dsr 등 금융규제가 내수파탄의 주범, 스트레스dsr은 최후의 일격이 될 것

단언컨대~~~~~~~~~~~~~!!!

DSR, DTI, 대환대출규제 등 부적절한 금융규제가 현재 내수파탄의 가장 큰 주범이다.

그리고 스트레스DSR은 마지막 숨통을 끊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  부적절한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조만간에 우리 경제와 사회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할 것 같다.

물론 지금 중단해도 그 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 패악의 효과, 경기위축과 부익부빈익빈 양극화 등 문제들은

상당부문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를 더하고 있다.

 

필자는 그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에 대해 벌써 2년 넘게 주장하고 있다.

대내의 내수와 대외,수출입의 볼륨은 차별화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우리경제는 물론, 디플레기의 일본의 예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선거가 코 앞이라 정치가 중요하지만,

문제는 정치 보다 훨씬 더 위험에 빠진 것이 경제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우외환, 설상가상, 백척간두에 놓인 경제문제에 있어서

실착으로 정권을 내준 지난 정부나 현 정부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문제에만 몰입하고 있지,

정작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난관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흐름입니다. 정치문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언로는 다양하고,아무리 논란이 있더라도 5년 단임제이며, 제도적으로 민주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영향을 주는 대외적 변수도 변화무쌍해 보입니다.

 

현재의 정당지지율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은 대체로 현명했다는 의견입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전혀 쇄신과 반성 없이 그 밥에 그 나물로 표를 달라하는 것을 국민은 모를 리 없습니다.

 

필자는 그 경제와 사회문제,

특히 현재의 내수경제위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주장이지만,이번 선거에서도 어느 쪽이든,

직접적으로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 시민들이 납득하고,

그 흐름의 변화가 이 위험천만한 질곡에 긍정적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이 더 우세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필자는 그동안 Dsr도 부적절하고 위험하다 주장하고 있었는데,

기어이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군요.

 

봅시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2천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300만 원가량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 분포는 더 기가 막힌데,

70%가량이 월 300 이하이고, 50% 이상이 월 210만 원 이하....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좀비화되는 부동산시장발 경제위기...

대출도 안돼,

부채이전, 대환대출도 안돼,

거래도 안돼, 

옴짝달싹 못하고 이자만 지불하고,

가계부채는 악성화되며

경제는 고사되고 있는

부동산시장발 좀비경제화....

 

 

스트레스 DSR, dsr,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를 시행하면 누가 가장 이익일까요?

금융기관 은행업, 고리대부업입니다.

대환대출, 즉 갈아타기를 하지 못하면 결국 그 이익을 향유하는 대상은 은행들입니다.

우리나라 금융환경은, 정부의 온갖 미시적 조작과 개입으로

특례금융등 정부의 시혜나 금융기관의 은전으로 오인되고 있는데,

사실, 은행의 대출은 금융상품입니다. 또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융상품은 대부업자 은행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존엄한 시민,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어 이익을 억압해 놓고

은행의 노예화되는  환경을 극대화시킨 것이 지난 문재인정부의 정책담당자이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기조는 현 정부하에서도 굳건하며 오히려 그 편의는 더 강화되고 있네요.

 

 

 

설상가상, 백척간두에 놓인 가계부채의 해법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가계부채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는데,

정부는 DSR 등 온갖 규제로 서민들에 가는 유동성을 틀어막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네요.

전세자금대출확대, 특례금융시행.....

 

문제는 그런다고 가계부채의 해법이 된다면 모를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가계들이 부채를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는 수준인가요?

참고로 일본의 버블붕괴당시 부채 수준은 GDP대비 70%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08%가량이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의 거품붕괴당시에 없던 무식하고 비정한 금융기법으로 대출을 막아놓았으니,

사채시장이 대 호황이라 합니다.

 

 

부채에 대한 해법은 IMF 오더형이 아니라

현대 글로벌 통화정책 혹은 그 기조에 있다는 의견입니다.

 

dsr, 스트레스 dsr, dti 등은 미 연준, 즉 중앙은행의 언어가 아닙니다.

imf의 언어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270109

`대출 문턱 확 낮추는데` IMF "LTV·DSR 더 강화" 권고 왜? - 매일경제

 

 

 

 

현재, 우리나라 부채 볼륨은 절대로 갚지 못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으로도 절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직관으로도 이론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부채를 갚아주는 것은 인플레입니다.

GDP대비 70% 수준이던 일본도 결국 그 방법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해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처럼 가계들의 고혈을 짜내어 간다 한들, 몇 발짝이나 띄겠습니까?

곧 다 지쳐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부채디플레, 부채의 이자를 갚으면, 쓸 돈이 없고,

쓸 돈이 없으면, 소비를 하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죽고,

기업이 죽으면, 가계의 소득이 줄고... 악순환...

현재가 그런 환경입니다.

 

 

Dsr,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와 자산시장 흐름

 

23년 상승분은  정상적 시장거래가 아니라 정부의 특례금융이 공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거래다. 거래를 막아놓고 경기부양이나 회복이 되겠나?

 

 

사실, 그 황당한 DSr이나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를 처음 시행했던

문재인정부하에서 효과가 났어야 정상이지만,

그때는 환경이 특별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라 자영업자 등에게 특례대출을 해주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택시장에 들이닥친 미친 거품이었습니다.

그 재난지원금과 인플레의 거품효과 때문에, 모르거나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그 시점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그 부적절한 정책들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 금융규제는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시장만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시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는 부동산시장과는 약간 차별화가 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동성의 흐름은 읽혀집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에서 보듯 현재는 인플레장이 연출될 시점....

한국의 증시가 슬라이드를 타고 있을때,

30여년 만에 전고점을 탈환한 일본증시는 물론,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다는

독일증시도 인플레장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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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추이

 

다우지수

 

독일지수

 

 

 

 

 

 

부동산시장발 좀비경제화 

그 원인은 뭔가?

https://www.youtube.com/watch?v=jc1lo5WTXLw

 

 

dsr,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규제 등 금융규제가

왜 부적절한 정책이며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3oMe34v9I_s

 

GDP대비 70%, 3% 금리인상, LTV규제만으로도 붕괴된 일본,

좀비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은?

https://www.youtube.com/watch?v=up83cquYD84

 

 

https://www.youtube.com/watch?v=v2hr5oWqgig

 문재인정부의 실패원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