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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촛불혁명, 노무현, 윤석열, 문재인...기타등등.... 세상 참.... 복잡하고, 난해하며, 변화무쌍하다. 촛불 혁명, 그 의미는 뭔가? 민중은 무엇을 위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고, 무엇을 구했는가? 변화를 원했다. 그런데, 기대하는 변화를 꽤 하지 못했다. 아니 더 극심한 양극화와 절망이 깊어가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인가? 그것은 촛불의 하나의 구호, 혹은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 변화를 원했던 것...그것은 무엇이었나?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담아내고 있었나? 양산에서 한 떼의 보수단체와 씨름을 하고 있는 문재인의 헛물켜기대로.. 초기에 잘해서, 180석을 얻었고, 말기지지율이 높았다고 성공한 정부라고, 자위하고 있는가? 180석의 이유는, 코로나19의 위기와 쥐꼬리만 한 재난지원금에 있었다. 그리.. 더보기
추락하는 대통령지지율, 대표선거, 권한대행에 대하여.... 정치기사는 잘 보지 않는 편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여기저기서 권력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언론들도 하나 둘 비판의 소리를 내며 악화되고 있다. 그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본다면.... 첫째 개혁은 외길이다.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권 말기는 대동소이하다. 그 개혁의 과제는 필자의 글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거론했고, 또 안철수 등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서도 나타난다. 윤석열정부에서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방향성을 잡고는 있다는 의견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과 차별되는 점이고, 대선에서의 승리원인이자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정부가 찾을 유일한 활로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힘들겠지만,.. 더보기
예상된 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 아직 개표는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그리고 현재의 투표 결과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부정부패의 문제에 있어 더 깨끗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부정부패와 부조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 정치세력 모두 공히 오십 보 백보, 아니 그 면에서는 어쩌면 민주당이 경쟁력이 있을까? 민주당의 참패는 정책 실패의 책임, 개혁 실패의 책임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의 대가를 얻은 것이다. 그렇듯 민주당의 참패,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민주당에 쇄신과 변화의 기회도 능력도 없었다. 이번 대선 패배 이후, 그런 물리적 과정을 이룰 시간도, 그러한 개념을 가진 인물도 그 변.. 더보기
촛불 민중의 경고.... 대선이 임박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오히려 반대로 체감하고 있다. 왜 그런가? 지난 촛불 혁명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유였는가? 그렇다면 그 국정농단이 비난 받고,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한자리씩 해 먹으라 일어났는가? 승자독식과 불공정 불평등,기회와 소득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오래된 악업을 완화 내지 개혁해달라는 민중의 붉디 붉은 피의 촛불, 그 피맺힌 절규였었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그 절규하는 염원을 해결하고 있었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한마디로 낙제 이상으로 실패하고 있었다고 본다. 대부분 경제문제이다. 그리고 검찰개혁 등 정치개혁 문제의 경우도 논리적으로 보나 일의 전후로 보나 모.. 더보기
천정부지의 집값, 치솟는 물가...곤두박질 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을 당했다는 기사다. 그뿐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도 40% 대가 깨졌다는 기사도 함께 실렸다. 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을까? 부동산정책, 주택가격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야당인 미통당이나 기득권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아전인수격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지지율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이라는 리서치의 결과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현재 시점이 아니다. 이미 초기부터 실패했고, 지난해에도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았다. 이번 총선승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총선, 그것은 다른 이유에 있었다고 본다. 물론, 성공적인 방역도 있었지만, 코로나 19의.. 더보기
윤희숙? 수구보수가 쏘아올린 암수, 방울뱀 꼬리를 보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윤희숙이 뜬다기에 누군가 했다. 미래 통합당 의원이고. 그녀의 경력을 검색해보니,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고... 그리고, 문제의 국회 연설문, 인터넷을 뒤져 읽어보는 수고도 감수해 봤다. 대체 뭐라 주장했기에 뜨고 있는지 말이다. 그런데, 그 연설문을 보고 그만 실소가 터져 나왔다. 경제학 박사학위는 무엇으로 땄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수준이 의심스러웠다. 아니면, 그 정치집단에 들어가기만 하면, 멀쩡한 사람도 이성과 사고가 마비되는 그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경제학 박사 출신이라면, 현재의 코로나 19의 재앙 국면에 집값 폭등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임대자를 걱정하고 있는 그녀의 주장에서, 대체 무슨 주장을 하려 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과.. 더보기
경쟁의 원리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로 거의 27만여 명이나 됩니다. 물론, 현재의 정치권이나 사회변화를 볼 때, 그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코로나 19, 대공황인가? 세계대전인가?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코로나 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여러 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상황과 접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사태를 읽어보려 한다. 첫째, 코로나 19 사태는 세계전쟁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다. 코로나 19사태, 일부에서는 그 위험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자 중 사망자가 1~10% 가까이 된다. 누구든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그 코로나 19는 전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이 이동이 제한되고 그러니 생산과 소비가 되지 않고, 글로벌 분업화가 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코로나 19사태에서 우리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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