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의 집값, 치솟는 물가...곤두박질 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을 당했다는 기사다.

그뿐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도 40% 대가 깨졌다는 기사도 함께 실렸다.

 

 

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을까?

 

부동산정책, 주택가격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야당인 미통당이나 기득권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아전인수격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지지율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이라는 리서치의 결과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현재 시점이 아니다.

이미 초기부터 실패했고, 지난해에도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았다.

 

이번 총선승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총선, 그것은 다른 이유에 있었다고 본다.

물론, 성공적인 방역도 있었지만, 코로나 19의 방역의 성공이 지지율과 직결되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적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의 방역이 잘되었다고 지지율이 상승했을 가능성보다는

정부구조에 의해 기대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 통합당이 150석 이상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비래대표에 응한 수도 미통당이 훨씬 많았다.

 

지지율 하락의 중요 요인은 경제문제

 

그렇듯 지난해부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 조직의 대립구도 등 정치문제보다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더불어  일자리 문제 등 노동시장의 실패, 양극화 개선이 되지 않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귀착이 된다.

민심을 궁극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 경제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조사에서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집값의 문제도 그렇다.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이자 요건인 주거의 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경제문제, 주택가격폭등만이 아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경제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노동시장, 즉 일자리문제나 신용 등 자본시장 등 다른 경제정책과 상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주요 현안인, 주택시장의 해법, 안정화가 맞는가?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은 물론, 일부 여권 인사들의 주장에서 보듯 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정답인가?

아니다. 현시점에서는 안정화가 아니라, 현실화가 정답이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너무 치솟는 집값 상승률

이미 집값이 너무 올랐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정책은 완화적 가격 유지 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시절 하에서 하향화되며

수도권조차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그 집이 품귀현상을 보이며 폭등하고 있는가?

왜 박근혜 정권하에서 집값 거품을 유도하고, 유지하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실종에 가격은 하향화되고 있었던 시장이 폭등시장으로 변하고 있었는가?

투기꾼의 문제인가?

아니다. 바로 현 정부의 경제팀이 내놓고 펼치는 정책믹스의 실패에 있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해법이 아닌 이유에 대하여...

안정화가 해답이 아니라는 것은, 그 집값이 무엇으로 떠 받들어지는가를 생각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시중에 그 집을 구매할 수요자들의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시장에 맡겼다면, 주택가격은 그리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이상, 인구 상당수의 소득수준이 그 주택을 소유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혀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소득이 없는데, 그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왜 현정 부하에서는 폭등하고 있었는가?

그 해답은 필자의 글에 있다.

주택시장을 교란시키고 미친시장으로 파탄 낸 주범은 바로 무분별한 시장개입과 더불어 주택시장의 연환계다.

 그 주택시장의 연환계에 비하면,

주택시장 공급의 문제나 징벌적 세금 등의 문제는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다.

http://blog.daum.net/wbssy01/220

 

그 임대업자들의 가수요로 인하여 촉발된  폭등의 시장은 주택시장을 비이성적 시장으로 만들어 놓았고,

이제는 통제불능으로 달리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안정화시킨다고, 해결이 될 것 같은가?

그러한 생각은, 한마디로....

이 판국에 임대업자의 밥그릇을 걱정하는 미통당의 윤희숙과 같은 수준과 맥락이다.

 

현재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글로벌 경기 위축과 민간의 소득절벽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집값 폭등이 아니더라도, 민생고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다.

코로나 19와 미국주택지수

 

그런데, 통화량 증가, 즉 유동성 증가의 후행 효과 내지 동행 효과 즉 민간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증가되어야 상승하는 

주택 가격이 선제적으로 올랐는데, 그 민간의 경기는 어떻게 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안정화를 시키자는 자들은 뭔가?

특히, 일부 천박한 관료와  무능한 경제팀, 혹은 여권 인사의 입에서 집값은 안 떨어진다며,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에 안도하며,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어로불변의 무지와 견강부회도 보이는데,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왜  무능하고 천박한 세견으로 인자한 지도자의 눈과 귀까지 막고 있는가?

 

설상가상으로, 주택시장 거품외에도 악재가 많다.

 

코로나 19와 장마로 인한 수해

최근 기사를 보니, 채소 가격 등 농산품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긴 장마와 그로 인한 수해 때문이다. 

주택 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전월세의 임료의 폭등 그리고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나?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여론 즉, 지지율에 목을 매고 있는 정치세력이자 여당인 민주당, 불안하지 않는가?

문제는, 현 정부의 경제팀의 능력과 현재의 진행형으로 볼 때,

앞으로도 그러한 악재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것이다.

 

집값은 시장에 의해 안정화는 된다지만...

당장 생필품이야 수입을 하든 대체상품을 제공하든 어떻게든 메꾸겠지만, 

집값 상승,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그 대체재로 수요는 빌라나 단독주택, 혹은 오피스텔로 이동을 하고, 

그것으로도 되지 않으면, 인구이동도 이루어진다.

 

집값 안정화가 된다면, 임대차 3법 등에 의한 작용보다 시장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사실, 현재 여권에서 만든 임대차 3 법, 즉 법에 의해 강제되어  시장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시장은 그러한 자연적인 거래의  흐름에 의해 안장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물론, 임대차 계획을 강화하여 임차인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입법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임료 등의 균형은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민간의 소득 감소와 부동산 시장발 물가상승의 리스크

 

문제는 이미 집값이 너무 올라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시장에 의해 가장 안정적인 균형이 이루어진 다하더라도

그 균형 가격이 즉각적으로 형성되거나, 단시간 내에 균형점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 시차, 균형점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불확실성이고, 리스크의 실체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험란하다. 민간의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월세 임료의 기준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해야 한다 주장했던 것이다.

현재 비이성적인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동산 정책, 즉 주택시장 정책은 그  시장가격의 국민소득과 비교하여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신의 소득으로만으로 전월세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현실화가 실현되도록 해야한다.

 

 

여권의 지지율 회복이 비관적인 이유

 

첫째, 앞으로의 경제상황도 희망적이지 않다.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에게는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 징수가 용이하고 그 금액도 적지 않아서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는 바로 민간경기가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필자가 누차 언급하고 있지만, 

민간 유동성의 문제, 전세자금 대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민간의 경제는 개선될 여지는 더 줄어든다.

거기에,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징세로 민심이반과 개선되지 않는 일자리 정책 등 다른 경제정책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회복하며 미래통합당을 다시 제압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저 대안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보수정치세력이지만,

문제는, 그만큼 절박한 현실이다. 바닥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필자의 주장대로, 이미  민간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개선할 기회는 실기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현재, 즉 인구의 절반 이상의 시민들,

그 서민들의 생활이 풍비박산이 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그러한 경제적 위기극복 문제에서도, 현 경제팀의 능력을 감안할 때,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적다.

 

둘째, 경제상황은 경제공약 등 경제정책과도 관련있다.

아무리 수구보수의 이미지로 각인된 미래통합당이라 하더라도  지지율의 역전이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인데, 그 개선의 기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또 있다.

 

필자가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이곳 블로그에도 누차 주장했듯이

문재인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문제이고

그 경제문제는 코로나 19상황이나 긴 장마에 의한 수해가 아니더라도

이미 경제정책들에 있어, 필자의 예상처럼 실패로 귀착될 부적절한 경제 공약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에 필자는 이미 정권초기부터 우려를 표명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었다.

현재상황을 개선하려면, 상당수의 경제공약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현 경제팀이 시현하는 프레임과 방법을 변화시키지 않은 한 불가능의 영역이다.

 

생각나는대로 내려쓰다 보니, 좀 어수선하여, 다시 정리한다면,

현정부의 경제팀의 실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있다. 

하나는 이미 초기부터 존재한 경제정책의 실착이다.

다른 하나는 그 운용에서도 실패하고 있다.

그 운용의 문제, 부동산정책과 이번 코로나 19의 대응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저 무책임하고, 논리없고, 대안도 없는, 미통당 등 천박한 수구보수세력이

일례로, 소주성을 비난하고있지만,

이곳 블로그에 게시해 놓은 필자의 글에서 알 수 있듯, 필자의 논리처럼 정확한 주장도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방향성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방법론이 부적절했던 것이다.

 

셋째, 관료집단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의 흐름, 즉 소위 진보와 보수의 정권교체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관료집단이다.

그것은 최근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추론이 가능한데,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누구와 대결하고 있었나?

이미 이빨이 다 빠지고, 팔다리까지 부러진 수구보수 미래통합당과 대적하고 있는가?

바로 저 강력한 검찰조직과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듯 그 관료집단과의 투쟁이라는 것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관료집단에 예속이 되어있다.

문제는 그 속박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하는데, 그 역할을 현 문재인정부의 경제스텝진이나

여당인 민주당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하지만, 솔직히 너무 무능하고 부족해 보인다.

 어쩌면, 그 불편한 속박이나 현실을 이끌고 가는 제도와 시스템의 프레임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