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대통령지지율, 대표선거, 권한대행에 대하여....

정치기사는 잘 보지 않는 편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여기저기서 권력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언론들도 하나 둘 비판의 소리를 내며 악화되고 있다.

그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본다면....

 

첫째 개혁은 외길이다.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권 말기는 대동소이하다.

그 개혁의 과제는 필자의 글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거론했고,

또 안철수 등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서도 나타난다.

윤석열정부에서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방향성을 잡고는 있다는 의견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과 차별되는 점이고, 대선에서의 승리원인이자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정부가 찾을 유일한 활로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힘들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평가는 반전될 것이다.

 

그 작업과 성공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일들도 많을 것이다.

국민적 이해를 위한 과정과 당위성, 그리고 홍보 등등 

 

 

둘째, 혼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지율이 추락하는 마당에 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에 어떤 태도와 결정을 해야 할까?

이준석 대표가 당권 정지가 된 상황에서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 혼란에 이로울까?

조기에 대표를 선임하여 힘 있는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까?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된다면,

매우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셋째, 야당인 민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

혼란의 상황이나 원인은 여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협치는 거대 야당의 상황에서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민주당에도 절체절명의 사안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 수만 많았지, 제대로 된 개혁 어젠다의 선점에 실패했고,

또, 그것 때문에 정권도 유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자생적으로 쇄신과 혁신으로 변화를 꽤 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의 극단적인 대결국면에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정치권력에 협조를 해야 한다.

그외, 적나라한 현실이지만, 현재상황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뾰족한 수가 있는가?

 

 

극단적인 대립은  윤석열정부와 야당인 민주당 모두에 손해이지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과 대한민국호다.

정치 보복의 경우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문재인을 털기위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윤석열정부가 성공한는 정부가 된다면,

그 무지에의 허상, 말기지지율에 부푼, 문재인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에.....

 

물론,  전제와 변수도 존재한다.

민주당에서 대화가 가능한 상식적이고 개념을 가진 후보가 대표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넷째, 협치를 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의 문제에 있어 개혁은 더 늦춰서는 안 되는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 청산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문재 인정 부하에서  그 적폐가 더 악화되었다.

그리고 그 적폐의 양태가 더 심각한 것은 부정부패뿐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적 적폐라는 것이다.

 

 

 

다섯째, 설상가상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제난도 매우 심각하다.

현재의 국내외 경제상황,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확장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스테그플레이션 양상 국면이다.

물가폭등, 집값 폭등, 금리인상, 소비위축, 생산 위축, 투자 위축, 양극화 극대화, 자살률 증가.....

거기에 문제 되고 있는 청년들을 도박판으로 끌고 있는 가상화폐의 실태까지.....

그 경제난을 헤쳐나가는 방안에 대하여 정치세력과 정부는  물론,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과 기술문명의 세계이고,

논리 정연한 철학과 학문의 세계다.

물론, 논리나 철학 혹은 과학과 기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있어 자유는 가장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며 

인간의 삶을 제한하고 방향성을 잡는 정치와 법의 영역은 우열은 있지만, 이성과 합리성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 이성과 합리성은 특정  종교나 사술 혹은 영향력 있는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라

더  광명정대한 도덕과 선, 보편적인 윤리의 영역에서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