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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통화위기, 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 중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확장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는데,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사실상 부활을 의미한다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는데, 중국의 핵심이익, 대만 문제도 거론하며 명시했다 한다.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했다.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이행,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중국 관련 문제에도, 필자 의견은 현재 대.. 더보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위기의 달러패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승자는 누구일까? 혹자들은, 특히 중국에 편향된 시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최대 수혜자라 주장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최근의 미국의 경제 지표들, 인플레와 달러 인덱스,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변화 또, 저성장과 금리인상 등등 특히, 인플레의 속성을 보면, 수입물가 수출물가 식료품 물가 등의 양상도 부정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상대국인 중국의 행동과 지표들,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요소수사태를 상기해보면 알 수 있듯이, 뭔가 의문이 있다. 헝다사태에서부터 제로 코로나19를 빌미로 하는 상하이, 베이징 등의 봉쇄도 왠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을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 글로벌 경제, 특히, 통화부문을 읽는.. 더보기
부동산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청와대 용산 이전, 북한 ICBM 등등 최근 기사들을 보고 몇 가지 코멘트를 해 본다면, 먼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이 바로 부동산 정책과 고용정책이다. 그런데, 특히나 부동산 정책은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그 부동산 정책의 경우는 부동산 정책에 한하지 않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적절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가격 폭등과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집 없는 서민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는 있지만, 누차 언급했듯이 정부의 주 지지층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수혜자인 공공부문 종사자와 다주택자 등 유주택자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그 지지율이 정권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적 수치로도 잘 나타난..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 방향에 대하여... 문재인정부들어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노력들이 효과를 내며 순항을 하던 한반도 평화무드가 암초에 걸리면서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의 길, 그 길이 쉬운 길도 아니었으며, 앞으로의 여정도 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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