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동결, 저성장, 가계부채, 연체율증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3.5%로 또다시 동결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을 고려한다면, 한은은 금리결정에 매우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계부채의 해법은 뭔가? 부동산시장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문재인정부의 연장선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수요를 옥죄는, 그것도 소득에 차등을 두어 서민과 약자에게 더 높은 금리와 유동성을 제한하여 가계부채를 줄이게 되는 것이 해법일까? 일부는 언제까지 거품과 위험을 떠 앉고 가느냐며, 가계부채의 해법을 거품을 터뜨리고 재정을 풀어서 해결하라는 자들도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 최근 기사를 보니,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다.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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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금융규제, 내수경기 침체,세수부족, 문재인정부의 실패...
이 글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고자 쓰는 글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면이 큰데, 그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현 정부도 여전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있다. 그에 대한 각성과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언컨대, 적어도 경제정책으로 본다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환,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 젊은 청춘들의 꿈을 짓밟고, 중장년층의 의지와 생명을 꺾는 적폐들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문재인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더 위기로 모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입법들도 존재하지만,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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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와 하이에크....그리고 프리드먼
코로나 19에 의한 정부 구제, 즉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으로 통화량의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폭등, 소비 감소, 생산 감소, 금리인상, 등 실물 가격의 변동과 금리변동이라는 실물은 물론, 금융부문 위기에 의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학 관련 서적을 손에서 놓은 지가 좀 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이 블로그에 게시된 필자의 의견들은 케인즈안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니다. 독자들은 필자의 견해를 보고 신자유주의를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필자의 의견은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넘나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 현대경제학이나 정부의 역할은 모두 케인즈안의 영역이다. 케인즈안의 토대 위에서 더 강력한 케인즈안과 하이에크 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 진보적 관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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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재난지원금,우크라이나 전쟁,스테그플레이션 대책 등에 대하여
어찌 되었든,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당선된 대한민국의 대표다. 정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 같기에 몇 가지 경제 관련 문제들에 한마디....... 첫째로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필자는 안철수의 경제 관련 공약이 제도와 시스템의 구조적 폐습에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다. 그러나 안철수의 공약에 완벽하다거나 찬사를 보낼 정도는 아니다. 그냥 그 발상자체에 대한 찬성에 가깝다. 일례로, 안철수의 연금 통합론은 중대한 문제가 빠져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그것을 터치하는 후보는 하나도 없었고, 필자는 당시에 그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대한문제가 빠졌다는 필자의 글을 본 것인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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