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금융규제, 내수경기 침체,세수부족, 문재인정부의 실패...

 

이 글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고자 쓰는 글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면이 큰데,  그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현 정부도 여전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있다. 그에 대한 각성과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언컨대, 적어도 경제정책으로 본다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환,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 젊은 청춘들의 꿈을 짓밟고, 중장년층의 의지와 생명을 꺾는 적폐들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문재인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더 위기로 모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입법들도 존재하지만, 필자가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부분이 금융규제와 부동산정책이다. 특히, 금융규제는 대다수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거론하는 인사들이 없거나 도리어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자들이 상당하지만, 필자는 오래전부터 그 영향력과 파괴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제이론에도 전혀맞지 않고, 회계적 관점에서도 비합리적인  금융규제 등 금융관련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의 실패에 대해서는 필자는 이미 2019년 주택가격 상승초기부터 일관되게, 세 요인을 부동산시장 연환계라 하며 비판하고 있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은 민주당에서도 수년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란 등으로 최근에서야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듯하다.

 

그렇듯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제도적 시스템적 적폐의 개선과 개혁에도 실패를 하고 있었지만, 당면한 경제정책에도 실패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여전히 문재인에 환상을 갖는 부류는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 폭등을 한은의 책임, 저금리정책이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도 아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양적완화와 거품유발정책으로 부동산을 부양했지만, 그 약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시절까지 꾸준한 하락이 지속되고 있었다. 박근혜정부 말기의 기사들을 보면, 건설사들의 아파트 40% 할인분양을 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왜 문재인정부하에서 폭등하고 있었는가? 없던 수요가 단시일 내에 늘어난 것도 아니요. 넘치던 공급이 급작스럽게 중단된 것도 아니였음에도 말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의 실패에 있었다. 부동산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고, 각종 개입과 규제를 능사로 알며, 주택시장의 쏠림현상을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 확장으로 가수요를 만들어 폭등시켜놓아 영끌이라는 촌극을 구사하고, 그 하방리스크를 전세자금대출확대와 노후주택연금확대 등으로 받쳐주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

 

물론, 그 토양은 저금리구조였다. 그렇다고 저금리 기조가 부적절한 정책은 아니다.그 저금리기조는 글로벌 트렌드였으며  또 그 때문에 경제성장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국면에 경제선방을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그 저금리기조를 비판한다면, 아전인수요, 견강부회다.

 

 

왜 서민과 중산층을 위기로 모는 정부였는가?

당양한 윈인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금융규제 등 부적절한 금융관련 정책이 원인이다. 지난 글들에서,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이면에는 금융정책의 실패가 있다는 것을 게시하고 있었는데,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에 못지않게 매우 중대한 영역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에 강력하고,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정부들어 전산화가 확장되면서 사적영역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무분별한 주먹구구식 조작적인 금융규제가 어떻게 서민과 중산층을 황폐화시키고 있는지 그러한 정책을 구사한 장본인이나 현 정부도 여전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비인간화

민주주의와 평등,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었는지 금융정책과 다른 미시적 영역에서도 드러난다. 인공지능과 컴퓨터로 통제되는 직업군, 퀵서비스나 우버택시의 자살 사례에서 보듯 통제받는 사회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그 통제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재인정부시절의 금융 관련 정책이었다.

 

문제는 AI로 통제되는 시스템처럼, 현재의 금융시스템과 금융규제의 문제점은 비인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마치 국민을 개돼지로 사육하는 형국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형편없는 이유는, AI의 통제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주지만, 인간의 개입에의한 통제이므로 그 효율성이나 발전가능성에도 의문을 갖는 비합리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 성격이 상당하다.

 

서민과 중산층 등 약자를 더 궁핍하게 만들었다.

문재인정부시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분배정책이랍시고, 미주알 고주알 수많은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왜  그 자살률과 출산율 등 불편하고 불명예스런 통계치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더 궁핍하게만들며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었는가?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필자가 주장하는  금융시스템과 금융규제의 실체를 파악하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필자의 지적소유권차원에서 이곳에 미주알고주알 다 기술은 하지 않겠지만, 이 블로그에도 게시했던 내용 중 간단한 사실을 다시 써 본다면,

DSR규정의 경우, 같은 종류의 부동산을 두고, 그 유동성을 창출하는데, 소득에 차별을 주는 정책이다. 다시말해서 소득이 많은 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소득이 없는 자들에게는  더 이자비용으로 페널티까지 적용하며 그 유동성 조달의 기회까지 박탈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왜 시장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론, 가계부 채 때문이 라지만, 그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왜 비합리적 정책인지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필자는 이 블로그에 논한 글들이 있다.

얼마나 황당한가하면, 소득이 적은 자들에게는 유동성조달을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더 높은 금융비용의 시장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채시장으로 내몰며 사채시장이 붐을 일르키고 있다. 더 당혹스러운 일은, 그 약자들을 상대로 정부부문이 고리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며, 어떻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였다 자화자찬하고 있는가? 문제는, 문재인정부시절의 그러한 역진적인 부적절한 금융 관련 정책들이 그뿐이 아니다.

 

주택시장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부적절한 금융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민들은이 인지하지 못한다. 금융정책이 토대가되는 부적절한 부동산관련 정책믹스가 주택가격 폭등 등으로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전월세의 거주비용 증가,주택가격의 상승으로 금융비용의 증가 등으로 서민들에 더 질곡을 선사하고 있었다.

 

전세문제, 정부가 얼마나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 시장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

 

금융규제를 하면서도 가계부채 리스크에 역행하는 정책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금융정책과, 바보같은 금융규제를 단행하면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코로나19의 재난지원금은 피할 수 없었던 정책이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세자금대출, 각종 특례금융정책으로 자산시장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절대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더구나 수억, 십억이 넘는 전세금까지 대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세자금대출의 진짜 모습은 무주택자의 부담으로 유주택자의 거품가격과 정부의 재정수입을 담보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요, 상품이었다.

그러한 부적절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균형점을 찾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거나 적었을뿐 아니라 내수경기도 현재와 같이 처참한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내수경기악화 원인

금융규제 등 금융정책의 폐단은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내수경기의 악화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전 필자는 한계라는 개념에 대한 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비단 금융비용의 증가나 주거비의 증가에 의해서 경제성장률이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제를 대하는 부적절한 관들이 더 문제다.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매우 비관적이다. 그런데, 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계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라는 자들은 자영업의 수도 정부에서 제한을 해야한다거나 한계기업을 정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주장하지만, 그걸 왜 정부에서 간섭하나?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진입과 퇴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육성이 필요한 특정산업 등의 부분에는 엄격한 조건과 투명성을 담보로 용인 될수도  있겠지만...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통제와 관리로 장애를 만들어놓고,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면, 문재인시절에는 경기가 좋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당시는 수출입의 거시적 볼륨이 받쳐준 이유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정상적인 거품과 재정살포로 이루어진 인위적인 활성화였다. 또, 그것은 단시적이고, 일회성인 정책이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러한 정책을 구사한다면, 정부나 가계나 모두 파탄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금융규제는 세수부족의 원인

우리나라의 세제는 보유세가 아닌 거래세위주로 되어있다. 금융규제로 거래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수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된다. 그렇다고 거품유지정책은 곤란하다. 문재인정부시절 비이성적 거래 환경과는 다르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하는데도 금융규제의 철폐는 급선무다.

 

금리는 경기조절변수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조절하는 기준금리, 그 자체가 경기조절변수라는 주장을 수차례 게시했는데, 이것이 왜 문제인가는 그 기준금리가 경기조절변수인데, 정부가 또 다른 규제와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시장에 무분별한 개입으로 거품이 유지되는 등 시장의 장애나 왜곡을 가져오게해서는 안된다.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유동성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

고금리와 주택가격하락국면에 경제주체들이 주택매입을 꺼려하듯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그 심리와 경기를 조절하게된다. 즉,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경기조절변수 자체다.

물론, 그러한 시장의 활동에 의해 소외계층이 생길 수 있고, 그에대한 정부의 정책은 사회보장제도로 커버를 해야한다.

 

현재 한국의 금융정책 VS 미국, 일본 등의 금융정책

 

한국의 금융통화정책은 미국의 정책이나 일본의 정책, 혹은 자본주의와 먼 거리에 있는 중국보다도 못하다는 의견이다.한마디로 무지막지하다. 전근대적이고, 개념이 의문스럽다.  마치 수십년전의 일본을 판박이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우려스럽고, 현재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필자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어서 개선과 변화를 주문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이 글을 게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