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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영국 부자감세논란....트러스, 쿼지 콰텡. 뭐 민생고에 뉴스와 담을 쌓고 살고 있으니 도무지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영국에서 부자감세논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었다는 기사다. 영국의 새 집권세력인 리즈 트러스 산하 콰텡 재무부장관이 소득세율 45% 구간을 완화하는 부자감세를 한다하자, 영국 채권금리가 상승, 영국 파운드화가 하락, 달러 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를 철회한다 하자 반대로, 채권금리 안정 파운드화 상승 달러 인덱스 하락 미국 등 주가 상승.... 부연설명하자면, 부자감세로 세금이 줄어드니, 국채발행이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따라 채권금리가 선제적으로 뛰고, 부채가 늘어나니 통화가치가 하락예상으로 파운드화 하락 파운드와 비교되는 달러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로 낙수효과는 모호하지.. 더보기
시장 경제와 경쟁의 원리에 대하여.... 2년 전에 올린 글인데, 티스토리 개시인사로 다시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코로나19,100만명당 사망률, 한국은 사망률이 아주낮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 더보기
추락하는 대통령지지율, 대표선거, 권한대행에 대하여.... 정치기사는 잘 보지 않는 편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여기저기서 권력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언론들도 하나 둘 비판의 소리를 내며 악화되고 있다. 그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본다면.... 첫째 개혁은 외길이다.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정권 말기는 대동소이하다. 그 개혁의 과제는 필자의 글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거론했고, 또 안철수 등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서도 나타난다. 윤석열정부에서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식하고 있으며 일부는 방향성을 잡고는 있다는 의견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과 차별되는 점이고, 대선에서의 승리원인이자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정부가 찾을 유일한 활로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힘들겠지만,.. 더보기
때늦은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논쟁.... 타임오프제, 노동 이사제에 대한 때늦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만시지탄의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여야 합의로 뚝딱 해치울 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논란인가? (필자 홀로 고군분투했음...ㅠㅠ) 노동 이사제, 특히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는 필자가 지난 글에서 주장했듯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의 이름으로~~~~~~~~~~~~~~~~~~ 노동 이사제를 주장하는 노동계나 소위 학계 등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서구 유럽의 노동 이사제의 긍정적인 요인을 들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노동 이사제를 찬성하는 자들 중에는 한국의 임금체계나 직업별 임금수준, 근로환경,노조 형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그리고 회사형태가 다르다.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의 주된 회사 형태인 소유와 경영이 분.. 더보기
촛불 민중의 경고.... 대선이 임박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오히려 반대로 체감하고 있다. 왜 그런가? 지난 촛불 혁명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유였는가? 그렇다면 그 국정농단이 비난 받고,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한자리씩 해 먹으라 일어났는가? 승자독식과 불공정 불평등,기회와 소득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오래된 악업을 완화 내지 개혁해달라는 민중의 붉디 붉은 피의 촛불, 그 피맺힌 절규였었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그 절규하는 염원을 해결하고 있었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한마디로 낙제 이상으로 실패하고 있었다고 본다. 대부분 경제문제이다. 그리고 검찰개혁 등 정치개혁 문제의 경우도 논리적으로 보나 일의 전후로 보나 모.. 더보기
부동산문제, 주택가격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파국도 올 수 있다. 기사들을 보니, 주택 가격 문제에 대해 여전히 정부와 여당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은 안떨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싼 집에 사는 것이 죄가 되냐며 실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정치세력의 집권당에서, 정부의 정책에 엇박자 내지는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수구보수정당인 미래 통합당에서도 지적하고 있네요. 필자는 그동안 미래 통합당을 비판하며, 인정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경제문제 등 일부 정책에서는 그들의 대책없음과 무기력이 되려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다양한 주장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본체이고, 그것은 야당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더보기
주택가격 폭등, 부동산대책, 부동산정책 실패. 21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국민 있나요? 아마도 그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정책 당국자들도 다 알고 있는 자는 없거나 극히 드믈 것이라 판단됩니다. 과거 사법시험보다 어려운 부동산 대책.... 이번에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22탄인가요? 정녕 전 국민을 부동산 고시생으로 만들 것인가? 6.17 대책, 그 골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하고, 주택임대업자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좀 완화하여 세금을 더 걷고, 전세자금 대출 조금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더 옥죄고, 공급 측면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 등이 되겠네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뿌린 잡목의 씨가 자라고 뻗어, 벽해가 된 형국입니다. 뿌리,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원인을 제.. 더보기
손흥민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사망률, 한국은 사망률이 아주 낮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로 거의 27만여 명이나 됩니다. 물론, 현재의 정치권이나 사회변화를 볼 때, 그 흐름은 앞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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