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와 가계부채 그리고 양극화 해결 방법은? 우선 이런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10년을 기다려온 민주정권,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와 애정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다른 것은 다 박수쳐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에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위기의식만 갖는다고 모든 것.. 더보기 문재인대통령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라했다는데... 문재인대통령이 경제부처에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해법을 내놓으라 주문했다한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것이 기사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소득분배정책을 유지하고, 중장기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하니, 아마도 필자가 우려하던 일자리 정책은 단기간 내에 대대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같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각이나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등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이라 오인하고 있는 경제스텝들이 이미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제대로된 해법이 나올 수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우 회의적이다. 이미 저들이 내놓을 수있는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다. 다분히 관료적이고 상석하대의 근시안적이고 미봉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 더보기 양극화의 원인은 뭔가? 양극화의 해법은? 이명박 박근혜와 다른 너무나 다른, 민주정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세상이 달라졌다. 시민들은 그동안 헬조선의 질곡에서 울분과 절망으로 지세웠는데, 이제는 희망을 노래한다.그 희망에 화답이라도 하듯 문재인대통령은 연일 소통행보로 아픈 상처를 보듬으며 기대를 부풀게하고 .. 더보기 과도한 희망과 무리한 요구, 그리고 견강부회들에 한마디... 10년만의 민주정부,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자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뉴스가 즐겁고 내일이 기다려진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왜냐하면, 그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부를 수가 있기때문이다. 필자가 누누히 주장했듯이 적어도 적폐청산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더라도 다른 문.. 더보기 경제는 방향성있는 흐름이다. 현대복지국가에서 국가란? 10년만의 민주정부가 탄생하고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10년동안 자행되어온 그 거지같은 권위를 타파하는 모습을 보이자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다 해줄것같은 꿈과 희망에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은 너무 앞서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분.. 더보기 경제문제는 정치, 사회문제와는 다르다. 경제는 적폐청산이나 정치와는 다른다. 정치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존엄의 실현과 민주주주의의 발달이라는 방향성만 맞으면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물론, 불공정과 몰상식을 바로잡는 적폐청산의 경우는 그 방법이야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