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기본소득제소동, 그 불요한 논란에 대하여.....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선별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논란을 지켜보는 필자는, 이 사회가 참으로 부끄럽고, 암담하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논해본다. 첫째,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여당의 일부 정치인 들은 물론, 야당의 경제통이라는 미통당 윤희숙 등 정치인이 재난지원금은 정부 구제라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정부구조나 통상적으로 통화, 재정정책으로 쓰는 경기부양책이나 맥락은 같다. 모두 경기부양책이다.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못하는 소득절벽의 시민들에게 유동성을 왜 제공하는가? 장롱이나 장판 바닥에 숨겨놓으라고 주는 건가? 소비를 위해서이다. 그 소비가 이루어지면, 또 누가 사나? 자영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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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협상,부동산 정책, 주택정책, 전월세, 전월세전환율 등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협의 협상으로 의사 집단의 파업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물론, 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아쉬운 점이 없지도 않다. 현재는 비상시국이다. 그 비상시국에 정치권에서 더 강력하게 국민의 뜻을 구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파업을 접게 만드는 것도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였다. 그 타협의 이면에는 아마도 현 상황이 녹녹지 않다는 것을 의사협회 등 관련자들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필자는 이미 7,8월 위기론에 대해 게시한 글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이르게, 올초에 코로나 19가 터지자마자, 민주당 게시판에도 서민 유동성 등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 글들을 게시한 적이 있다. 어찌 되었든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동요가 없도록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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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고용보험?, 경제대책이 회의적인 이유, 수요측면의 경기부양 여전히 미흡하다.
코로나 19 국면에 정부의 확산 방지와 확진 등 직접적 대응은 성공적이다. 그냥 성공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그렇지 않다. 아니 상당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경제대책을 보면,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잡하고 엉성하며, 현재처럼 갈팡질팡,우왕좌왕하다가는 실패한 국가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 중심에는 경제부처, 즉 관료와 경제스텝진이 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이 문제인가? 앞서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처럼 사회보장비율이 낮은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번 코로나 사태에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다. 그 자금조달에서, 그 자금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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