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협상,부동산 정책, 주택정책, 전월세, 전월세전환율 등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협의 협상으로 의사 집단의 파업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물론, 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아쉬운 점이 없지도  않다. 

 

현재는 비상시국이다.

 

그 비상시국에 정치권에서 더 강력하게 국민의 뜻을 구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파업을 접게 만드는 것도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였다.

 

 

시술을 못하는 전공의래요

 

그 타협의 이면에는 아마도 현 상황이 녹녹지 않다는 것을 

의사협회 등 관련자들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필자는 이미 7,8월 위기론에 대해 게시한 글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이르게, 올초에 코로나 19가 터지자마자, 민주당 게시판에도 서민 유동성 등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 글들을 게시한 적이 있다. 

어찌 되었든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동요가 없도록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코로나 19 경제

 

그러나 여전히 답답하다. 그중 가장 시급한 정책이 바로 부동산, 주택정책과 민간유동성이다.

 

부동산 대책, 벌써 수십 차례이지만, 여전히 답답하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린 나라, 주택소유자는 국민의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잇단 장마와 태풍으로 장바구니 물가마저 치솟고 있다.

식탁물가가 앙등하고, 주거비용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코로나 19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환경은 무역규모가 30%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방을 한다 했다 하더라도,

외부환경에 더 영향을 받는 거시볼륨은 그 선방이 지속적이라는 것도 보장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도 내수 경제는 이미 파탄지경에 이른 지 오래다.

 

주택정책의 실패로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무주택자들의 경우, 설상가상으로 주택임대차 3 법, 그 법을 보고, 선제적으로 전월세 임료가 폭등하고 있다.

물론, 주택임대차 3 법이 그 무주택자를 위한 법이라는 것은 의심에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심리와  당장 생계 때문에 호객행위를 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임대차 3 법이 오히려 전월세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 전월세 임료,

민주당 게시판에도 제안했었지만, 주택의 공시가액의 일정 비율을 전세금으로 규정하고

 월세 임료는 전세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변수가 되도록 강제해야 한다.

 

 

 

전월세 임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필자는 이미 수개월 전에 민주당 게시판과 이곳 블로그를 통하여 그 전월세, 임료기준을

정기예금이자율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수차례 게시하고 있었다.

그러해야 함에도 정부와 여당의 행동은 뭔가? 벌써 몇번째 땜질정책인가?

그리고 아직도 주택 임대차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왜 그렇게 헤매고 있는가? 

당장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라!

 

지금은 비상의 시국이다.

서민들에게는 소득도 없고, 유동성이 없다. 

특히, 무주택자들의 경우, 그 소득과 유동성 수준은 명약관화하지 않겠는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조족지혈이다.

웬만한 소형 아파트의 전세금은 분양가를 초월했고, 월세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이다.

그 비용 어디서 구하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또 문을 열어도 제대로 영업이 되지 않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겠나?

 

유로존의 수출액추이

 

당장 전월세 임료, 그것부터 해결해야...

 

그렇지 않으면, 현재도 위기이지만, 통제불능의 엄청난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19 위기, 일단, 먹고살아야 하지 않겠나?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 의식주는 안정화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월세의 임료를 강제하여, 무주택자들의 생활에 최소한의 안정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그 주택시장의 실패 원인이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기 때문이다. 

 

 

정기예금이자율추이

 

 

주택임대업자의 양성이 다주택자들에 수혜를 주기 위해 구사한 정책은 아니지 않은가?

 

다주택자들, 그들은 이미 시세차익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

그에 반하여, 그 치솟은 집값의 상대방격인 무주택자들은 어떤 상황인가?

다주택자를 비롯한 주택소유자의 짒값 상승의 이면은 바로 무주택자들과 서민의 희생이 따른다.

치솟은 집값에 치솟은 전월세 임료, 무주택자들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부와 여당의 일부 인사들이,

부동산, 안정화된다는 안이하고 무지하며 무책임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부적절한 사고와 대응에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이 위기에 몰리며 죽어가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대책이다.

 

더구나 최근 치솟은 주택 가격, 그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격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그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양호한 신용으로 유동성 조달이 가능한 전현직 공무원들이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다음은 예측불허, 통제불능이다. 

경제도 위기, 사회도 위기, 정치도 위기이지만, 치솟은 집값에 들뜬 다주택자들의 탐욕도 끝이 보인다.

현재상태로 가다가는 부동산 폭락도 그 범주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외집회, 어떤 정치세력이든, 어떤 목적이든, 자제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절 절하며 죄악이다.

그리고 이 재앙의 시국에, 그 어떤 혼란보다 안정이 그나마 최선의 길이다.

통제, 가능하다면, 가능한 만큼 할 수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생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터주는 것도 운용의 묘라 생각한다.

 

그 외의 정책들. 필자는 이미 이 블로그에도

민간 유동성, 신용평가사, 신용정보사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상당 수의 안을 제시한 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