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협상,부동산 정책, 주택정책, 전월세, 전월세전환율 등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협의 협상으로 의사 집단의 파업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물론, 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아쉬운 점이 없지도 않다. 현재는 비상시국이다. 그 비상시국에 정치권에서 더 강력하게 국민의 뜻을 구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파업을 접게 만드는 것도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였다. 그 타협의 이면에는 아마도 현 상황이 녹녹지 않다는 것을 의사협회 등 관련자들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필자는 이미 7,8월 위기론에 대해 게시한 글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이르게, 올초에 코로나 19가 터지자마자, 민주당 게시판에도 서민 유동성 등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 글들을 게시한 적이 있다. 어찌 되었든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동요가 없도록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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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전월세 전환율과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의 젠가게임...
부동산 대책, 주택 가격 대책, 대체 어디까지 쌓을 것인가? 홍남기, 김상조, 김현미 등 경제팀, 부동산 대책이 벌써 몇 번째인가?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마 전, 전월세 상승률을 5%로 한다는 임대차 3 법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로 임대차 3 법이 임대업자들에 수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비판에 대한 대책일까? 이제는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전월세 전환율, 2.5%의 기준이 무엇인지 즉, 왜 2.5% 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단지, 현재의 저금리와 낮은 성장률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2.5%의 기준은 뭔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 수치가 나왔는가? 필자는 모르겠다. 자본주의 시장의 기능은 분배의 왜곡이나 파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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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제2의 주택임대업자 수혜법인가?
이미 게시했던 글인데,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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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현재의 안으로 한다면, 제2의 임대업자 수혜법이 될 수도....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한다. 그 기준의 근거는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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