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과 코로나19 경제....

임대차 3 법이 결국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기사다.

 

필자는 임대차 3 법과 관련하여 두 개의 글을 게시했다.

그 글의 주 내용은 전월세의 임료와 관련된 글이다.

그 글에서 기준을 전월세의 기준을 정기예금 이자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왜 그런지, 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가중평균 수익률을 근거로 설명하기도 했다. 

 

 

 

필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홍남기와 김상조, 그리고 김현미 등 경제팀과 각료가

불안한 주택시장에 임대사업자 세혜택 등 "주택시장의 연환계"로  다주택자들에  꽃길을 깔아주고, 

2차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나라 성장률이나 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료와 정치인들이나 주택임대업자들도 모르고 있지만,

그 실질은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 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세입자들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될 것이며, 세입자들의 임차료가 안정적이거나

세입자들이 임차료를 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목돈을 모을 수 있을까?

또, 문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즉 현재의 경제팀이 주장하는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 있을까?

필자의 답은 앞서 기술했듯이 아니올시다 이다.

 

현재의 임대차 3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질은 임대업자나 임대자도 보호하는 쌍방 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된 프레임은 바로 주택 가격의 안정화일 것 같다.

결과적으로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비이성적 폭등이 형성된 국면에서 쌍방보호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래서, 필자는 제 2의 임대업자 수혜법이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의 의도대로 집값이 안정화 될 가능성은 있는가?

그 집값의 안정도 당분간은 불확실하다.

생각해 보라!

저성장, 투자안의 부재,저금리, 그 부동자금들이 어디로 쏠릴까?

부동산투자로 인한 기대수익,

즉, 전월세의 임료와 시세차익의 합이 정기예금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집을 매집하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현수준에서 5%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더라도 여전히 수익률이 높은 수준이며,

최근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그 수익성마저 선제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니 말이다.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 재화인 주택시장을 잘못 건드려

그 필요적 재화로 수익을 내고 부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우를 범했다.

 즉,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에 원성을 사고,

또, 어정쩡한 규제를 남발하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 불만만 얻는 꼴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경제상황이다.

코로나 19의 재앙 국면에 글로벌 경제상황은 지난 대공황에 버금가는 침체기다.

물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에서 선방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는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 19,유로존 수출액 추이

코로나19,유로존 수입액 추이

코로나19, 미국 수출액추이

코로나 19 미국 수입액 추이

 

 

유로존과 미국의 자료만 가져와 봤는데, 다른 나라들도 대동소이 하다.

우리나라만 선방하고 있다지만, 그 선방이 안정적이거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한 코로나 19의 경기 하락국면에

나 홀로 폭등한 주택 가격, 이미 너무 오른 가격이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대외환경과 내수가 침체된 국면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시계열 자료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상승 폭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19 국면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입이 줄어들거나 단절된 상황에서

나 홀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직전자료를 토대로 같은 수치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체감적인 상승감과 박탈감은 실제 현실을 반영하는 가공할 수준의 비이성적 폭등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또, 어떤 상황이 우려되는가?

 

필자는 얼마 전 글에서

현재의 비상식적, 비이성적 주택 가격 폭등에 대해  우려의 감을 피력했었다.

한마디로 뿌리 없는 거품이 얼마나 달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다.

코로나 19의 재앙과 그 주택 가격의 기형적 폭등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극심한 양극화로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지 수십 년째다.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현재 코로나 19의 국면에 경제정책은 제대로 구사하고 있는가?

그 해답도 필자의 글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천박과 야만이 펼치는 광란의 잔치, 그 끝은, 매우 참혹할 것이다.

 

혹자들은, 물론, 현재 부동산투기의 상당수를 찾이하고 있는 자들인 공복들이겠지만,

지난 IMF 시절의 학습효과를 노리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 IMF 학습효과란 부동산 매집으로 집값이 폭등하며 일확천금을 얻어 부자의 대열에 오르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수 있는 기회의 환경을 말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 당시의 환경과 전혀 다를 가능성도 높다.

천박하고 야만스럽게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그냥 일장춘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 그 해답은 그동안 필자가 포스팅한 글에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