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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폭락과 거래절벽, 부동산 등 자산시장발 좀비경제화, 그 주 원인에 대하여.... 이 글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파탄, 내수파탄의 가장 주된 원인에 관한 글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에 필자와 같이 비판하는 변변한 경제학자 하나 없네요. 그러한 현실이 더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이 글을 반복하여 읽으신 독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더 많은 분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경제이슈보다 비교불가능하게 중대한 내용이기에, 또, 더 많은 시민이 알아야 되고, 시급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게시합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경제가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대외부문은 그렇다 쳐도 내수부문까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출입의 대외부문은 우리의 역량보다도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는다. 문제는 대내.. 더보기
부동산시장발 좀비경제화 주범은 뭔가? &, 이 망고 플라이(IMF)..... 1. 먼저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입법보다 규제만으로도 시민의 경제활동, 즉 시민의 생활전반에 전방위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2.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문재인정부의 관련 정책담당자나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의 판단대로 DSR, DTI, LTV, 대환대출(갈아타기) 규제로 부채규모가 결정되는가? 그렇다면, 그 경제개념에 유구무언이다. 우리나라 총부채규모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달려있다. 즉, 부채의 수준과 규모는 너절하고 난삽한 미시적 규제가 아니라 통화정책의 주된 변수인 이자율이 가장 주되고 강력한 부채조절수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돈을 안써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주장하고 있던데, 그 정부의 돈이란 뭔가?, 궁극적으로 가계가 갚아야할.. 더보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주관한 자의 인터뷰를 보니...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을 주관한 자의 인터뷰를 보니, 그 경제적 개념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지난 총선직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 블로그는 물론, 2019년 경 민주당에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연환계라 명명한 그 정책믹스의 실패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부적절한 정책믹스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수혜를 확대한다는 것은 매점매석을 조장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그들의 이익의 극대화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기에 그들의 모션은 당연히 집값을 띄우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가격에 영향을 받는 수요공급의 법칙상 그 집값을 띄우더라도 그것을 사주는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을 사줄 수요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받쳐주는.. 더보기
부동산정책 등 경제정책, 통제와 관리가 능사인가?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초기, 당시 문재인정부 경제사단의 행태에 많은 비판을 하고 있었다. 경제정책을 구사하는데, 자칭 맞춤형이라는 미사려구를 들이대며 무지막지하고, 조잡하게 시장에 대한 개입과 조작을 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에 필자는 땜질정책이라면 비판하고 있었다. 어느 사회이든 경제에 미치는, 권력과 자금을 손에 쥔 정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가 경제의 흐름에 미주알고주알 조작과 간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되는가? 그 결과가 바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패다. 많은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은 논리적 인과성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으며,..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최고실착은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 윤석열정부도 여전하다. 문재인정부의 최고실착의 우선순위에는 부동산 정책과 금융규제가 있다. 부동산정책,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시장의 기능을 읽지 못하고 조잡하고 난삽한 각종 규제책을 내놓은 결과가 실패작이다. 문재인정부시절의 부동산폭등은 지난 2019년, 코로나19 이전부터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부족을 주장할 때도 필자는 다른 이유를 들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 전세자금대출확대, 노후주택연금을 그 주범으로 지목하며 주택시장 연환계라고 명명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현재는, 부동산 폭락기다. 그런데 그 주택가격의 폭락은 공급과잉이 폭락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주택시장 연환계에 의해 갭투자가 횡횡하며, 전세금폭등.. 더보기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하여.... 이 글도 지난 4월 그리고 민주당 게시판에는 2년 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올린 글인데 다시 게시합니다. **************************************************************** 얼마 전, 아마도 년 전에, 민주당 게시판에도 유사한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서 써 본다면.... 첫째,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그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어찌 되었든 부동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승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둘째,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는다... 더보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보고....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 참 황당하고 우려의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SR을 40% 이하로 한다하고 또 청년층 등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참 복잡하다. 마치 24번의 부동산 정책처럼.... 그리고, 그러한 조건은 근로소득자, 그리고 그 직업의 안정성과 밀접하여 공무원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보인다. 신용도의 평가로 인하어 직업의 안정성, 소득의 일관성은 바로 유동성, 화폐자산으로 치환될 수 있기때문이다. 더욱이 청년들에게는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하는데, 그 장래소득, 솔직히 철밥통 공공부문 종사자 외에는 그 장래소득이란 용어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DSR 총부채상환비율 등 가계대출대책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더보기
민주주의 4.0, 부동산정책, 정책믹스실패, 스테그플레이션,경제위기....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글을 많이 게시했는데.... 이번에도 부동산에 관련된 글이다. 사실 그 외의 경제문제도 거론할 것들이 많은데, 부동산 시장만으로도 완전히 파탄 수준이라 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의 실패에 대한 필자의 주장도 매우 간명하다. 혹자들, 혹은 소위 경제전문가라거나 부동산 전문가라는 자들은 백가쟁명이지만, 현재의 전방위적인 폭등 국면, 미친 시장에서는 그냥 되게 군소리다. 필자의 주장 다시 간명하게 논해본다. 첫째, 부동산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둘째, 그 통화량에 달려있는 부동산 시장에 정책믹스의 실패다. 그 정책믹스의 실패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주택시장의 연환계다. 그게 무엇인지는 필자의 글을 검색하면 나온다. 셋째, 통화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정책의 실착과 관련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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