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등 경제정책, 통제와 관리가 능사인가?

필자는 지난 문재인정부 초기,

당시 문재인정부 경제사단의 행태에 많은 비판을 하고 있었다.

경제정책을 구사하는데, 자칭 맞춤형이라는  미사려구를 들이대며

무지막지하고, 조잡하게 시장에 대한 개입과 조작을 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에 필자는 땜질정책이라면 비판하고 있었다.

 

어느 사회이든 경제에 미치는,  권력과 자금을 손에 쥔  정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가 경제의 흐름에 미주알고주알 조작과 간섭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되는가?

그 결과가 바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패다.

 

 

많은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은  논리적 인과성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경제정책에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으며,

그 결과가 대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는 이곳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재인정권에 비난을 위한 비난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도 문재인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거나

여전히 유사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되도록이면, 통제하면 안 된다.

일부, 소위 진보라는 집단에서, 경제를 통제하고, 관리하려 드는 경향이 있는데,

수많은 시민들의 거래는 그 거래양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획일화한다는 자체가 실패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관리와 통제와 최근 미국 등에서 행하는 특별한 산업의 보호나 장려는 또다른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도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과 정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동산시장의 무분별한 조작과 개입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의 최우선의 역할은,

시민의 거래는 자유롭게 하고, 또 유동성도 물 흐르듯 하게 하여야 한다.

시장을 통제하고 관리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요인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실패요인, 독과점과 유동성의 병목현상 등 흐름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관리해야 정상이다.

 

분배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다.

그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개념이다.

다만, 시장의 실패를 관리하고 그 시장기능에 의해 그리고 누구나 생로병사의 길을 걷는

인간의 자연적 퇴화과정에  사회보장 등 정부의 복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가?

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부동산정책에서도 갖은 간섭과 통제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또 황당하게도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를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하여,

그 시장의 실패를 견인하는 정책을 구사한 것은 물론,

금융정책도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문재인정부 초기부터였다.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무지막지하게 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려 하고 있었다.

그에 필자는 문재인초기부터 땜질정책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었다.

글을 쓰다보니 생각나는데, 초기부터 고집하던 최저임금,

필자는 1만 원도 성사되지 않으리라 주장하며,

그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즉,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등을 주장했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더니,

그에 영감과 소스를 얻어 정치적으로 입지 등을 얻은 자들은 따로 있었던 것 같다.

 

임금체계뿐 아니라 시장에 쌓인 장벽 등 장애들도 많다.

 

 

누차 주장했듯이 현재의 전세사기나 역전세난 왜 일어나는가?

문재인정부시절, 부적절한 정책믹스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에 따라 가계부채도 치솟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빌미로 자영업자 등에 무분별하게, 대부를 해준 것도 문제다.

대출의 기본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인데,

신용대출의 경우, DSR이나 DTI를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DSR이나 DTI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비용과 유동성까지 제한하는 과다한 페널티를 주는 정책을 쓰고 있었다.

또, 왜 규제를 푼다면서도 주택시장에만 적용하려하는가?

가계부채는 물론, 경제가  주택시장만 있는가?

그리고, 유동성이 정해놓고 쓰여지는가? 

거시적으로 보면, 모든 유동성은 경제에 이바지한다.

그 역진적 정책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한계개념과 전체 거시 경제성장률과는 관련이 없다 생각하는가?

 

문재인정부시절, 글로벌로는 코로나19의 특수와

부적절한 정책믹스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만들어 이룬 성장률이었지만,

코로나19에 의한 재난지원금 등으로인한 유동성범람과

구사했던 부적절한 정책의 이면에는 현재와 같은 경제난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적폐, 즉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 출산율, 다포세대 등에 대하여

어느 것 하나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위 서민과 중산층을 주 고객으로 한다는 문재인정부가

금융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만 봐도

집값폭등 등 주거비용의 상승과  무지막지한 개입으로 역진적인 유동성정책으로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참으로 황당한 업을 쌓고 있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재도 진행형이다.

경제 관련 기사들을 보니, 주택사장에 역전세대란의 기미가 보이자

대환대출이나 DSR 등의 금융규제를 주택시장만 푼다는 기사인데,

왜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지 의문이다.

부적절한 금융규제가 하나둘 풀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는가?

그냥 규제는 다 풀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다만 정부의 개입에 의해 거품이 형성되거나 그로인하여 가계부채가 증가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이나 특례금융 등 정부의 개입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딴은, 그 진행형의 이면에는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등에 몽니적 주장을 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의 영향력도 무시하지 못한다.

필자는 묻고 싶다.

문재인정부시절, 그러한 가계부채를 폭증시키는 정책과 더불어 민간유동성을 옥죄는

부적절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을 때 왜 꿀먹은 벙어리로 있었는가?

그리고 또 묻고 싶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국면에 민간의 유동성을 틀어막고 서민경제를 잡는 것이

가계부채의 해법인가?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방안이 되는가?

유튜브를 보니, 어느 무지막지한 경제전문가라는 자의 주장대로, 

금리를 올려 터뜨리고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을 새로 재편하는 것이 방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