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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제 2차 재난지원금과 지급기준 논란, 그리고 부동산대책에 대하여...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제2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그 지급기준인데, 한마디로 불필요한 논란이다.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재난지원금은 정부구조다. 일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분배적 측면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라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개념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분배정책의 목적은 경기 활성화도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재난지원금과 그 지급기준 논란 필자는 이미 총선 전후에 민주당 게시판과 이곳 블로그를 통하여 정부구조, 1차 재난지원금지급 결정에도 반드시 서민의 유동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코로나 19 국면에서의 체계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있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대책과 매뉴얼 .. 더보기
부동산대책,전월세 전환율과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의 젠가게임... 부동산 대책, 주택 가격 대책, 대체 어디까지 쌓을 것인가? 홍남기, 김상조, 김현미 등 경제팀, 부동산 대책이 벌써 몇 번째인가?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마 전, 전월세 상승률을 5%로 한다는 임대차 3 법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로 임대차 3 법이 임대업자들에 수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비판에 대한 대책일까? 이제는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전월세 전환율, 2.5%의 기준이 무엇인지 즉, 왜 2.5% 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단지, 현재의 저금리와 낮은 성장률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2.5%의 기준은 뭔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 수치가 나왔는가? 필자는 모르겠다. 자본주의 시장의 기능은 분배의 왜곡이나 파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보기
천정부지의 집값, 치솟는 물가...곤두박질 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을 당했다는 기사다. 그뿐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도 40% 대가 깨졌다는 기사도 함께 실렸다. 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을까? 부동산정책, 주택가격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야당인 미통당이나 기득권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아전인수격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지지율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이라는 리서치의 결과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현재 시점이 아니다. 이미 초기부터 실패했고, 지난해에도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았다. 이번 총선승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총선, 그것은 다른 이유에 있었다고 본다. 물론, 성공적인 방역도 있었지만, 코로나 19의.. 더보기
부동산발 경제파국이 코앞인데, 아직도 헤매고 있는 정부와 민주당... 22+번째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듯하다. 물론, 필자는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다. 필자의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눈감땡감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홍남기, 김현미 등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그 주범격인 "주택시장 연환계"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징벌적 세금부과를 골자로 하는 21번째의 대책이 나오자마자 세금전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전월세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경우, 언론에 그 임대차 3 법의 입법안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게시한 글에서 제 2의 임대사업자 수혜가 될 것이라는 주장 등 그 대책의 실패 가능성에 대하여 글을 게시.. 더보기
코로나 19 경제, 금, 증시,부동산, 그리고 임대차 3법도 실패할 가능성에 대하여.... 필자의 블로그에 게시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착을 덮어놓고 지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지하고 있는 정권과 정당이기에, 완전히 매도하며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언제든, 누구보다도, 가장 아프게 찌르고 가장 신랄하게 벨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로 보아도 그 실물자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문제는 홍남기, 김상조, 김현미 등의 무분별한 시장개입과 부적절한 정책으로 인하여 그 시장을 폭등 시장으로 망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은 바로 통화정책에 기인한다. 지난 아고라 등에서, S씨 등 부동산 폭락론자들이나 기본소득론자인 이재.. 더보기
임대차 3법, 제2의 주택임대업자 수혜법인가? 이미 게시했던 글인데,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예외라고.... 그렇다면, 편법도 존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말로, 몇 개월, 혹은 며칠만 살다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임대차 3 법, 그중 필자의 관심은, 임료, 즉, 전월세 상한제다. 그에 대하여 얼마 전 포스팅한 글이 있다. 필자가 주장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그 전월세 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과연 타당한 법안일까? 여당인 민주당의 안은 직전 전월세의 5%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이라 .. 더보기
7.10대책 촌평과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문제의 해법에 대하여.... 주택시장의 실패, 누차 언급했듯이 시장에 대한 왜곡된 인식때문입니다. 당랑거철, 시장에 대적하며 주무르려 한다는 것과 자산거품은 통화량에 달려있다는 간단한 경제이론을 간과한 정책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반드시 물가가 오르는데, 그 물가가 바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 가격입니다. 그리고 통화량, 또 부동자금 왜 증가합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22번째 대책, 제대로된 대책일까요? 앞으로 주택시장이 하향안정화 될까요? 안타깝게도 다른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인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요? 전월세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의 전가라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대차3법도 있지만,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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