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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동연부총리는 심각한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 일부업종과 연령층에 소위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2020년까지 최저임.. 더보기
최저임금법은 사람이 먼저다의 실천이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뭘까? 보수는 이미 시스템화된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하거나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 보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의 틀속에 바로 그 기득권의 이익이 존재하기때문이다. 반면에 진보는 대체로 그 사회의 약자이기에 새로운 것을 원한다.그래서, 혁명 등 .. 더보기
최저임금에 대한 KD I보고서와 문재인 노믹스...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KDI의 보고서가 나왔다. 안타깝게도 비관적인 전망을 담고 있다. 네티즌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의 세상에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진실은 가혹하고 빈한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더보기
최저임금법 반대, 생존권 투쟁인가? 집단이기주의인가?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글을 몇개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글을 게시해본다. 이 글을 읽는다면, 왜 정의당과 노동단체의 주장이 집단이기주의의 발현이 되는 지 그리고 우리의 노동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낮지 않.. 더보기
최저임금법의 불편한 진실, 재벌개혁보다 어려운 임금체계 개편 최근 최저임금법 논란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재벌개혁보다 임금체계의 개혁이 더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만든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교통비 식대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에 노동계와 정의당 등은 최저임금법은 개악이라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