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동연부총리는 심각한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 일부업종과 연령층에 소위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는데 신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말했다.

그에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용차측의 경우도 중소기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은 속도조절의 문제도 아니고,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올려서도 안되는 것이다.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것이다.

 

그 고용과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론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팀은 실착을 하고 있다. 누차 언급하지만, 그 발상자체가 부적절한 공약이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올리는 것도 현재처럼 부작용이 있지만,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최근까지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환경을 극대화 시키고 있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에까지 국민혈세를 동원하여 일자리창줄을 하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매우 부적절한 발상이다. 민간기업에 아무리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으며 지원을 하더라도 민간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채산성이 맞아야 고용을 할 수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해본다면,

첫째, 우리 사회의 거시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거시적인 경제만 본다면,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성장을 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와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자살률 등 서민경제가 파탄이 나고, 그에 따라  내수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 그 내수파탄은, 상당부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결정타를 주게되는 것이다.그러므로, 김동연이 주장했던, 일부 업종들, 즉,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 등이 결정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인구감소와 고령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이 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다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논리적 모순에 가까운 궤변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 일자리의 절대량이 정해져있다 가정할때, 인구가 감소한다면, 고용률은 증가해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말해서, 우리의 문제는 인구의 문제나 노인빈곤률이 문제가 아니라  양호한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세수은 사상 최대의 징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대부분을 찾이하는 서민경제가 추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째서 세수는 사상최대의 징수를 보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세제에 있다. 간접세가 절반을 찾이하는 구조하에서는 서민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초소비를 하면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거시적인 볼륨성장에 의해 재벌들이 세금을 납부한다고는 하지만, 수출품에는 간접세가 붙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내수가 파탄이 나며 소비가 줄어도, 거시적, 전시적 성장으로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생필품에 붙는 간접세의 증가와 세무당국의 가멸찬 징세기법이 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의 해법은 뭔가? ....필자는 오랜동안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물론 블로그에도 그 대표적인 글들을 게시해 놓고 있다.

 

그에 대한 해법은 다름이 아니다.

첫째로, 현재 문재인경제팀이 야심차게 펼치고 있는 그 듣보잡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오히려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라. 공무원을 늘리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며 공무원 보수를 더 준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바로 그 공무원이 아닌 서민들이다. 그 서민들이  그 공공부문의 비용을 간접세로 절반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부자들의 직접세의 경우도 서민들의 소비에 의해 파생되는 것이므로 결국 보통 국민들이 그 공공부문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을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수백대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공무원 시험, 그 시험에 통과한 자는 혈세로 수혜를 받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비정규직이나 시급알바 등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그들을 먹여살릴 운명에 처해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수는 더 파탄이 나고 내수를 담당하는 업종이 타격을 입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양호한 일자리는 더 줄어들게된다.

 

그것을 경제학적 용어로 구축효과라 한다.  물론, 우리의 천박하고 야만적인 환경하에서 구축효과가 그것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위 공기업들, 국민의 혈세로 그 영업의 설비를 갖춘 공기업이나 공공부문들이 민간과 같이 이익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사례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는 언젠가는 어떤 지자체 공복이란 놈은 지자체 행정을 수입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도 있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공복들은 민주주의는 물론, 현대복지국가에 대한 기본개념조차 모르고 있다고 볼 수있다. 그러니  그 공공부문의 경우,돈이 넘쳐 나지만, 민간은 할 것이 없다.

 

 

다시말해서, 사업을 하는데, 누구는 혈세로 영업의 설비를 갖추고 하고, 누구는 모든 설비를 자비로 들여서 한다면, 그 출발부터 경쟁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공공부문은 철밥통까지 갖추었으니 아주 만만디가 아니겠는가? 망해도 책임지는 자도 없다.  혈세를 더 투입하면 그만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라고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가?

 

당장 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으며, 천박하고 야만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부터 구조조정을 하거나 민영화해야한다. 민영화란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그 기업을 재벌기업에 불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공공부문의 재산을 민간에게 돌려줘야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그 재원을 민간의 복지로 환원시켜야한다. 바로 보편적 복지로 사회보장의 확대다.

 

둘째는, 임금체계의 개편이다. 우리 사회의 일자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의 질적인 속성에서 편중되어있다. 그리고 그 질적 속성은 바로 임금체계가 주범이다. 우리사회의 부, 즉 제약된 경제규모하에서 노조나 정의당이 주장하는 처우와 임금을 모든 직종과 직업에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천박하고 야만적인 쪽바리식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그 소수가 취하는 편익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한다. 바로 직무급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 물론, 얼마전에 김동연 부총리도 그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던데, 왜 꿩구어 먹은 소식인가? 바로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반발때문 일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노총의 반정부시위는 바로 그 연공서열의 철밥통에 메스를 가할 것을 염려한 행동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셋째는 그 임금체계뿐 아니라 우리사회에는 직업간에도 극심한 편차가 존재한다. 그 직업간의 소득격차는 다양한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솔직히 교육정책, 아무리 바꿔봐야 무엇하는가? 의사나 변호사 혹은 공무원등에 소득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법과 제도의 시스템하에서 아무리 어중이 떠중이들이 나서서 교육정책을 뜯어 고쳐봤자, 공연한 호들갑이요 말짱 도로다.

 

어차피 그 고소득을 영위하는 직업을 향한 죽음의 무한 경쟁의 사회이므로 결국 그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법이 보이지 않겠는가?

 

현재 고소득을 향유하는 직종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것은 물론, 불공정과 특권을 야기하는 다양한 진입장벽을 없애면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에 진입하게되면,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의해 당연히 다른 직업과 형평성을 맞추며 적정한 수입으로 근접하게된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일자리창출은 물론 국민의 후생도 증가하게되는 것이다.(...이에 관련하여서도 필자는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그러한 작업이 선행하여 갖추어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 그래야 정상이며, 또 그래야 최저임금인상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게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속도조절을 주장하거나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올려달라 억지 땡깡을 부리고 있는가? 우리의 법과 제도 그리고 천박하고 야만적인 탐욕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