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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리스크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유사한 사회 제도와 시스템으로 경제적으로도 유사한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제흐름이 일본의 장기침체국면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경제 규모면에서 보더라도 그 후폭풍은 비교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일본을 따라 잡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필자의 의견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내수규모도 비교되지만 해외 투자액의 경우도 비교불가다. 그리고,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의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최근 일본은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일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찌되었든 그동안의 글에서, 우리가 과거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고 .. 더보기
NATO 정상회의, 조 바이든, 젤렌스키, 그리고 통화위기... NATO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NATO에 가입하기를 원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가입하고 싶으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오라는 것이다. 전쟁중에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은 러시아와의 직접 대립을 의미하기때문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러시아 군의 반란 등 푸틴의 위기속에서도 NATO회원국들은 러시아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거기에, 궁지에 몰린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이 한 손에는 떡을 손에쥐고, 다른 손으로는 푸틴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기사도 보인다. 또 영국 등의 관료들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요구에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나, 독일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장도 보인다. 세계.. 더보기
부동산시장, 주택가격, 자본금융시장,환율, 주가에 대하여....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물론, 자본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경기부양책과 그에 이은 우크라이나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인상국면에 부동산시장과 자본금융시장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예측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집값폭등은 코로나 19 이전부터였고, 그 이면에는 정책믹스의 실패다. 대다수 아니, 거의 모든 전문가와 정치인 등이 문재인정부나 박원순 시장 탓을 하거나 정부의 규제에 따른 공급부족을 주장할때도 필자는 정책믹스의 실패로 보았다. 그중 세 가지를 중대한 요인으로 보았는데, 이른바 주택시장의 연환계로 이 블로그에도 게시해 놓았다. 그리고 그 예상은 "당연히" 적중했다. 폭락까지도......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 방향에 대하여... 문재인정부들어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노력들이 효과를 내며 순항을 하던 한반도 평화무드가 암초에 걸리면서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 전쟁없는 평화와 번영의 길, 그 길이 쉬운 길도 아니었으며, 앞으로의 여정도 쉬.. 더보기
과도한 희망과 무리한 요구, 그리고 견강부회들에 한마디... 10년만의 민주정부,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자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뉴스가 즐겁고 내일이 기다려진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왜냐하면, 그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부를 수가 있기때문이다. 필자가 누누히 주장했듯이 적어도 적폐청산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더라도 다른 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