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희망과 무리한 요구, 그리고 견강부회들에 한마디...

10년만의 민주정부,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자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뉴스가 즐겁고 내일이 기다려진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왜냐하면, 그 과도한 기대는 실망을 부를 수가 있기때문이다. 필자가 누누히 주장했듯이 적어도 적폐청산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더라도 다른 문제, 이를테면 양극화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도 혹은 그리 단시일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때문이다. 

지난 글에서도 그러한 견지에서 우려의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번글은 다른 이야기를 해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예측글들이 난무한데 일부의 논객들은 문재인정부하에서 부동산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거나 당장 가계부채 등이 어떻게 될 것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무지에 의한 억지주장이며 견강부회다. 

아직 정책방향이나 디테일한 정책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필자가 몇가지 경제현상을 추론한다면,

첫째, 부동산정책에 대해 왈가왈가 말들이 많은데, 부동산의 경우 문재인정부하에서도 그 거품은 유지될 가능성은 물론 거품유지 정책이 구사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물론 공약으로 부동산 거품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바로 양극화의 해법으로 내놓은 일자리 정책이다. 부동산 거품을 끄는 정책과 그 일자리정책은 같은 방향이 아니다. 서로 다른 정책이며 양립 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이라 볼 수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양성시키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위해 인플레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플레정책은 가계부채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만일 내가 정책담당자라면,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담보채무 등 통제불능의 가계부채의 문제나 양극화의 문제는 인플레정책을 써서 현재의 위기를 넘어 갈것같다. 그리고 사실, 그 방법밖에 없다. 

문제는 그 인플레정책과 더불어 반드시 펼쳐야하는 분배정책이다. 그 실질적인 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호의 경제정책에는 아직 이렇다할 정책이 없는 것같아 안타까울뿐이다. 

둘째, 증시의 경우, 다른 외부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한 조만간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경우 개별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개별종목의 주가를 결정한다면 시장베타, 즉 시장리스크의 경우 가장 주요한 요인은  투명성이다. 그리고 그 투명성은 정보의 투명성은 물론,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지수도 포함된다. 그런데, 그 투명성이 지난 이명박박근혜정권동안 바닥을 치고 있었다. 하다못해 이명박이때 주가라 출렁거린 사건이 몇건 있었는데, 바로 북한관련 한반도리스크문제였다. 그 한반도리스크에 따라 증시에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한두번인가? 하루에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그 사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완전히 사기꾼이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투명성과 더불어 소위 병*신외교라 비난받던 그 허접한 외교다. 당장 사드배치문제에서 보듯 그 기가막힌 외교에 경제적 타격은 엄청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경우 그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10년간의 참담한 외교와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 확신한다.

셋째, 가계부채의 문제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가계부채의 규모나 소득대비 정도를 보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인플레정책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가계부채문제에 있어서도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아직은 없는 듯하다.

넷째,가장 주요한 양극화의 문제인데, 양극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의당의 심상정이 주장하던 노동과 자본의 분배율이나 홍준표가 주장하는 강성노조, 귀족노조가 원흉이거나 원인이 아니다.

그 양극화의 주범은 필자가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 사회의 야만적인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국가기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집단의 문제이기도 하며 미비하거나 과도한 입법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위해서는 우리는 더 깨어있어야하며 또 더 많은 담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무역과 관련된 환율문제인데,이부문은  목불인견의 견강부회 파생삐끼들이 난무하는 관계로 특별히 적는다.  환율의 경우 문재인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며 정치적 상황이 안정화된다면, 장기적으로 내릴 것이라 추론된다.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내림폭도 커서 30%이상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개혁에 장벽이 너무커서 정권이 흔들린다면 모든 변수들이 비관적으로 작용하고 흐름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