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1.7% 성장률,SVB, 크레디트스위스, 총수요, 금융규제, 추경호,원희룡 기타등등

지난 문재인정부시절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정책을 담당하는 자들이 

그 이유를 1인가구가 늘어나서 폭등한다 주장하고 있었다.

시장에 개입하고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가 시장을 잘못분석하면,

정책방향도 다르고, 그 결과는 참혹할 수가 있다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1인가구가 늘어난 이유, 필자의 주장은 갭투자의 원흉이자 주택가격상승의 주범인

임대사업자수혜법, 전세자금대출확대, 노후주택연금의 확대다.

 

그러한 부적절한 정책조합이  주택가격의 폭등과 가격에 하락 안전판, 하방경직성을 만들어 놓아

민간의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은 주택가격임에도 갭투기꾼들이 활개 치도록 만들었고, 

김현미 등이 갖은 개입과 조작으로 영끌과 부동산고시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던 시점에서

그 틈을 비집고, 너도나도 집을 사려했기에 1인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민간에 타이트한 금융규제를 시전하면서도 그러한 특례금융으로

가계부채가 폭증하게 만들어 놓아 현재의 위기에 설상가상의 질곡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리고, 지난 이재명후보의 공약 중에 음식료업 등 자영업자 허가제를 주장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물론, 채택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민주진영의 그 경제정책을 만드는 경제멘토들에  필자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한 경제학적 개념을 쌓고 부적절한 관념에 쌓인 자들에 실망과 당혹감이란...

그것은, 민주당이 왜 실패를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현재의 민주당은 깜깜하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은 MR=MC 다.

생산량극대화나 GDP도 마찬가지다. 한계개념이 들어간다.

 

그리고, 필자는 그동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경기조절변수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경기조절변수라는 것은 그 기준금리를 토대로 시중의 이자율이 결정되어지고,

그 이자율이 투자안에 허들 역할을 해서 총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있는 기업은 부채가 적고, 부채가 많은 한계기업들은

이자율이 오르면, 생존에 영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준금리는 그 한계기업뿐 아니라 수익성이 좋은 기업의 투자결정에도

한계(Marginal)개념은 의사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기업이나 가계 등 개별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GDP 등 국가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사회의 임계점, 가장자리에 놓인 계층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주택시장에서도 한은의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에서는 전세수요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게 된다.

즉, 높은 이자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면, 전세든 매매든 그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택가격의 폭등은 정부가 억지로 덕지덕지 금융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법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금융규제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주장했듯이 경제학에서의 그 사회의 최대생산량, 최대이윤은 한계에서 얻어진다.

경제학을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공부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무지막지하고, 민간의 자영업자의 수까지 정부가 개입하자 주장하는

경제전문가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민간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중국과 같은 경제체제도 있지만,

그것도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일본과 같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은 주택가격의 상승시키자거나 그 거품을 유지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다.

정부의 부적절한 행위를 중단하고, 주택시장이 시장의 기능에 의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기능이 주거복지 외에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면,

반드시, 하향안정화가 이루어지고, 거래도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러한 환경은 당연히 전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된다.

 

금융규제, 한마디로 부적절한 정책이다. 민간의 유동성을 막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바로 국가가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에 직면해 있다.

중국과의 수출은 대폭 줄어, 무역적자는 지속되고 있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그에 따라 가계소득은 몇 개월째 하락하고 있으며,

IMF 등에서는 우리의 성장률을 일본보다 아래에 두고 있다.

특히, 기사를 보니, IMF관계자가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여건의 어려움을 들며 대내적인 문제로 Tight한 금융환경을 들고 있었다.

기사를 쓰는 기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쓴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IMF관계자의 속내는 바로 그 금융규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본다.

 

수 백조 원의 설비투자 등 미래의 먹거리정책도 필요하지만,

미래의 일이며, 확실성과 대상성에서  대다수의 국민에 감흥을 주지 못한다.

트럼프에 이은 바이든의 리쇼어링 정책과 우크라이나전쟁은 

미국의 금융정책뿐 아니라 실물부문의 장단기 프로젝트가 모두 가미되어있다는 의견이다.

정부의 정책은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단기적, 안정적 정책은 기본이자 필수다.

 

필자는 수출입이 위태롭고,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여기저기서,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현재의 거시적, 미시적 위태로운 국면에

부적절한 정부정책을 지적하며, 개선 가능한 방법을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지난 글을 다시 올려본다.*********************************

 

SVB 및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의 위기로 자본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혹자들은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와 같은 파국의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와는 간극이 있으며,

실제로 자본금융시장의 충격도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예측가능성이다.

지난 금융위기는 파생상품의 위기와는 다른 점이 확실성의 차이라고 본다.

주택저당증권을 팔아댄 금융위기는 파생은 어디서 얼마만큼 발행하고 판매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눈탱이치던 파생상품과 현재는 그 결을 달리한다.

은행의 투자상품, 즉 미국채 등 증권이나 투자자산의 평가가 가능하며 그 인식이, 부실노출로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즉 미실현 이익으로 인식된 회계에 은행의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은 전방위적인 문제이지만,

현재의 경우는 지난 2008의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과거 금융위기는 그 파생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었지만,

현재의 금융기관 파산은 기본적으로 개별은행, 그 은행과 연계된 금융기관 리스크에 가깝다. 

그 파급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셋째는 진짜 핵심의 문제로, 인플레와 금리인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으로 통화량의 증가에 의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다.

금리인상은 증권 등 투자자산의 평가손실도 가져오지만, 실물경제에 위축을 가져온다.

필자가 이곳 블로그에 수차례 포스팅했듯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경기조절변수다. 

높은 금리는 투자에 허들 역할을 하여 투자수익률이 낮은 투자안은 기피하게되고 경기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투자안의 위축은

우리나라와 같이 고리대부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한국형 금융기관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투자와 자산관리를 하는 금융기관의 실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이미 경험한 위기이며, 민감도분석이 이루어져 그 해법에 자신감이 붙었다.

그러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의 공포심리는 무시하지 못한다.

일단 공포감에 뱅크런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몰릴 수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 금융위기에 소위 양적완화로 엄청난 자금을 투여하고도

자본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없음을 경험적으로 인지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해법으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에 공여된 유동성 1,110억 달러를 뛰어넘는 유동성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불과 1주 사이에 총 1648억 달러(한화 약 215조 원)를 대출했다는 기사다.

 

 

                                            그려...세상 모든게 별나라로 가지 않는 것은 뭔가?

 

 

다섯째, SVB, 크레디트스위스(CS)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럽은행은 빅스텝을 진행했다.

그러한 행동에 이해불가능해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바로 개별은행의 일이기도 하지만,

중앙은행의 기능인 인플레이션과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에 방점을 두었다는 의미다.

그리고 금리가 경기조절변수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세계사를 보더라도  정치 군사적  대립 이면에는  대부분 통화 등 경제문제와 역사에서 맺힌 구원이다.

 

우리나라의 문제다.

현재의 사례로 정부당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은 인플레를 이유로 금리인상을 하면서도 기업과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위기 당시 1,110억 달러도 뛰어넘은 규모로 사상 최대치다.

 

이번 은행리스크와 미연준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받았다는 것과

유럽중앙은행은 빅스텝을 진행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필자가 이곳 블로그에 누차 피력했듯이 기준금리는 경기조절변수다.

경기조절변수는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왜 우리나라처럼, 민간의 유동성을 막는 금융규제정책을 펴지 않고,

은행에 유동성을 주입하는 정책을 펴는지 우리의 정책 담당자는 고민해봐야 한다.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들은 금리인상으로 경기를 조절하면서도

경제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유동성 공급에 애로가 없게 하는 방향이다.

 

그 외에, 상세하게 논하지는 않겠지만,미국은 다른 목적도 있다는 의견이다. 

우크라이나전쟁과 리쇼어링, 그리고 높은 고용률에서 미국의 의도와 현재상황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부동산자산 비율이 높다. 다시말해서, 경제주체들의 유동성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문재인정부에서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었고, 현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현재의 미국과 유로존 등 선진국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이 정상적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필자의 시각에는 우리나라의 자본금융시장의 시스템과 정책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중 중대한 문제가 바로 금융규제다.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특례금융 정책을 펴서 주택가격을 폭등시켜 가계부채가 폭증하게 만들어놓고

가계부채가 문제라며 DSR, LTV, DTI 등 금융규제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요 블랙코미디 아닌가?

 

고통지수란 뭔가?

최근, 고통지수가 최고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런데 그 고통지수란 뭔가?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절대다수의 가계들은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경기조절변수라는 것은 경기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경제에는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투자와 소비에 그 금리변수가 작용한다.

기준금리는 대외적으로 환율이나 국가크레딕트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특히, 투자와 소비 내수경기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것은  소득을 결정하며,

특히, 금리와 투자 그에 따른 소득의 임계점에 놓인 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구멍가게나 음식료업을 하려해도

경제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필요한 만큼, 가능한 영역에서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걸 왜 각종 특례규정으로 정부가 간섭하고, 정부의 영역하에 두려하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정부당국자들은  경기를 살리겠다 호들갑을 떨며,

민간의 유동성을 막아대고, 옥죄는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참 황당하고, 답답할 노릇이다.

 

                                              금융규제는 총수요, 성장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등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닥친 경제난은

시시각각 변하는 자본금융시장의 변화와 연준의 결정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듯

당면한 경기는 물론, 시간과 범위에 더 중대한 변수와 상황이 그 금융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융은 인체로 비유하자면, 경제의 순환기계통이다.

뇌와 팔다리, 장기만 있어서는 안된다. 피가 통하고 숨을 쉬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케인즈의 상상이엇고 케인즈안의 기본이다.

물론, 케인즈도 현재의 국가 행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까지 예상은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