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일자리와 가계부채 그리고 양극화 해결 방법은? 우선 이런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10년을 기다려온 민주정권,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와 애정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다른 것은 다 박수쳐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에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위기의식만 갖는다고 모든 것.. 더보기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일자리 추경을 요청할 것이 아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며 추경을 편성한다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또 한마디 한다. 일부 교수나 전문가들이 일자리나 복지정책을 미국의 예로 들면서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주장이다. 그 이유를 생각나는대로 몇가지만 들어본다면, 첫째 OECD국가 중 사회 .. 더보기
트럼프의 탄핵가능성과 미국의 운명 트럼프가 해외순방시 연일 파울홈런을 치고 다니고 있었는데, 국내적으로는 러시아 대선개입의혹으로 탄핵위기에 몰리고 있다.과연 트럼프는 내외의 악재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오늘 일부 국내언론에서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트럼프의 탄핵가능성은 없다 .. 더보기
문재인의 지지율과 적폐, 그리고 중우민주주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과거 김영삼이 생각난다. 삼당야합을 했을지언정 그야말로 수십년만의 민주정권이 탄생한 것이어서 김영삼의 초기 지지율은 거의 광적이엇다. 그러나 김영삼은 몰락했다. 그의 말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를 배출한 정당에서 나온 이회창이는 당명.. 더보기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적폐 공무원연금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 더보기
문재인대통령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라했다는데... 문재인대통령이 경제부처에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해법을 내놓으라 주문했다한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것이 기사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소득분배정책을 유지하고, 중장기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하니, 아마도 필자가 우려하던 일자리 정책은 단기간 내에 대대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같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각이나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등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이라 오인하고 있는 경제스텝들이 이미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제대로된 해법이 나올 수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우 회의적이다. 이미 저들이 내놓을 수있는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다. 다분히 관료적이고 상석하대의 근시안적이고 미봉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 더보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 전망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듯하다. 실물시장에서는 연일 상승을 하고 있다는 기사다. 물론 워낙 액션이 많은 나라라 그 기사의 신뢰성을 별개로 하더라도, 사실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기술하겠다. 또 일부에서는 입각.. 더보기
오월은 배반의 계절 잔인한 사월이여 안녕! 우리의 사월은 황홀했노라 그러나 그 황홀함에 도취해 웅크려 숨은 암덩어리를 보지 못했노라 아니 그 꽃의 열정에 썩은 암덩어리 쯤은 태워 버릴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세상은 늘 그러하듯이 그 어리석은 주저의 틈을 용납하지 않았다 쉼없이 바람은 가고 온다 어제의 사랑이 오늘을 구속하고 내일은 애증으로 흐느끼며 말라가는 것 나는 오늘도 사랑을 찾는다. 오로지 순수만을 간직한 채 울고있는 들꽃처럼 독한 외로움과 마른 기다림에 지친 사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