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에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은 재벌에 경제입법권을 주는 꼴... 이번 개헌안, 권력구조 등 정치관련 개헌은 찬성하는 편이나 권력구조에서 지방분권의 경우에도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노동과 경제관련 개헌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에 대한 글을 게시했고, 또 사회보.. 더보기 사회보장, 복지에 대하여... 안전권 · 사회보장권 강화(국가 의무→ 국민 권리) 국가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의무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치안과 국방이 가.. 더보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규정한다며 남녀평등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공복스런 발상이라고 봅니다. 우리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더보기 금리, 이자율에 대하여.... 아고라 게시판과 경제관련 기사들을 보면,금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금리가 금융기관들에 의해 형성되고, 금융기관들의 수입원이며, 그 대부업무가 마치 경제주체들에 주는 은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 더보기 미국감세정책과 경제 흐름에 대하여... 미국이 트럼프의 대선공약이었던 대대적인 감세안을 현실화시키고 있다.감세안이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10년동안 무려 1조5천억 달러의 감세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로 35%에서 21%로 40%가량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트럼프의 .. 더보기 주권시민이 개돼지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이곳 아고라에서 많은 글을 게시했습니다. 아마도 책으로 낸다해도 수천페이지에 해당하는 글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정부를 누구보다도 기대했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몇가지 부당한 공약을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의 부조리.. 더보기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을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지난겨울 촛불혁명이 시작된지 벌써 한해가 지났다. 그 촛불혁명은 안하무인하며 일방통행하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진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장엄한 대 서사시는 바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무혈혁명이었다. 그리고 그 촛불혁명은, 국민의 명령은 무.. 더보기 한중통화스왑... 아래 자료, 매일경제 티브... Q.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종료, 영향은? A. 현재 외환보유액 3848억 달러로 넉넉한 수준 A. 중국과의 스와프 금액, 외환보유고의 15% A. 한국의 국제거래는 대부분 ‘달러화’ Q. 일종의 ‘외화 안전장치’, 장기적 영향 없나?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 구분 규모 만.. 더보기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