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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이 문제인 이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응원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부문의 경제가 파탄 나는 시점에서 공공부문비대화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다. 그에 대해 여러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또다시 써 본다. 우리가 거시경제를 분석할 때, 통상적으로 3가지의 영역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 가계부문, 기업부문 정부부문이 그것이다.그리고,경제정책이나 분배정책에 따라 그 경제가 현재 이룬 부의 변동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서 국부가 1000조라 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던 그 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원인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경제규모는 이미 세계 11위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기준으로 2만 9천 달러를.. 더보기
문재인캠프의 일자리정책을 입안한 자의 인터뷰를 보고... 필자는 지난 10년간 민주정부를 하루같이 기다려왔다. 물론 지난 대선국면에 문재인후보를 적극지지하기도 했다는 것은 이미 이곳 아고라의 많은 네티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경제공약을 보니, 기가막힌다. 침묵을 할 수없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펼치려는 경제정책.. 더보기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주요 국정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 적폐,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다. 그 폐단의 중심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그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쌓여있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를 척결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 더보기
무디스의 신용평가 절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중국 증시를 보고... 오늘 글로벌 증시에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같다. 바로 중국 증시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중국 신용등급을 한단계 강등하는 메가톤급 악재에도 불구하고 장중 혼란속에서도 중국증시가 상승마감하는 기염을 토했다는 기사다.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있다. 그것은 ..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최악의 정책이 될 것... 지난 글에서 관련글을 작성했는데, 급하게, 생각나는대로 작성하다보니, 중첩된 부분도 있고,첨가할 부분도 있어 다시 적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는데, 오늘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써 본다. 필자는 대선기간동안에 안..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공공부문 낙수효과, 형편없는 하책... 지난 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는데, 오늘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써 본다. 필자는 대선기간동안에 안철수의 경제정책과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면서 문재인후보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이며 안철수의 정책을 신자유주.. 더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대선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회의를 품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선후보 중에서 유일한 대안이엇기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경제공약을 제대로 비판할 수없었다.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엇고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에 밤잠을 설치고 있지만, 비판해야 할 것은 비판해야 할 것 같다.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시점이지만, 당장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단계이므로 비판을 게을리한다면 그 부작용이 드러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당장 앞으로 몇 년 안에 반드시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문제 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일자.. 더보기
양극화의 원인은 뭔가? 양극화의 해법은? 이명박 박근혜와 다른 너무나 다른, 민주정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세상이 달라졌다. 시민들은 그동안 헬조선의 질곡에서 울분과 절망으로 지세웠는데, 이제는 희망을 노래한다.그 희망에 화답이라도 하듯 문재인대통령은 연일 소통행보로 아픈 상처를 보듬으며 기대를 부풀게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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