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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신생아대출 등 특례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참 몬도가네의 세상이다. 얼마 전, 문재인정부시절 주택정책 등을 담당했던 자가 DSR도입을 최대 치적이라 자랑삼아 주장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그 경제개념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는데...... 사실,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유는다른 난장질도 있지만, 그 부적절한 금융시장의 개입과 통제가 가장 컸다.그에 필자가 문재인시절 지적질을 하지 않은 이유는개인적으로 그 정권에 빈정이 상해서 였고,상황은 필자의 예상이 적중하며 예측대로 흘러갔다.그래도,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단발적으로 부정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정권이 바뀌자, 본격적으로 관련 글을 집중하여 게시한 지 이미 3년째다. DSR이나  스트레스DSR, 대환대출규제 같은 금융규제들은 매우 부적절하며,현재.. 더보기
내수파탄, 세수부족,재정악화의 주범은 뭔가? Come on Korean Economists...!? 어째, 이 글들은, 그렇게 잘하던 슈킹, 슈킹 정치인이나 경제전문가도 하나 없네...그렇게 어려운 내용인가?내용이 어려운가? 보는 눈이 어려운가?   부적절한 혹은, 부자연스러운 통화정책의 원인은 뭔가?가계부채때문인가?  합당한가?필자의 의견으로는 오뉴월 앉은 견공 뭣 부러지는 소리다. 유동성을 조이면 나타나는제 1, 가장 큰 효과는 뭘까?민간 즉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지만,또 당연히 정부부문의 "세수"도 줄어든다.거시경제학의 교과서적인 주제다.(이견이 있다면 반론해 보라!)그리고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내수경제에서 당면한 문제의 핵심요지다. 또, 유동성의 공급은 왜 필요한 것인가?기업을 예로 들면, 수지맞는 장사를 하는 기업이 유동성주입이 필요한가?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거나.. 더보기
세수부족,재정악화,내수파탄,스스로 유동성함정에 빠진 푸줏간 경제,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 어째, 이 글들은, 그렇게 잘하던 슈킹, 슈킹 정치인이나 경제전문가도 하나 없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가? 내용이 어려운가? 보는 눈이 어려운가?   부적절한 혹은, 부자연스러운 통화정책의 원인은 뭔가? 가계부채때문인가?  합당한가? 필자의 의견으로는 오뉴월 앉은 견공 뭣 부러지는 소리다.  유동성을 조이면 나타나는제 1, 가장 큰 효과는 뭘까?민간 즉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지만,또 당연히 정부부문의 "세수"도 줄어든다. 거시경제학의 교과서적인 주제다.(이견이 있다면 반론해 보라!)그리고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내수경제에서 당면한 문제의 핵심요지다.  또, 유동성의 공급은 왜 필요한 것인가?기업을 예로 들면, 수지맞는 장사를 하는 기업이 유동성주입이 필요한가? 일시적으로 유동.. 더보기
냄비속의 개구리가 되어가는 푸줏간경제,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무력화되어 다른 국가들과 디커플링하며금리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정부의 관리와 통제에 유동성과 금리가 춤을 추며,시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고리대부업(금융기업)의 배를 채우고,칼잽이의 은전, 특례금융질로 띄우는 집값 거품을 제외한내수경제는 그야말로 시베리아 벌판이되어 폭망하고 있다.   유동성을 틀어막고 난장을 부리는 특례금융질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며 경제위축이 가속화되고 정부의 재정적자도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그에, 원인파악도 오리무중인 정치권은 중앙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며유동성을 더 옥죄라는 언어도단,어불성설의 주장에,시중은행들은 금리인상으로 답을 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 그것을 바라보는 필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ㅠㅠ어허 저거 끓는다. 그런데, 끓어 삶아져도 느끼지도 못.. 더보기
푸줏간 경제,답답한 한국형 경제전문가들에 묻는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무력화되고정부의 관리와 통제에 유동성과 금리가 춤을 추며, 시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고리대부업(금융기업)의 배를 채우고,칼잽이의 은전, 특례금융질로 띄우는 집값 거품을 제외한 내수경제는 그야말로 시베리아 벌판이되어 폭망하고 있다. 그런데....한국형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면,공통된 행태들이 있는데, 미 자료,연준의 워딩과 미 채권수익률 등의 꼬리를 잡고 춤을 추는 자들을 곧잘 보게된다.그리고,부동산시장 등 우리나라의 자료를 보고 통계적 흐름을 읽는 자들은 보지만,그에 대한 정성적, 경제 이론적 분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언론에 나온,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치금융과 그에따른 시장왜곡을 비판하면서도 또 저마다 좌정관천의 견강부회로 또다른 관치를 주장하고 있는 웃지못할 촌극을 .. 더보기
조선제일검? 등 뒤에서 포복절도하는 조선제일도(刀).푸줏간경제, 반론 대환영.... 아무리 이가난진의 세상이라해도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과학과 기술의 진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문 사회학의 진보도 같이한다.이 글, 그리고 그동안 필자의 글들은......,그 진실과 광명정대한 시간을 위한 기록의 글이다.  대체로,검객의 싸움은 칼잽이들끼리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토막을 치는 도(刀)는망나니의 도처럼, 상대를 가리지 않고 춤을 추는 경향이 있다.검의 영역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고, 잔인한.... 필자가 보기에는 저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칼잽이다.조선제일검은 사법리스크의 장에서 그렇다지만....조선 제일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을 통제하며 특히 힘없는 약자인 기업과 시민들에게는 생사여탈권을 휘두르고경제를 관리, 조율할뿐만 아니라 정치지형도 좌지.. 더보기
처참하게 무너지는 내수경제, 윤석열 대통령님! 결단해야 합니다.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기도 어렵듯이 경제의 실패는 곧 정치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금융통화부문에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면, 정치는 대통령이지만, 경제부문은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연 내수파탄입니다. 그리고 그 내수파탄에는 부적절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금융기법이 있습니다. 즉, DSR, DTI, 대환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융기법은 금융회사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부의 기능이라면 그 영업적 기법을 과도하게 시민들에 적용하는 것을 제재해야 하.. 더보기
처참하게 무너지는 내수경제,윤석열대통령님 결단해야 합니다.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기도 어렵듯이 경제의 실패는 곧 정치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금융통화부문에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면, 정치는 대통령이지만, 경제부문은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단연 내수파탄입니다. 그리고 그 내수파탄에는 부적절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금융기법이 있습니다. 즉, DSR, DTI, 대환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융기법은 금융회사에서 자신들의 영업적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그마저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부의 기능이라면 그 영업적 기법을 과도하게 시민들에 적용하는 것을 제재해야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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