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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스테그플레이션 대책,나토,NATO 정상회의... 집값 폭등에 이어, 물가 폭등, 금리인상, 소비위축, 투자 위축, 생산 위축으로 서민경제 침체, 양극화 극대화 등의 상황을 연출하는,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에 윤석열 경제팀인 추경호 기획재정부의 대책을 보니, 그 골자는 폭등하는 물가앙등에 여기저기 호미로 막고, 집값 폭등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집값 폭락도 막고, 기업의 활동에 활로를 주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일까? 어차피 조만간에 그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며 실효성을 평가받겠지만, 필자의 의견은 회의적이다. 큰 틀에서, 통화부문과 실물부문에 있어 경제를 보는 관의 차이라 할까? 필자라면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정책들을 구사했을 것 같다. 그리고 나토, NATO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다는.. 더보기
소비, 생산, 투자위축의 경제위기와, 스테그플레이션 ...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인상과 더불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다. 특히, 소비와 투자의 감소는 지난 2020년 코로나 19 초기 수준이라 하니, 거리두기를 해제하고서 오히려 특수효과가 거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필자는 그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우려의 글은 물론, 그 이전에도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이상한 정책들에 대해 글을 게시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그 문제에 대해 관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일자리도 그렇다. 우리나라 일자리 수는 대략 11~12천여 개 정도라는 통계다. 그런데, 그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인가? 아니다 민간에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한다.. 더보기
가계부채와 스테그플레이션 등....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고 정부재정으로 이자장사를 하며 민간에는 대출규제를 한다면, 민간의 영역은 어떻게 될까? 극심한 양극화 국면과 코로나19의 리스크에서의 스테그플레이션........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유동성 범람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상승은 외부 작용에 의한 물가상승 국면이다. 그에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오랜 고질병이 되어버린 다포세대, 세계최고의 자살률, 세계최저의 출산율 등 극심한 양극화와 내수파탄의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인상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극심한 소득의 불균형의 사회에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관련 정책들을 뜯어보면, 특히, 문재인정권.. 더보기
문재인과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그리고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하여 그냥 답답한 마음에, 늘 그러하듯이 생각나는 대로 몇자 써 본다. 문재 인정 부하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었는데, 그 요인을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시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란 다름이 아니다. 이성적인 시장 참가자들에 의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 시장이다. 물론, 개별적으로 본다면 비이성적인 주체도 있고, 또 그에 따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의 폭등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다. 그중 제도와 시스템적 문제도 존재한다. 역대 정권마다 높은 주택 가격의 원인은 토지주택공사는 물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그 주범이지만, 문재인 정부 .. 더보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보고....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 참 황당하고 우려의 감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SR을 40% 이하로 한다하고 또 청년층 등에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참 복잡하다. 마치 24번의 부동산 정책처럼.... 그리고, 그러한 조건은 근로소득자, 그리고 그 직업의 안정성과 밀접하여 공무원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보인다. 신용도의 평가로 인하어 직업의 안정성, 소득의 일관성은 바로 유동성, 화폐자산으로 치환될 수 있기때문이다. 더욱이 청년들에게는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 하는데, 그 장래소득, 솔직히 철밥통 공공부문 종사자 외에는 그 장래소득이란 용어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DSR 총부채상환비율 등 가계대출대책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더보기
민주주의 4.0, 부동산정책, 정책믹스실패, 스테그플레이션,경제위기....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글을 많이 게시했는데.... 이번에도 부동산에 관련된 글이다. 사실 그 외의 경제문제도 거론할 것들이 많은데, 부동산 시장만으로도 완전히 파탄 수준이라 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의 실패에 대한 필자의 주장도 매우 간명하다. 혹자들, 혹은 소위 경제전문가라거나 부동산 전문가라는 자들은 백가쟁명이지만, 현재의 전방위적인 폭등 국면, 미친 시장에서는 그냥 되게 군소리다. 필자의 주장 다시 간명하게 논해본다. 첫째, 부동산 가격은 통화량에 달려있다. 둘째, 그 통화량에 달려있는 부동산 시장에 정책믹스의 실패다. 그 정책믹스의 실패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주택시장의 연환계다. 그게 무엇인지는 필자의 글을 검색하면 나온다. 셋째, 통화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정책의 실착과 관련된 .. 더보기
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기본소득제소동, 그 불요한 논란에 대하여..... 재난 지원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선별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논란을 지켜보는 필자는, 이 사회가 참으로 부끄럽고, 암담하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논해본다. 첫째,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여당의 일부 정치인 들은 물론, 야당의 경제통이라는 미통당 윤희숙 등 정치인이 재난지원금은 정부 구제라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정부구조나 통상적으로 통화, 재정정책으로 쓰는 경기부양책이나 맥락은 같다. 모두 경기부양책이다.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못하는 소득절벽의 시민들에게 유동성을 왜 제공하는가? 장롱이나 장판 바닥에 숨겨놓으라고 주는 건가? 소비를 위해서이다. 그 소비가 이루어지면, 또 누가 사나? 자영업자가.. 더보기
의사파업, 협상,부동산 정책, 주택정책, 전월세, 전월세전환율 등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협의 협상으로 의사 집단의 파업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물론, 필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아쉬운 점이 없지도 않다. 현재는 비상시국이다. 그 비상시국에 정치권에서 더 강력하게 국민의 뜻을 구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파업을 접게 만드는 것도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였다. 그 타협의 이면에는 아마도 현 상황이 녹녹지 않다는 것을 의사협회 등 관련자들도 알았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필자는 이미 7,8월 위기론에 대해 게시한 글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이르게, 올초에 코로나 19가 터지자마자, 민주당 게시판에도 서민 유동성 등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 글들을 게시한 적이 있다. 어찌 되었든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동요가 없도록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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