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기와 스테그플레이션
통화위기와 스테그플레이션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현재 국면을 말하자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소비위축, 생산감소, 일자리 감소 등등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을 보이는 국면이다. 그리고, 그 위기는 실물 부문에서 공급이 되지 않거나 수요가 줄어서 생기는 위기라기보다는 단연 통화위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나 곡물 자원 등의 수요 공급의 문제라기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의 위기에서 보듯 인플레이션, 통화가치의 위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단연 통화량의 증가에 있다.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모든 경제학의 공통된 이론이다. 학파 간의 차이란, 단지 시차만 존재할 뿐이지만, 그 시차의 존재에 정책 구사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19의 국면에 엄청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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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20회의, 미중 대립, 경제전쟁은 왜 격화되는가?
미중 경제전쟁에 대하여 필자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게시했던 글이 있는데, 현재시점에서 봐도 비교적 적중률이 높은 예측글이라 다시 올려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니, 올해인가 지난해인가 여하튼, 최근에, 국내 유수의 방송국에서 2회에 걸쳐 특별기획으로 방송한 내용도 필자가 이미 수 년전에 게시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장하고 시도하고 있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CHIPS)’,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등은 바로 트럼프 정권의 관세 부과나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제재, 혹은 301조 등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명칭과 방법만 달리했지만 같은 맥락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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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부자감세논란....트러스, 쿼지 콰텡.
뭐 민생고에 뉴스와 담을 쌓고 살고 있으니 도무지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영국에서 부자감세논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었다는 기사다. 영국의 새 집권세력인 리즈 트러스 산하 콰텡 재무부장관이 소득세율 45% 구간을 완화하는 부자감세를 한다하자, 영국 채권금리가 상승, 영국 파운드화가 하락, 달러 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를 철회한다 하자 반대로, 채권금리 안정 파운드화 상승 달러 인덱스 하락 미국 등 주가 상승.... 부연설명하자면, 부자감세로 세금이 줄어드니, 국채발행이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따라 채권금리가 선제적으로 뛰고, 부채가 늘어나니 통화가치가 하락예상으로 파운드화 하락 파운드와 비교되는 달러인덱스 상승, 부자감세로 낙수효과는 모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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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와 하이에크....그리고 프리드먼
코로나 19에 의한 정부 구제, 즉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으로 통화량의 증가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폭등, 소비 감소, 생산 감소, 금리인상, 등 실물 가격의 변동과 금리변동이라는 실물은 물론, 금융부문 위기에 의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학 관련 서적을 손에서 놓은 지가 좀 돼서 가물가물하지만, 이 블로그에 게시된 필자의 의견들은 케인즈안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니다. 독자들은 필자의 견해를 보고 신자유주의를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필자의 의견은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넘나들고 있다. 그리고 사실, 현대경제학이나 정부의 역할은 모두 케인즈안의 영역이다. 케인즈안의 토대 위에서 더 강력한 케인즈안과 하이에크 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 진보적 관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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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와 경쟁의 원리에 대하여....
2년 전에 올린 글인데, 티스토리 개시인사로 다시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코로나19,100만명당 사망률, 한국은 사망률이 아주낮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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