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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부동산시장 대책, 1130조 부동자금과 재난지원금 2020. 6.17 부동산 대책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시장 대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 그 수도 모르겠다. 그 골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를 줄이는 정책으로 보인다. 주택매매,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착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책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혜 규정을 두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하고, 이제 그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고, 이미 수혜를 받는 주택임대업자들이 많다. 부동산 정책의 실착의 이유, 폭락론자와 한국형 관료의 합작품 임대주택 수혜 규정은 왜 나왔을까?.. 더보기
손흥민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 180 석 민주당!,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양극화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2018년 현재, 100만 명 당, 266명으로 코로나 19의 100만 명 당, 5명에 비해 무려 5,320%나 많은 비율입니다. 사망률, 한국은 사망률이 아주 낮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죽도록 아프다 진짜 죽는 확률이라면, 한국의 자살률도 같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못 버티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한 해에 13,000~15,000명으로 지난 노무현 정부 이후로 거의 27만여 명이나 됩니다. 물론, 현재의 정치권이나 사회변화를 볼 때, 그 흐름은 앞으로.. 더보기
코로나19경제,주택시장 연환의 계와 관료편향주의를 우려하며.... 코로나 19 국면에, 이곳 블로그와 민주당 게시판에 경제 글을 게시하면서, 필자는 곧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호들갑을 떨것이라 주장했는데, 역시 그러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일자리 50만개를 만든다는 기사와 그린 뉴딜 등 관련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19사태, 실업자수가 100만 건 이상 증가하면서(사실, 더 많을 것입니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이미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수백만 건이 될 것 같다는...) 한국판 뉴딜정책, 그러한 정부 주도형의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현대에 있어서의 뉴딜정책은 금융통화부문을 오해하거나 이해력 부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국가들의 기관과 조직, 그리고 그 활동들은 그 뉴딜정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는 .. 더보기
전국민고용보험, 제 2의 최저임금인상 논란인가? 그동안 이 블로그를 통하여 혹은 민주당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글들이 많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사회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현재에도 자영업의 절벽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근로자들의 소득절벽으로 위기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 임상이 들어나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제 서서히 그 진상이 드러날 시점이다. 내수 위축과 소득 절벽으로 인한 참상이 말이다. 그 경제문제는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이나 확산 방지와 대조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할 수가 있다. 그 성공적인 방어, 솔직히, 한국형 건강보험제도가 아니라면 가능했을까? 그 위기상황에 진두지휘하는 대통령의 노력도 있지만, 건강보험제도라는 엄청난 재정이 지원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 아니겠.. 더보기
전국민고용보험?, 경제대책이 회의적인 이유, 수요측면의 경기부양 여전히 미흡하다. 코로나 19 국면에 정부의 확산 방지와 확진 등 직접적 대응은 성공적이다. 그냥 성공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그렇지 않다. 아니 상당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경제대책을 보면,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조잡하고 엉성하며, 현재처럼 갈팡질팡,우왕좌왕하다가는 실패한 국가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 중심에는 경제부처, 즉 관료와 경제스텝진이 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이 문제인가? 앞서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처럼 사회보장비율이 낮은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번 코로나 사태에 엄청난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다. 그 자금조달에서, 그 자금의 규모.. 더보기
코로나 19, 주택시장의 연환의 계와 경기부양책에 대하여...... 사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며, 실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자, 민주당 게시판을 통하여 정부구조, 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필자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고는 있지만, 필자의 처음 의도와는 약간 달리 가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경기부양에 대한 글도 여러 개 게시했는데, 그중 하나를 옮겨서 그림을 첨부하여 게시해 봅니다. 코로나 19 대재앙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대책으로 확진과 방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간의 수요가 위축되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서민들의 삶이 생사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푸드뱅크에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기사지만, 우리는 조용합니다. .. 더보기
코로나 19, 대공황인가? 세계대전인가?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코로나 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여러 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상황과 접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사태를 읽어보려 한다. 첫째, 코로나 19 사태는 세계전쟁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다. 코로나 19사태, 일부에서는 그 위험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자 중 사망자가 1~10% 가까이 된다. 누구든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그 코로나 19는 전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이 이동이 제한되고 그러니 생산과 소비가 되지 않고, 글로벌 분업화가 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코로나 19사태에서 우리는.. 더보기
코로나 19, 대공황인가? 세계전쟁인가?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경제..... 코로나 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여러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상황과 접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사태를 읽어보려한다. 첫째, 코로나 19사태는 세계전쟁에 버금가는 위기국면이다. 코로나 19사태, 일부에서는 그 위험을 더 부풀리고 있다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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