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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가계부채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줄이는 제 1계조건...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고, 기업부채가 6천조라는 설도 있다. 그 중에는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포함되어있으니, 가계부채는 2000조원가량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정부와 공기업 등의 부채는 또 얼마인가?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그 부채 들과 관련이 없을까? 있다. 분명히 있다. 그.. 더보기
이명박이의 토건사업과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 공공부문비대화 공약... 지난 이명박 박근혜시절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통계는 신뢰성이 의심스러운데, 그 통계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없는 부문이 바로 공공부문관련 통계다. 그 신뢰성도 없을뿐더라 아예 통계조사조차 없거나 있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바로 공무원시험준비생, 공시족에서.. 더보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와 양극화의 3대 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를 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뭔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같다는 것에 의심에 여지가 없어보인다. 그것은 그의 발언에서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2차적분배도 중요하지만, 1차적분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더 나아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말해, 공정거래위가 단지 재벌의 갑질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1차적 분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있다.그것은 그동안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의 행보에 나타나있 듯 바로 그 공정거래뿐 아니라 분배에 무게가 실려있음을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다. 1차적분배란 기업간의 불공.. 더보기
일자리와 가계부채 그리고 양극화 해결 방법은? 우선 이런 글을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10년을 기다려온 민주정권,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와 애정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다른 것은 다 박수쳐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에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위기의식만 갖는다고 모든 것..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이 문제인 이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응원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부문의 경제가 파탄 나는 시점에서 공공부문비대화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다. 그에 대해 여러개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번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또다시 써 본다. 우리가 거시경제를 분석할 때, 통상적으로 3가지의 영역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 가계부문, 기업부문 정부부문이 그것이다.그리고,경제정책이나 분배정책에 따라 그 경제가 현재 이룬 부의 변동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서 국부가 1000조라 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던 그 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극화의 원인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경제규모는 이미 세계 11위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기준으로 2만 9천 달러를..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최악의 정책이 될 것... 지난 글에서 관련글을 작성했는데, 급하게, 생각나는대로 작성하다보니, 중첩된 부분도 있고,첨가할 부분도 있어 다시 적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는데, 오늘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써 본다. 필자는 대선기간동안에 안.. 더보기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공공부문 낙수효과, 형편없는 하책... 지난 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했는데, 오늘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써 본다. 필자는 대선기간동안에 안철수의 경제정책과 문재인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면서 문재인후보의 경제정책을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이며 안철수의 정책을 신자유주.. 더보기
정의당, 커밍아웃할 시점이다. 정의당이 문재인대통령을 향하여 연일 부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지난 대선기간동안 사표방지를 위해, 정의당과 심상정을 비판하는 글을 몇개 게시하였다. 그러나 정의당의 존재가 현재의 정치구도하에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나 지자체, 혹은 총선에서 민주진영의 정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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