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금리 4%대 초과분의 90%환급, 시장개입? 부적절한 정책이 나은 소동... "지난 11월 20일 금융위,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간담회 그리고 11월 27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고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을 위해 은행권 TF를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지원, 속도감 있게 운영했습니다.그 결과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a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발췌.... 발표내용은 은행의 수익 일부를 환원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번 이자율 조정에서 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주장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의 내막을 보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이라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과 미숙한.. 더보기
대외부문과 내수...어느 정도는 차별이 가능하지 않겠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정치적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는가? 아니다 180석과 지자체를 싹쓰리한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유는, 부동산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등 경제문제에서 실패했기때문이다. 현재의 경제난, 대외문제와 거시볼륨은 윤석열정부 책임이 크지만, 내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더 큰 원인이다. 그 틀,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는 굴레를 깨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정부에서 내우외환의 상황을 맞딱뜨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규제는 유동성을 옥죄어 경기부양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한다. 단언컨데, 현재 내수 부문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그 금융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동성 수요를 옥죄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질.. 더보기
내수위축,시중은행의 사상최고의 실적, 금융규제와 무관하지 않다. 출산대책? 자살대책?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좌정관천, 맹인모상으로 백가쟁명,사변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드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미주알 고주알, 땜질정책이나 포퓰리즘같은 조잡하고 엉성한 미시정책이 아니라 거시적, 큰 틀에서의 긍정적 변화다. 필자는 지난 일 년여 동안 DSR 등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설파하고 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 모델을 왜 정부가 나서서 전 국민에 강제하고 있는가? 또, 그 무지막지한 개입과 규제로 정작, 가계부채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었는가? 얼마 전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정책과 그 DSR 등 금융규제를 시행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최대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던 자의 행동을 보고, 필자는 그 의심스러운 경제 개념에 참담함을.. 더보기
DSR, 대환대출규제 등 금융규제, 금융기관의 폭리, 변동금리대출, 기타등등... 출산대책? 자살대책?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좌정관천, 맹인모상으로 백가쟁명,사변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만드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미주알 고주알, 땜질정책이나 포퓰리즘같은 조잡하고 엉성한 미시정책이 아니라 거시적, 큰 틀에서의 긍정적 변화다. 필자는 지난 일 년여 동안 DSR 등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설파하고 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 모델을 왜 정부가 나서서 전 국민에 강제하고 있는가? 또, 그 무지막지한 개입과 규제로 정작, 가계부채의 문제가 개선되고 있었는가? 얼마 전 문재인정부시절, 부동산정책과 그 DSR 등 금융규제를 시행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최대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던 자의 행동을 보고, 필자는 그 의심스러운 경제 개념에 참담함을.. 더보기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감소, 가계부채,금융규제 등등 통계청이 발표한 10월의 자료에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트리플 마이너스가 형성되었다는 기사다. 정책 당국자들은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가 된다 주장했지만, 4분기에도 결국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의 경우, 반도체 등의 업종악화가 주도하고 있지만, 투자와 소매 판매는 꾸준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대출이 줄기는 했다는 기사다. 그리고 그동안 필자의 추론은 현실의 통계치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4조8000억원 중 3조 7000억 원이 정책성 대출금액으로 대부분 실수요자 대상의 자금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 통계치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결국 80%가까이가.. 더보기
DSR 등 금융규제와 인플레이션,경제위기, 통화정책,경기부양 기타등등 금융규제는 유동성을 옥죄어 경기부양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한다. 단언컨데, 현재 내수 부문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그 금융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동성 수요를 옥죄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질적속성으로도 위험하다. 시장에 맡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활성화, 달리 표현하면 경기부양을 위해서다. 유동성을 틀어막고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거래를 막거나 위축시키고 경기부양을 하는 방법과 수단은 존재하는가? 가계부채가 시장에서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자유롭게 조율된다면, 가계부채의 리스크의 분산효과가 있다. 한계차주들이 거래를 통하여 그 부채리스크가 분산되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치솟은 가장 큰 이유는 주택거품이다. 정부는 민간의 유동성수요를 통제해서도 .. 더보기
경기부양이란 뭔가? 가계 부채 해법도 그 범주에 있다. 그동안 필자는 기준금리 등 이자율에서부터, 중앙은행의 기능, 그리고, 경기부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글들을 게시하고 있었다. 최근 경제관련 기사들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보니, 특례보금자리론과 스트레스 DSR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들이 현재의 경제위기에 해법이 될까? 우리의 현재 상황, 왜 무엇이 문제인가? 주택가격이 너무 높이 형성되어 있다. 지난 문제인정부시절 부적절한 정책믹스에 의해 폭등한 주택가격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거래량이 줄고 폭락하다가 특례금융으로 일부 거래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통상의 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여전히 거품이 너무 낀 가격이다. 거래절벽에서 정부의 특례금융만큼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높은 .. 더보기
경기침체,연체율 상승, 인디언 기우제...(일본보다 더한 파국을 향해가나?) 필자의 주장은 일관된다. 단언컨데, 현재 침체된 내수경기의 최대 원인은 바로 DSR 등 불필요한 금융규제가 주범이다. 리오프닝이니, 상저하고니, 뭐니 해봤자 군맹무상, 선무당의 신점이요,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하다. 수출입의 거시볼륨은 외교 안보의 능력과, 외부환경에 더 지배를 받지만, 내수 경기침체에 활로를 찾으며 모멘텀을 형성하는 방안은 거의 외길이다. 그 규제들을 없애지 않고는 내수 경기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최근 문재인정부시절, 금융규제 정책을 담당한 자가 뜬금없이 커밍아웃하여 어불성설,견강부회로 잘한 정책이라 마스터베이션하고 있었지만, 한마디로 무지에 의한 착각이요, 오해다. 그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경제전문가라는 자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수년전에 아고라에서 어떤 모지리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