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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동결, 저성장, 가계부채, 연체율증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3.5%로 또다시 동결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 수준을 고려한다면, 한은은 금리결정에 매우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계부채의 해법은 뭔가? 부동산시장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문재인정부의 연장선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수요를 옥죄는, 그것도 소득에 차등을 두어 서민과 약자에게 더 높은 금리와 유동성을 제한하여 가계부채를 줄이게 되는 것이 해법일까? 일부는 언제까지 거품과 위험을 떠 앉고 가느냐며, 가계부채의 해법을 거품을 터뜨리고 재정을 풀어서 해결하라는 자들도 있는데, 타당한 주장일까? 최근 기사를 보니,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다.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 원으로.. 더보기
부동산정책, 금융규제, 내수경기 침체,세수부족, 문재인정부의 실패... 이 글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고자 쓰는 글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면이 큰데, 그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현 정부도 여전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있다. 그에 대한 각성과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단언컨대, 적어도 경제정책으로 본다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환, 최고의 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 등 젊은 청춘들의 꿈을 짓밟고, 중장년층의 의지와 생명을 꺾는 적폐들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문재인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더 위기로 모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입법들도 존재하지만, 필자가.. 더보기
미국 부채한도, 디폴트가능성, 경제위기, 달러위기... 미국의 부채한도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미국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미국의 예산구조와 집행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한국형 예산과 정부행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접는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는 다른, 제로베이스예산이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무원의 급여도 지출되지 못하는 구조다. 그러므로 예산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부채도 한도가 정해져 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1939년 처음 이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했고, 예산처럼 의회에서 정하게 된다. 초기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약 450억 달러였지만, 현재,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라 한다. 그런데, 그 예산과 부채는 무엇과 연계되게 될까? 바로 미국의 G.. 더보기
간호사법논란, 성녀 나이팅게일의 비애... 다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인데, 보충하여 게시해 본다. 간호사법 입법... 간호사가 입법을 주장하고, 의사가 반대하고 간호조무사가 반대하고, 황당한 일은 가방끈을 수입원의 볼모로 삼는 의사협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요구까지 쉴드치고 있다. 악어의 눈물과 같은 야만적인 촌극을 보게 된다. 사실, 간호사법, 필자의 의견은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이다. 언제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었나? 누구의 주장대로, 조리자격증이 있어야 엄마의 식단이 자격을 얻게 만들 것인가?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그 이익단체의 입김에 너무 치우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시장논리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라는 직업, 왜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최빈치 소득의 10배 가까운 엄청난 수.. 더보기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존재한다.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후보가 검찰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당선이 된 것은 의외의 일이었다거나 무속의 힘도 아니다.필자의 의견으로는 당선이 될 만한 상황이었고, 또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다고 본다.특히 경제관련 공약과 변화에 대한 기대의 영역에서 윤석열후보다 개념도 모호하고 방향성도 없는 이재명후보의 주장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었다. 여전히 자신들의 과오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오리무중의 민주당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스프레 하고있는 문재인에 대한 그동안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실망과 회의가 쌓여가고 있다. 민주당의 패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실패를 파악하거나 쇄신할 물리적,정신적 여지없이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재명후보측은 소위 "졌지만 잘 싸웠다" 자위.. 더보기
기시다 후미오, 미국, 일본, 중국 등등, 그리고 전세사기.... 기시다 총리가 방문 중이다. 정상회담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선의와 열정을 이해하고, 기시다와 일본이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그러나 다양한 우려도 상존한다. 일부 인사들의 오리무중의 태도와 의도에 우려도 있고, 과거사 문제, 독도문제, 안보문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등... 최근 중국의 부상과 유로존의 통합에 제2의 경제대국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강대국이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13%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40%가량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일은 최근의 글로벌 흐름이다. 그리고 .. 더보기
우리 사회가, 운명론에 빠져 있지않기를 바라며... 사실 필자는 현재 윤석열정부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그것은 많은 시민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사실, 도돌이표로 이 사회를 더 위기로 몰 수 밖에 없는, 이재명후보의 개념 없고, 방향성도 없는 잡동사니 공약에 대한 실망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미주알고주알 쓰지 않아도,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민했던, 필자의 글을 보면 알수 있다. 처음부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듯이 정치와 경제는 하나다. 그것은 과거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대한 평가와 향수에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풍요는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지한다면, 적당한 변화와 개혁..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미국 자국우선주의, 중국, 한국,가계부채,전세사기 기타등등 윤석열대통령 부부가 5박 7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방문 전부터 외교라인 경질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상황이 상황인만큼 우리 국민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항로였다고 본다. 결국, 약육강식의 국제관계에서는 배려나 선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 확인하는 일정이었다는 의견이다. 최근의 사례로보면,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에 민감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한 시간이었을 것 같다. 자국 우선주의는 공화당의 트럼프시절에 불법이민자를 막겠다고 미국 남부에 담을 쌓고 제조업을 유치하며 다소 생뚱맞고 우스꽝스럽게 부각되었지만, 그 흐름은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하에서 오히려 더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흐름은 단지 미국만이 아니다. 지난 영국의 브렉시트에서부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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