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의 고위험 가구가 급증하며 빚 못 갚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당연한 흐름이다.
그 우려의 상황에 필자는 이곳 블로그에 다수의 금융 관련 글을 포스팅하고 있었다.
다시 생각나는대로 정리하여 게시한다면,
첫째,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가격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다.
정책조합의 미스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 전세자금대출, 노후주택연금 등이 그 주 요인들이다.
각종 개입과 조작이 난무함에도 그 가격하락의 하방을 받쳐주는 정책을 구사하여
갭투기꾼들이 활개치도록 만들고 그들이 또 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공급부족이 아니라는 것은 그 이전 이명박 박근혜시절의 데이터나 현재를 봐서도 알 수 있다.
폭락기인 현재를 보더라도, 공급이 폭증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둘째, 주택가격의 상승은 가계부채를 상승시킨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가계부채의 상승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거품 주택가격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혹은 최빈치 소득 수준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을 사려한다 해도 부채는 필수다.
주택 관련 지표 중에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Price to Income Ratio)) 이 있는데,
주택과 소득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셋째, 가계부채의 위험지수가 폭증하는 시기는 집값 하락과 같이한다.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부채도 상승하게 되지만,
상승추세에 있다면, 그 리스크는 그리 크지 않다.
자산가격이 부채보다 더 크기도 하며,
갭투자 등으로 누군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그 폭탄을 이어받기 때문이다.
집값하락기는 그 폭탄을 최종으로 떠안았다는 것이다.
가계소득과 부채와의 관계도, DSR이나 DTI의 적용이 정합성이 떨어지는 이유을
필자는 주택가격은 물론, 우리나라 자산구성, 소득분포 등 다양한 이유들을 들고 있었다.
소득에 따라 자산소유까지 규제하는 현 시스템은 부적절하다.
감당가능성과 조달가능성을 우선으로 두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경제에도 부담이 되지 않은 현명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넷째, 설상가상으로 금리인상까지 겹쳐지고 있다는 것
그 하락국면에 금리인상까지 단행하고 있으니,
당연히 위기 가계와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그 금융부채로 말미암아 경기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통계로 한은은 주장한다.
각종 가계부채 관련 통계지표에 서 리스크가 상승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중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들은 연 소득 71%를
빚갚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기사다.
삼척동자도 추론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주택가격 폭등으로 부채가 폭등했고,
금리인상까지 겹쳤으니, 위기가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한은의 통계자료들을 보면,
왠지 관료적이고, 타성에 젖은 듯한 감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것은 가계부채가 높으니, DSR을 줄여야한다는 기자의 멘트에서도 드러난다.
dsr비율을 줄인다고,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줄어들겠는가?
부실위험은 더 치솟게될 것이다.
그뿐 아니다. 경기도 더 급속도로 위축이 되어 더 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중앙은행으로서
관료적이고,타성에 젖은 드러난 임상통계보다는 통찰력있고 정확한 화두가 아쉽다.
여섯째 수출입의 무역조건도 악화되고 있다.
각종 매체에서 보도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일 년이 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추세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수출입 모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앞서 기술했듯이 국내적 상황으로,
치솟는 가계부채와 금융비용의 상승으로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수출입이 줄어들며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지 않겠는가?
모든 언론에서 쉬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적 상황이 매우 급속도로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문재인정부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권유지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앞의 그림에서 보듯 문재인정부하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우 고무적으로 선진국반열에까지 오르던 시점이었다.
윤석열정부에서 비상경제회의 등의 행태를 보니,
해외 시장개척, 반도체 클러스터조성, 대외적인 문제나 미래의 먹거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내부의 문제다.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내수 경제다.
그 내수의 문제가 바로,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유이었고,
대통령과 정당 등 정치세력의 지지율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리고 그 내수와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거나 쉽지 않은 난해한 문제다.
여덟째,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악순환은 가속도로 일어난다.
필자가 이곳 블로그에도 수년 전에 포스팅한 글이 있지만,
금융비용, 이자비용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본다면, 가장 생산을 하지 못하는,
즉, 경제성장과는 비대칭인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불임비용이다.
현재에도 어렵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수출입의 통계, 무역수지적자, 경상수지적자 등 대외 요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 내부적인 경제 현실이다.
그 중 금융비용의 상승과 금융규제가 가져오는 흐름,
경기위축의 상황이 더 급속도로, 가속도가 붙으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혼돈과 파국의 시간은 그리 멀지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첫째, 가계부채의 해법은, 주택가격부양책, 거품유지책은 해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범인, 주택가격,
그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부채 또한 상승하거나 개선되지 않게 된다.
현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가격을 "거품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하향안정화시키는 방법" 은 해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가계부채를 줄이려 금융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상해 보라.!
빚을 갚는데, 소득의 56%를 지불하는 현재 상황에서, DSR비율을 더 줄이게 되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는 가계는 줄어들게 될까 늘어나게 될까?
정부는 과도한 개입으로 가계부채를 억지로 줄이려 하지 말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갭투자를 한 A 씨가 집값하락으로 이익도 없고,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급매물로 나오게 하면 된다.
시장상황이 급매물은 받아주는 상황이니, 자연스럽게 부채는 감당가능한 경제주체로 인계되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보다 훨씬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부채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다만, 그것을 받아주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위축도 피할 수 있으며, 정부당국자들이 바라는 연착륙도 가능하다.
문재인정부하에서는 그 유동성규제, 즉 금융규제를 해놓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었다.
다시 논하자면,문재인정부시절, 상당수의 시민들이 답답하고,
스트레스지수가 상승하며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을 콕 집어 말할 수 없었던 사안이 바로 주택가격상승과 더불어 금융규제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그때부터 이미 내재되었고, 팽배해 있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경제전문가들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그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이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문재인시절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었기에 그 유동성위축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았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유주택자들의 포만감과 그 인플레의 몫을 소비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책금융이 난무한 가운데,유동성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동성을 정부가 병목을 틀어쥐고, 정부의 입맛대로 병으로 찔끔찔끔 공급하는 유형이었다.
문제는 그것이 경기위축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국의 금리인하나 양적완화가 상징하듯유동성의 문제는 경기활성화와 동치 된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우리 사회의 관료와 정치권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가계부채의 해법의 문제는 앞서의 글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주택으로 인한 부채가 많은데,그 원인은 주택가격이 보통 시민의 소득에 비해 턱없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면 될 일이 아닌가?
정부가 각종 개입으로 주택가격은 치솟게 만들어놓고
경제주체들의 유동성을 틀어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현재와 같은 경제난이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냥 주거복지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주택가격이 내리든 오르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 주택가격이 적정선이나 연착륙, 더 나아가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유지하려면,
유동성 조달에 애로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여기서 "주택"이란 용어를 "경제"라는 단어로 치환해도 같은 맥락이다.
몇 년 전에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포스팅한 글이 많지만,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하며,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난무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서 기술한 주택임대사업자 수혜법, 전세자금대출, 노후주택연금이다.
첫째로, 주택임대사업자들에 수혜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다가 우왕좌왕하고...
그것이 왜 문제냐?
한마디로 주택시장에 매점매석을 하는 업자에 수혜를 주고 있었으니 가격은 어떻겠는가?
재화와 서비스의 어떤 시장에서든지 매점매석을 장려하면 그 시장은 어떻게 되겠는가?
매점매석은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다.
윤석열정부도, 다주택자규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한 축인, 주택관련 누더기 세제는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곳 블로그에 수차례 게시했었다.
전세대란이 일어나자 허겁지겁 전세자금대출 풀어대던 일이 기억난다.
서민에 주는 은전인냥 다가 선, 전세자금대출상품의 경제적 실체는 한마디로,
약자인 임차인의 부담으로 집주인의 시세차익과 정부의 재정수입까지 담보하는 참으로 얼척 없는 정책이었다.
셋째로, 노후주택연금, 그것의 문제점도 지적했었는데,
바로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경제적 효과로갭투기꾼들의 하방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연금에 수반되는 그 감정평가의 문제점도 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거론하고 있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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