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실패,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위기의 윤석열정부,경기침체..

우선, 필자는 최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시중 이자율과 금융정책에 대한 글들을 여러 개 게시하고 있다.

관련글을 지속해서 게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과 긍정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당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개선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통화정책은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다.

케인즈 이후, 경제학을 보면,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으로 나뉘는데, 

그 중 금융통화부문은 실물부문 못지않게 성장률은 물론, 국민 생활의 질, 서민경제에도 결정타를 미치게 된다.

금융통화부문은 실물부문과 연계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도 중대하다.

단지 성장과 인플레를 조율하는 경기조절변수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서민을 위한 사회보장성격도 함께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 실패원인...

많은 국민과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조차도 문재인정부의 최대실착은 부동산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그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된 원인은 부동산정책, 즉 실물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재정금융정책의 실패다.

과거 시계열자료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시절, 빚내서 집을 사라 하던 시절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다. 공급부족의 문제도 아니었다.

건설사의 미분양이 속출하고, 심지어  박근혜시절말기에는 40% 할인분양하던 물량도 많았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왜 문재인정부 들어 폭등하고 있었나?

그 원인에 대해 필자는 이 블로그에 수차례, 그리고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정부의 쓰잘데기 없는 과도한 개입과 규제, 재정금융정책의 실패다.

 

저금리 국면에

주택시장이 폭등할 수 밖에 없는 정책조합을 구사하여 정부의 정책금융으로 인한

가계부채 폭등을 유도하며  반면에, 민간의 유동성은 옥죄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자칭 서민과 중산층을 주요 고객으로 한다는 문재인정부하에서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금융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정권을 잡은 측이 복잡하고 민감한 금융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소홀과 무지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반대로 고금리 국면에

주택시장이 폭락하며 부채만 고스란히 남고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민간의 유동성을 옥죄고 있다.

투자와 소비가 줄고,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다.

치솟은 이자비영, 치솟은 주거비용, 치솟은 물가, 경기침체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그러니 경기가 살아나겠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붕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정부의 실패, 정책의 실패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20년 그리고 30년까지 부동산시장 폭락을 들어

우리에 반면교사로 삼는다거나 심지어는 문재인정부시절에는 그 일본의 정책에 기시감을 갖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일본의 경우도, 일본 국민의 실패라거나 민간 경제주체들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실패, 경제정책의 실패가 함께한다는 의견이다.

알다시피 일본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까지는 만년 흑자국이었었다.

 

일본의 무역수지

 

현대경제학과 현대국가체제하에서는 적당한 인플레는  필요하다.

 

거시경제학의 이론에 의하면, 무역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인플레가 형성된다.

그런데, 일본의 1980년대는 일본이 호황기였고,

그 호황에 취해 그 인플레, 특히, 부동산거품이 과도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성장에 도취된 나머지 분명, 그 당시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며,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있던 일본 금융기관들 그리고 일본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관행들도 원인이다.

그러나 그곳에도 맹점은 존재한다. 인간의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 당시의 인류의 과학기술발달 수준, 특히, 금융기법은 현재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일본의 예에 겁을 먹고 부적절한 개입과 금융통화정책을 구사한다면, 일본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왜, 시대착오적으로, 매우 엉성하고, 부작절하게, 일본의 실패를 벤치마킹하려 드는가?

 

다시 말해, 무역수지흑자, 그보다 더 양호한 경상수지흑자국이며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이

그 국민들의 삶이 쪼그라 붙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금융통화정책의 실패에 있었다.

그러다 아베가 대대적인 국면전환과 아베노믹스를 실시했지만,

이미 학습효과와 특수한 국민성으로 인하여, 시장에 좀처럼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견도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 주장하고 있지만,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아베노믹스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국면을 지나면서 일본은 가시적으로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듯하다.

일본의 부동산가격 추이

 

그렇듯, 과거 일본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에는 그 당시 금융통화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정부정책의 문제점도 상존한다.

대한민국 정부당국자들이 그 오류를 답습하거나 시대의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유사하다.

바이든 집권 이후 인플레는 물론,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 우려스러운 점은,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군비지출

 

참으로 당혹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의 예산이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그냥 경기가 좋든 나쁘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총생산, GDP를 구성하는 항목을 보면,

경제활동은 대외적인 경제활동과 대내적인 경제활동이 포함된다.

그리고 최근 1년간 대외적인 무역수지, 경상수지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대외교역요건은 외교와 정치, 국방 등 글로벌 환경에 좌우되는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정부가 외교무대에서 더 현명한 선택과 결정이 요구되는 지표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대내적인 요인의 경우, 앞서 일본의 실패에서 처럼

정부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일본이,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음에도 일본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져가고 있었다면,

그것은 일본 정부의 정책의 실패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과 일본의 국민은 그 시민의식과 국민성은 다르다.

군사독재정권도 물리치고,탄핵까지 경험했듯이

부적절한 정부정책과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

 

 

대한민국 GDP추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

문재인정부 들어, 많은 정책의 오류가 있었다고 본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정책의 실패를 필자는 논하고 있는 것이다.

겉보기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동산정책의 실패라고 보지만, 

그 원인은 바로 재정금융정책이다.

그리고, 그 정책의 실패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심각하게 국민의 삶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의 실착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들에 지난 글에서도 주장했지만, 다시 기술한다면, 

불필요한 금융규제책을 쓰면서도 정부의 정책금융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현재와 다른 점은 금리수준이다. 현재의 고금리국면과는 달리 저금리국면이었다.

명목은 전세자금대출, 코로나19의 경기부양책, 혹은 자영업자, 기업금융 등을 통해서이지만, 

그러한 정책들의 실제효과이자 부정적인 효과는

금리인상과 경기위축,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현시점에서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혹은 거시, 미시적으로 경기위축이 가속도가 붙은 형국이다.

윤석열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며 대대적인 설비투자나 해외시장개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미래의 먹거리, 혹은 미래의 청사진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서, 기술했듯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는

내수시장이며, 국민들의 삶이다.

문재인정부가 정권유지를 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문제 때문인데, 그 경제문제, 수출입의 거시지표가 엉망이어서 실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시절에는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반면에, 대내적 경제정책과 사회보장 등, 사회개혁의 실패가 원인이다.

우리나라 수출입추이

 

정치군사적인 리스크가 치솟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고 있는 위기국면이다.

그중 대외적 리스크야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나 글로벌 흐름을 타는 것이지만,

대내적인 리스크는 온전히 윤석열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으며

그 결과는,

문재인정부는 물론,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평가는 현명하고 준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