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호봉제폐지는 문재인정부의 최고의 개혁이 될 것...

 

문재인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쇄신을 주문하며,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자세도 새롭게 하겠습니다.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기사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현행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업무특성이나 직무가치 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공공부문은 반드시 개혁하고, 쇄신해야하는 부문이라는 것은 필자, 호루스의눈의 지론이다. 공공부문의 쇄신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공기관의 탄생의 배경이나 그 방대성 만큼이나 그 운영과 성격을 명확히하는 것부터 초석을 다져야한다. 물론, 그 개혁에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만들어가는 철학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호봉제개혁, 호봉제는 연공서열급의 임금체계의 별칭이다.그만큼 우리사회, 특히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임금체계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있다. 호루스의눈은  지난 최저임금법논란 당시, 그와 관련하여  이곳 아고라와 블로그에 게시한 글이 여러개 있는데, 한마디로, 그 호봉제라는 연공서열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실패의 주범이라 주장하고 있었다.

 

지금 글로벌 경제상황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도 일어나고는 있지만,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풀어놓은 유동성이 실물로 전이되며 선진국 대부분이 엄청난 호황을 이루고 있다. 그 호황기에 상당수의 국가들의 실업률이 사상 최저를 달리며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만이 거꾸로 달리고 있다.수출입의 거시적 볼륨, 즉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달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들을 공무원들이나 혹은 공공부문노조나 강성산별노조를 등에 업은 진보정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자본과 노동의 분배율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으나 그것은 한마디로 무지에의한 오해요 착각이다. 그 고공실업률과 그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는 바로  노동시장 자체의 실패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동시장의 실패의 주범은 바로 그 연공서열급, 호봉제라는 암덩어리가 존재한다. 문재인정부하에서 일자리창출정책 등 수많은 분배와 복지정책, 그리고 개혁정책을 준비하거나 구사하고 있지만, 단언컨데, 저 호봉제폐지는 이제까지 구사하거나 앞으로 펼칠 그 어느 정책보다도 노동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왜 생기는가? 바로 저 천박하고 야만적인 호봉제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독일도 우리보다 파트타임 노동자, 즉,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그 국가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바로 임금체계때문이다.우리와 같이 호봉제의 연공서열급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일본이 원조이지만, 그 일본마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바로 일본의 실업률이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삽자루도 들지 않은 시점에 벌써부터, 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것같다. 그러면서 호봉제의 전면폐지가 아니라 절충안을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러나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될 천박하고 야만적인 세견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또다른 괴물을 만들어 놓게 될 것이다. 호봉제는 완전폐지가 정답이다. 그래야 노동시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실업률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국가의 투명성도 제고되어지게 될 것이다.관료조직에 늙은 직원일 수록 하는 일도 없으면서, 권한과 임금만 높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기때문이다.

 

단언컨데, 문재인정부가 임기내에 그 공공부문의 임금체계만 연공서열급을 완전히 철폐하고 직무급이나 직능급으로 개혁한다해도, 매우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며, 그 찬사가 역사에 기록되고 회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