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의 경제 사회개혁의 골든타임, 이제 에어포켓만 남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세월호 승무원의 주문이자, 현재 경제팀의 주문이기도 하다.세월호참사의 비극이 대한민국 경제에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이고, 그 양극화를 푸는 방법은 오로지 분배정책과 보편적복지정책밖에 없다.그 방법도 재정을 쏟아붙는 임시방편의 땜질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혁해야한다고 필자는 누누히 주장하고 있었다. 장하성경제팀이  시장에 개입하여 펼치고 있는 임시방편의 땜질정책, 그리고 공공부문비대화의 결과는 바로 고용참사 등 양극화의 심화는 물론 부동산값 폭등으로 그 본래의 의도와는 역행하여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정책의 실패다.

 

대한민국의 참담한 질곡, 양극화의 헬조선을 개혁할 수있는 절호의 기회는 언제였는가?바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비상의 정부이자,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 였다.그때란, 어떤 집단이든, 조직이든 절대다수의 국민의 기대를 역행할 수없는 거대한 조류가 형성되고 있을 환경이었을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시간은 가고 있고, 기회는 거의 소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에어포켓만 남은 셈이다.그 에어포켓은 문재인정부의 경제라인조직의 수장인 김동연부총리의 발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있으며,아이러니하게도 현 장하성 경제팀의  방향과 실착이 그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있다.그 에어포켓이 형성되어있더라도 그것를 이용할 수있는 유능한 개혁론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각종 방송을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실업률증가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해설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변변한 인물은 없어보인다.

모두들, 장님 코끼리만지 듯 저마다의 안목에 빠져있는 모양새다.

 

이제는 정말 골든타임은 얼마남지 않았다.그 골든타임은 치솟는 청년실업률이나 극심한 양극화의 환경, 혹은 가계부채 수준 등 경제상황에도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관건은 바로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에 있다.문재인정부의 집권은 벌써 중기로 다가가고 있으며, 그 지지율은 최고치에 비해 거침없이 빠지고 있다.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경과한 시간만큼, 아니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본다면 그 이전에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다.지금 당장 유능한 인재를 물색하여 개혁작업을 하더라도 그 성공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막연하게 큰틀에서 방향만 잡았지, 철학과 이론의 부재로 그 구체적인 로드맵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다시 시행착오가 생길 확률이 높기때문이다.거기에 대한민국의 양극화의 헬조선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시스템개혁 밖에 없는데, 그 천박하고 야만적인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태한 시스템으로 기득권을 향유하던 자들의 엄청난 반동에 직면할 것이기때문이다.

 

그러하더라도 그 개혁의 시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그 경제개혁, 시스템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희망이 없다.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은 죽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나마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의 볼륨경제도 쫄아들며 말라가게될 것이다.경제, 사회 할것 없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문재인정부의 최대의 치적이자, 역점을 두고 있는 남북평화무드에도 결정적 영향을 주게될 것이다.아무리  남북의 평화무드에 애를 쓴다해도 그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고, 경제가 악화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결혼과 육아, 취미 등 다포세대의 청년들과 미래가 불확실한 다수의 국민들이 자기 한 몸 건사하기 급급한데, 국가와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남북평화무드가 들어오겠는가?오히려, 수구보수세력들이 주장하는 그 목불인견의 혹세무민 "퍼주기"라는 말초적 수사가 먹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설령 이미 때가 늦은 감이 있더라도,경제 사회 시스템개혁과 복지시스템의 완비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이다.그 어떤 장애와 방해, 그리고 위기도 뚫고 가야할 외길이며, 촛불민중의 피맺힌 절규이자 헬조선의 유일한 비상구다.

 

그러나 아직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제로ㅡ 암담함 그 자체다.문재인정부의 경제공약을 만든 장하성 경제팀,당신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한 짓은 뭔가? 이 참담한 질곡을 만든 원흉인 수구보수세력에 되려 공격의 빌미마저 주고 있다. 더우기 많은 사람들이 분배와 복지에 잘못된 인식까지 불어넣고 있있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헬조선을 더 공고화하는 구성의 오류를 넘어 역주행효과를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 오류가 의도되었든 무지에의한 실착이든 매우 우려스러운 것들이었다는 것을 필자는 얼마나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