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커밍아웃할 시점이다.

정의당이 문재인대통령을 향하여 연일 부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지난 대선기간동안 사표방지를 위해, 정의당과 심상정을 비판하는 글을 몇개 게시하였다.

그러나 정의당의 존재가 현재의 정치구도하에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나 지자체, 혹은 총선에서 민주진영의 정권획득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이번 선거에서도 야권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지만, 결과란 모르는 것이다 그 1%의 가능성에도 우리는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우려해야 하는 것이다.

심상정의 정의당은  외교안보분야에서 문재인정부와 더 민주당의 입장과 유사하지만, 노동분야에서 꼭 같은 입장이 될 수없는 처지이다.

그리고 그것은 심상정의 정의당이 정의롭거나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선기간동안 게시한 글에도 있지만, 이번 글은 좀 더 이론적으로 써 보려한다.

먼저,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문제이다.

그 양극화는 첫째로 자본과 노동의 분배율의 양극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로 그보다 하위적으로 본다면  직업간, 즉 고소득업종과 빈약한 소득이 존재하는 업이 있듯이 직업에따라 차별 내지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직업인 동일노동간의 임금격차가 나는 양극화가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과 정의당의 경우, 첫번째 불공정 내지는 불공정을 주장하지만,

우리사회에는 그 두번째 세번째의 불공정도 존재한다. 그 중 두번째는 정의당과 심상정은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리고 마지막 부문에 있어서는 정의당은 갑의 입장에 서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뿐 아니라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상황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 수록 고용없는 성장이 일어난다. 즉, 일자리의 절대량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있는 시민과 일자리가 없는 시민이 존재할수 있고 당연히 그 일자리는 소득이므로 양극화는 반드시 일어나게된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시장을 분석할때,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윤과 임금의 분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즉 자본가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의 공평성만 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노동과 자본의 수요자로서 그 수요량을 결정하고 조절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공급은 바로 노조의 행태에따라 이루어진다.

다시말해, 강력한 노조의 존재가 비노조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수입을 더 악화시킬 수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그리고 그 균형은 편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의롭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심상정과 정의당의 강력한 지지세력들이 산별노조로 구성된 강성노조와 공무원노조, 그리고 공기업 노조가 아니겠는가? 바로 노동시장의 공급을 독점하거나 그 공급에 악영향을 미처 다른 비노조 근로자들의 수입을 악화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토론에서 심상정후보의 주장을 보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주장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볼수있다. 그것은 이를테면 이중적태도이며, 자기모순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위한 정책이요 방향이다.

그런데, 강력한 노조가 있거나 공무원 집단에 대한 각종 근로환경 개선안을 주장하며 상대적으로 비노조나 시간제 알바 혹은 4대보험조차 없는 열악한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되려 그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는 악법이 될 수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의당과 심상정후보가 주장하는 정책들은 반드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바로 일자리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오는 일이다.그런데 그 전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후생은 어찌되겠으며, 그 노조를 제외한 비노조 근로자들의 환경은 어찌되겠나?

다시말하지만,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은 재벌기업이 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공급독점내지 공급부문의 애로 문제는 바로 심상정의 정의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노동시장의 수요를 독점한 재벌기업과 같이 뒹구는 수구보수정치세력이나 민간노조와 공노조를 등에업고 노동시장의 공급을 변질시키는 심상정의 정의당은 시장의 실패라는 같은 효과내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수있다.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가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정의당의 행동도 이해가 될 수도 있지않겠는가?

자신들의 사적이익만 취하지 말라. 전체를 보라.

전체적 시각에서 더 많은 국민들을 보고 균형잡힌 주장을 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상식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의당의 몽니, 때맞침 잘되엇다 생각한다. 우리사회의 최대의 화두는 양극화다.

그 양극화의 주된 축으로서 앞서 3가지 유형에서 보듯 우리사회의 불균형의 한 축으로서 그 강성노조의 주장도 반드시 우리사회의 담론에 포함시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