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문재인정부의 추경, 그 추경에 필자는 우려감속에서도 찬성하는 이유는 그 추경의 내용이 바로 분배적 추경이기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액이 서민들에 소득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려의 감을 가지고 있다.그런데,공무원을 뽑아야한다는 일자리추경반대가 범죄행위라 주장들이 있다니,어안이 벙벙하여 한마디한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비대화정책이 대선공약이엇고, 공공부문비대화를 반대한다하여 그 반대론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그 반대하는 정당은 범죄집단이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천박한 비약이며 언어도단이다.물론 필자는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강력하게 우려하고 반대하지만, 더민주당지지자이며, 또한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그뿐이 아니다. 국민의당을 좋게 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안티 안철수라는 것을 모르는 아고리언은 없을 것이다.

그 정치색을 떠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의 옳고 그름은 다른 문제다.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이엇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한마디로 억지이며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이의 4대강 사업도 대선공약이엇으며, 박근혜의 국정교과서나 박정희 신격화 사업도 숨은 대선공약이엇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전에 드러난 정신세계로 보아 능히 그런 일을 저지를 위인이라는 것은 예상되고 있었기때문이다.

그렇다. 대선공약이라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것이 어떤 정부이건 간에 말이다.

필자는 이미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에 대하여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더 깊은 내용을 쓰지 않아도 이미 게시한 글에서도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지난 글에서 언급했던 것을 상기하며 몇가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써 본다.

첫째, 무지에 의한 오해나 착각은 금물이다. 공무원의 일자리창출 등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복지나 분배정책이 아니다.(블로그에 그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둘째, 미국과 다른점.

우리나라의 정부구조나 복지환경이 OECD국가 중 미국이나 일본과 유사한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상식적이거나 양호한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공공부문을 축소시키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뉴스기사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예산감축,테이퍼링이라는 용어가 경제기사를 장식하고 있었듯이 말이다.

 소위 오바마케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바로 정부부문은 감축하고 복지는 늘리고 있었다. 그것이 오바마정부까지의 추세였다가 드럼프당선이후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참담한 헬조선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문에 돈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부문을 확장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혹자들은 주장한다. 예산이 줄은 것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무원은 늘렸다고  그것이 문재인캠프에서 일자리 공약을 설계한 자들의 주장이나 한마디로 웃기는 주장이다. 미국의 국방비는 지난 10년동안 감축하다 최근 상승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대액에서 지난 10년전의 예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방예산이 감소한다면 그 설비만 감소되나? 미군 인려도 감소했다. 즉 공무원수도 감소하게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공무원 급여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 물론 우리나라의 야만적인 공복들은 절대액의 명목금액으로 비교하지만,국민소득수준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공무원의 급여는 우리보다 훨씬 작다.

셋째, 대한민국과 미국의 세제가 다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열악한 것은 유사하더라도 결정적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직접세가 95%이상을 찾이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하면 부자들에 세금을 거두워 정부를 지탱한다. 당연히 공무원의 급여도 부자들이 낸 세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간접세가 절반을 찾이하고, 직접세의 경우도 목적세나 지방세의 경우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직접세목들이 많아서 후진적인 역진적인 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까지 써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말해준다. 공무원을 먹여살리는 절반이상의 금액들이 바로 이 참담한 헬조선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착취한 돈이라는 것이다. 물론 세금의 전가의 법칙을 고려하게되면 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거의 모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째 신자유주의 폐단때문에 공무원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는 어불성설의 견강부회에 대하여...

신자유주의란 뭔가? 한마디로 그 비용이든 조직이든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비용과 효율성을 추구하기위한 합리적인 발상이라 주장하지만, 그러한 신자유주의 이념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첫째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보장되어야한다. 즉, 모든 직업과 노동자들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그 신자유주의가 한정된 자원에 대해 최선의 배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는 3D부문이나 수익성이 없는 부분을 떼어내어 약자에게 넘기는 갑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비용을 떠 넘기는 것이 다반사되다보면, 그것은  시스템화되어 결국 극소수만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다수는 궁핍해진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그렇다. 더구나 일자리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공급자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생존을 위해 그 일을 할 수밖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그 비용과 힘든 일을 떼어낸다면 극소수만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구조인데, 유일하게 예외적인 부문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공공부문이다. 신자유주의가 민간기업에만 있는 것같지만, 사실은 공공부문에서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횡횡하고 있다.그리고 그 야만적인 행태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다.

대한민국의 공공부문,특히 정부부문의 경우, 신자유주의 행태를 가장 악랄하게 시현하고 있는 조직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야할 일 중  어렵거나 지저분한 일을 비정규직이나 공기업 등으로 떠 넘긴다. 그리고 정작 그 일을 하던 자신들의 인원감축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공공부문은 날로 비대재져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 돈은 누가 부담하나? 바로 앞서 언급했듯이 야만적인 대한민국의 세제하에서 대부분의 서민국민들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그들을 왜 뽑는가? 공공부문의 수익성인가? 그렇다면 정규직은 줄어야하지 않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업의 경우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기는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문제다. 그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다고 정규직이 줄어들고 있는가? 

대체로 어느 조직이든 피라미드식 구조여서 일반기업은 피라미드에 안착하지 못한 늙은 직원들은 해고되거나 퇴출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어떠한가?  모든 공무원들이 승진하여 과장, 국장,이사관들이 될 수있는가? 그 직위를 얻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다시말하지만 민간의 경우는 해고되거나 자진퇴사를 하는 대상들이 말이다.

다섯째,과학과 기술진보에 의해 인간의 노동력이 줄고 있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은 비대화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없는 공장이 줄지어 지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무자동화, 전산화가 이루어져도 인력은 되려 늘어나는 곳이 있으니 바로 공무원조직이다. 이상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

통상적으로 자본과 노동은 대체재다. 즉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을 많이 투자하여 신식 기계시설로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노동의 사용, 즉 노동수요는 줄게된다. 반대로 그 기계가 너무 비싸다면 그 기계를 줄이고 노동을 더 사용하게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관료집다는 어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계도 곧잘 들여놓는다. 그런데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 기계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그 기계가 할 일을 하던 공복들은 무엇을 할까? 신규인원이 충족됨으로 승진을 하여 다른 일, 사실 일도 별로 없다. 그러니 사무관이상의 고위급의 경우, 그냥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안식년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난다. 물론 그 학업비용은 물론, 놀아도 고액연봉을 받으면서...그리고 그 급여는 바로 국민의 혈세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는 대학을 보면 알수있다.오래전부터  왠만한 대학의 석박사과정에 전현직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기괴한  현실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세계최고를 달리고 있다. 납세자들은 생활고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와는 정 반대로 혈세를 먹고사는 고위 공복들의 행태는 기가막힐 노릇이다.

여섯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면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될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한다면 또 다시 비정규직이 없을 수있을까? 

전혀 아니올씨다이다.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이 차별을 느끼는 대상은 민간부문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들이 차별을 느끼고 그들에 갑질하는 대상은 바로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정규직 들이다.

사실, 민간부문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보다 훨씬 열악한 일자리들로 넘쳐나고 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더 양호하다면 구태여 차별을 받으며 일을 하지 않으면, 즉,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그만두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나? 그 비정규직이엇던 자들도 정규직의 흉내를 내며 거드름을 피울것이고, 그것은 또다른 비정규직을 뽑거나 불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한다고 스트라이크를 버릴 것은 불문가지이다.

일곱째,미국과 우리나라의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바로 임금체계다.

우리의 경우 일본과 같이 연공서열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늙은 공복일수록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급여는 많이받는 환경이지만, 미국의 경우, 직무급내지는 직능급이다. 즉 나이나 입사순이 아니라 업무능력에 따라 지급받는 체계다.그 직무급이나 직능급의 경우 당연히 우리와 같이 놀고 먹는 공무원은 없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공공부문은 대표적인 연공서열급이다. 당연히 놀고 먹은 고액연봉자들이 널려있다. 그런데,그나마 박근혜정권에서 시행한 그 연공서열에 바탕을 둔 성과연봉제도 못하겠다고 스트라이크를 벌여 결국 무산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