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줄이는 제 1계조건...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고, 기업부채가 6천조라는 설도 있다. 그 중에는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포함되어있으니, 가계부채는 2000조원가량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정부와 공기업 등의 부채는 또 얼마인가?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그 부채 들과 관련이 없을까? 있다.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그 각 경제주체들의 부채들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더 악화된다. 

그리고 정부와 공기업 등의 경우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정부부문의 부채는 개선되거나 영향력이 없거나 악화될 수도 있다. 관련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정부부문의 부채는 정부의 정책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일단 가계부채부터 살펴본다면,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정책은 토건사업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하는 정책이다. 그것도 공무원을 일단 뽑아놓으면, 해마다 그 액수가 증가한다. 즉 해마다 그들의 급여가 상승하기때문이다.

그렇게되면, 그들의 급여를 지급하기위해서,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워야되고, 공기업의 경우는 수가를 인상해야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같다. 그들의 급여를 지불하기위해서 지속적인 비용상승이 이루어지고 그 비용은 국민의 혈세나 준조세로 충당이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혈세와 비용을 충당하는 국민들의 가계사정은 어떻게 되겠나? 그 혈세가 증가하는 만큼, 혹은 전기, 가스, 수도 교통요금 등등 공공요금인 준조세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더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즉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상황에서도 소비할 돈이 없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세금과 공공요금의 준조세가 오르게되면 부채는 더 증가하게된다.

물론, 같은 논리로 기업의 부채도 증가하게된다. 기업의 비용중에는 그 공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원료로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비용이 증가하게된다면 생산코스트가 더 들어가게된다. 설상가상으로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부문의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을 충당하느라 쪼그라들은 가계들의 소비마져 위축이 된다면,내수경제는 급속도로 위축이 될 수가 있다. 

물론, 당장 표시가 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공약대로 늘어난 것도 아니며 초기에는 그러한 비용상승을 체감하지 못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토건사업 등 선심성 공약이 없는 관계로 그러한 비용을 소비하지 않음으로해서 과거정권과 차별화되며 표시가 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초기에만 그렇다. 

왜냐하면, 인원의 증가는 회피불능의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얼마 못가서 반드시 재정악화에 이르게된다. 생각해보라.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충당하느라 국가부채의 절반인 750조원이 충당되고 있다. 그러한 마당에 수십만면의 공무원과  또 수십만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된다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뿐이다.

그렇게되면 국가재정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의 악화를 막으려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야되지만, 국민들의 삶은 이미 헬조선에 놓여있지 않는가?

문재인정부의 공약대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은 단시 시간만 남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에 최대 최고의 위협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줄이는 제 1계조건은 바로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정책을 파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부채들은 최고의 악성이 되어 국가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채의 해법은 뭔가?

그 1계조건이 충족된다면 제 2계조건도 있다.

2계조건은 해법에 해당하며, 바로 그 해법 중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방법은 이미 필자가 수차례 언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