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관련 비정규직 파업과 대한민국의 야만성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무보조원과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2만여명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선것은 공무원 노조였다. 그 공무원 노조가 철밥통을 두드리며 거리로 나서자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초중고의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이 주축이되어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의 끼니놓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공무원 노조의 트릭은 아닐까라는 의심도 든다. 공무원 노조가 직접 나선다면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을 테니, 가장 약한 상대를 대타로 내세운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공공부문 비대화와 관련하여 글을 게시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학교 비정규직의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에서 부터 부적절하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보자.

 

 

1.우선 이번에 파업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 이유다. 

 

기사를 보니, 파업의 사유가 정규직직원과의 차별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 정규직 직원이라면 보나마나 교사나 교무행정직 직원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급여수준이다. 뉴스에서 파업을 이끌고 있는 위원장인가 뭔가하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인 있는데, 자신은 무기계약직이라한다. 무기계약직이란 한마디로 정년까지 갈수도 있지만 연공서열급인 정규직 공무원들과의 임금체계에 불만이 있는 것같다.

 

 

우리는 저들의 주장에서 몇가지를 생각해야한다.

 

첫째,저들이 차별철폐를 주장한다면, 그 비교대상은 누구인가? 민간에서 동일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인가? 아니다 공무원 집단내에서의 차별이다. 그렇다면 그 파업은 정규직 공무원과의 차별을 완화하라는 주장일 것이다.민간의 실상은 학교급식 요원에 비해 나은 곳이 거의 없다. 만일 민간의 영역에서 학교급식요원 등 비정규직보다 나은 처우를 한다면 굳이 철밥통 공무원들에 차별을 당하며 학교에 붙어있을 이유도 없다.

 

 

둘째는 사실, 우리나라의 참담한 실상에서는 일선 학교의 영양사나 조리원 등은 보통빽그라운드가 있어서는 들어가기 힘든자리다. 민간의 영역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급식과 동일한 노동강도의 일을 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될까? 우리나라 자영업의 행태를 보듯  열악한 요식업에서 말이다.

 

그리고 옛날명칭으로는 학교소사, 교무보조라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들의 업무강도를 떠나 그 비정규직자리도 하늘에 별따기라는 설이 파다하다.

 

 

셋째는 물론 그 학교비정규직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알것같다. 학교 일선에서 일을 하는 교육행정직의 정규직들의 업무강도와 태도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배신감이 들만도 할 것이다. 그들의 그 수월한 노동강도를 떠나 정규직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그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눈에 선하지 않는가?

 

 

2.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하여 비용이 상승하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그들이 파업을 하여 정규직전환을하고 그 정규직의 임금체계가 정식공무원과 유사한 연공서열급이 되고 각종 혜택을 받게된다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게되는가? 바로 보통을 국민들이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저들의 파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 자리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학교라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민간의 영역에 있는 상당수의 일자리보다는 더 양호한 일자리군이어서 줄과 빽그라운드가 작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들을 정규직화 시켜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민간의 그 열악한 근로자들이 부담하게된다면 그 형평성이 맞는가?

우리사회는 조직적 움직임, 즉 힘있는 조직들이 이슈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그 조직중에 가장 강력한 조직이 공무원집단이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고 그 다음순위는 강성노조라 할 것이다. 반면에 가장 피해를 보는 보통국민 즉, 납세자들은 조직화되어있지 못하다. 그러니 납세자들의 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만 한가? 이 야만적인 사회에서는 아주 개 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 돼지 취급을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국민의 세금을 먹고사는 공복들이다.

 

 

3. 그렇다면 진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겠나?

 

첫째는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는 거시적으로 보아야한다. 단지 자신들이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그 공공기관의 철밥통들과 같은 처우를 해달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행태를 보통 국민들에 알리고, 그 공공부문 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감소시켜서 비정규직과 형평을 맞추어야하는 것이 맞다.

 

 

둘째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가? 양극화의 헬조선이다. 노인자살률 등 자살률이 세계최고를 달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공부문의 근로자, 즉 공무원들과의 노후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노후는 70%가 기초노령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은 거의 월 300만원에 육박하며 우리나라 보통의 근로자들이 피땀을 흘리고 얻는 소득의 중앙값 보다 많다. 그러니 학교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을 갖춘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의 정규직화를 요규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공부문의 철밥통의 행태를 국민에 알려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는 기업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근로자를 해고한다. 아니 파산하지 않으려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또, 기업이 망하는 마당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노조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공무원은 어떤가? 그 주인이 생활고로 년간 일만오륙천, 이명박이 이후 왠만한 지방 소도시의 인구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대한민국의 공복들은 눈하나 꿈쩍 하지 않고 있다.

 

 

철밥통 공무원 수도 늘어가지만,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면, 그 재원은 증가할것이면 현대복지국가의 존재 목적인 분배와 국민복지는 대체 무슨 돈으로 할 수 있나? 앞으로 재원이 부족해지면 이명박 박근혜처럼, 국채발행을 남발하거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서라도 급여를 챙겨가겠지만, 그 부담은 누가 지게되는가? 고스란히 보통의 국민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추론이지만, 아마도 저 비정규직들의 파업을 정규직 공복들이 독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다면 그 기존 정규직의 승진과도 관련이 있으니 말이다. 그도 그렇듯이 교육행정직이 승진이 가장 빠르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학생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엄청난 교육예산을 보듯 전산화가 첨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요원은 왜 늘어만 가는가? 

민간부문은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로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질때,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지속적으로 인력이 증가하며 비대해져가고 있다. 참, 희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