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해법에 대하여...

대선에서는 문재인대통령의 열열한 지지자였지만,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물론 대선전에 그러한 문제점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대한 공공부문과 그 정부부문의 기본목적의 해태와 야만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다시 언급하지만, 단언컨데,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분배나 복지정책이 될 수없다. 그리고 소득정책도 될 수가 없다.

공공부문, 정부부문의 역할은 생산을 담당하는 부문이 아니다. 한 국가의 국부를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복지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은 거두어 그 부의 재분배를 해야하는 것이 바로 정부부문이다. 그러므로 그 거대 국가의 목적은 바로 분배와 복지에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분배와 복지를 담당해야하는 정부부문이 그 목적을 상실하고 스스로 비대해지고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린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헬조선의 원인이라 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공무원 일자리창출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비대화를 소득정책으로 곡해하고 있는 듯하다.더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그들은 누구인가?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민간의 일자리보다 열악한 환경인가? 그들이 차별을 느끼는 대상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정규직들이다. 

물론 그 정책을 설계한것은 문재인대통령이 아닐 것이다. 전현직 관료출신이거나 관료적 마인드에 빠진 얼치기 교수들일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된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가?

일자리정책은 경제학적 법칙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보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 규모에서도 누구나 행복할 수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분배와 복지를 외면하거나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실패한 정부부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문제도 있다.

정부부문의 실패도 있지만, 시장의 실패에 의한 소득배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정부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것같다. 재벌개혁이 주요공약이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뿐 아니라 시장에 의한 분배도 시사함으로서 그 시장에 의한 불공정과 독식의 실패를 읽고 있다.

재벌의 독점은 규모의 경제와 탈세와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다.규모의 경제란, 기업이 거대할수록 그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비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그 거대기업에 대항하는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들은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만 그렇지 그들도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관계이므로 규모의 경제는 국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문제는 관료들과의 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와 탈세다. 그 부조리만 막는다면 재벌의 문제는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그러한 재벌의 시장독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고소득을 향유하는 직업군들은 대부분 그 시장의 균형과 관련이 있다.

시장의 균형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시장에 있어 특정 상품이나 노동 등의  공급을 제한하게되면 어떻게 될까? 그 가격이 균형점에 있지 않고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 바로 특정직업군들이 그렇다.

예를들어 의사와 커피판매점을 예로들면, 

먼저 의사의 경우를 보면, 우리사회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는 특정직업군이다. 그런데, 그 의사의 고소득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의 학력인가? 물론 그 경쟁력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성적 상위 1%이내의 성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그들이 고소득을 향유할 수있는 이유는 그 학력이 아니라 그들의 공급탄력성에 있다. 그들의 수를 제한함으로서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기본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일반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의사라는 직업과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일정하게 맞춤으로서 그 의사들의 평균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일용근로자들의 경우, 그 일의 종류나 기술력에 따라 다른 임금을 받게되지만, 의사들의 경우 그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획일적인 수입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그렇다. 그 의사들의 경우 그들 자체적으로 수를 줄여, 즉 공급량을 줄여 균형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그러한 행태들을 정부에서 용인하고 있을뿐 아니라 건강보험제도라는 국가제도에 의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2차적인 수혜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커피판매점이다. 최근 몇년간 그 수가 엄청나게 불어난 커피판매점, 편의점의 수보다 많다한다. 그런데 그들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물론 입지가 괜찮은 커피판매점은 대박이거나 수지가 맞겠지만, 대부분의 커피판매점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이유는 뭔가? 의사집단의 주장이나 일부 어불성설의 이론대로 그 커피판매점 업주의 교육수준인가? 그렇지가 않다. 그들의 수입은 바로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 국가내에서의 수요는 정해져있어, 일정하다고 볼 수있다.그런데 그 커피판매점이 수지가 맞는 업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너도나도 그 업을 선호하며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그들의 수입은 줄어드는 것이다. 그것을 완전경쟁이라한다.

그러한 예는 단지 커피판매점만 그런것이 아니다.OECD국가 중 자영업비율이 가장 높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거의 모든 업종이 그렇다.편의점, 치킨집,음식요업뿐 아니라 핸드폰판매점 등등 일부 고소득전문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종이 완전경쟁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왜 그 고소득업종의 시장환경을 개선하려들지 않을까? 공급량, 즉 그들의 전문직 수를 왜 늘리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바로 우리사회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중대한 요인들이다. 재벌의 수는 몇개 되지 않지만, 그들 전문직의 수는 의사만해도 10만이며,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수를 계산하고 그들의 평균수입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평균 GDP를 고려할때 수백만의 열악한 근로자가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예를들어 의사들의 평균수입이 년 1억이라하면, 우리나라 경제규모상으로 평균소득은 3천만원이라할때, 그 의사의 수입을 보장해주기위해 년소득 2천만원을 버는 70만명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존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그 고소득 전문직은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수백억씩 수익을 내는 재벌도 있고, 또 평균국민소득수준의 2배이상의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수가 100만이 넘고 있다. 

의사집단 등 그 고소득 전문직내에서의 능력에따른 수입불균형까지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우리사회의 직업간의 불평등을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경제주체들이 그 소득을 나누어 가질 수있어야한다. 그것이 분배와 복지정채임에는 물론 진정한 일자리 창출정책이랄 할 수있다.

그리고 그 직업간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단지 소득의 문제뿐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교육제도와 갑질 등 양극화와도 관련이 있다. 교육제도 정권이 바뀔때마다 뜯어고치면 무엇하는가?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 자체가 그렇게 승자독식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그 그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를 바꾼다해도 변할 수있는가? 더구나 이명박이처럼 부정부패뿐 아니라 수시전형을 도입해 있는 자들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있는 악마적인 천성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