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의 토건사업과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등 공공부문비대화 공약...

지난 이명박 박근혜시절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통계는 신뢰성이 의심스러운데, 그 통계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없는 부문이 바로 공공부문관련 통계다. 그 신뢰성도 없을뿐더라 아예 통계조사조차 없거나 있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바로 공무원시험준비생, 공시족에서도 나타난다. 청년들의 절반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사회가 정상인 사회인가? 공무원만 그런가?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의 경우도 그 공무원시험의 일종이라고 보면된다.

 

그리고 국가 총 부채의 절반이상이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부채다. 그런 사회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가? 상황이 그런데도 누구하나 총대를 매는 정치인이나 의식있는 자들이 없다. 왜냐 그들도 그 관료조직의 눈치를 봐야할 처지이기때문이다.

 

그런 불편하고 야만적인 환경에 소위 진보당이라는 정치세력은 그들의 밥그릇을 위해 목청을 돋구고 있다. 얼마나 이중적이고 야만적인 행태인가? (그에 대해서도 블로그에 게시해놓았음)

 

 

 대부분의 지각있는 국민들은 그 전방위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거덜낸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의 야만을 비판하고 있다. 그 이명박이의 부조리 중 가장 많이 도마위에 오르는 것들이 바로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그리고 국방비리가 될 것이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들어 백지화시키려하고 있는 수시입시 등 수많은 패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었다.

 

그런데,그 패악들을 바로잡는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일까?

이명박이는 국민으로 부터 거두워들인 혈세로 각종 토목사업을 하고 있었다. 4대강 사업만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토건사업은 물론 지자체들도 호화청사에 각종 이벤트성 사업을 벌리고, 공기업들도 그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그러한 선심성 토건사업은 가급적 자제한다는 공약이고 입장이다.

 

그런데,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주장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의 문제가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토건사업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정책이 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먼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명박이는 토건사업을 일르켜 구조물을 만들고, 호화청사를 지어댔다면, 문재인정부는 그 호화청사에 인원을 채워 넣는 일을 하려하고 있다고도 볼수가 있다.

 

공무원을 증원시키거나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절대로 분배나 복지정책이 아니다.분배나 복지정책이 없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그 관료집단의 처우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꼴이 나고 말것이다.

 

그렇다면 분배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워 그 세금으로 소득의 불균형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소득이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워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  돌아갈 수있는 정책을 써야한다는 것이다.그것이 바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더 양호한 경제성장을 비롯한 국가의 장래를 밝게하는 소득정책이고 현대복지국가의 요체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첫번째부터 어긋나서 야만적으로 변질되어있다. 

소득이 있는자들에 대한 세금보다 역진적인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 물론 직접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직접세징세액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 직접세의 세목을 조목조목 분석해보면 아직도 역진적인 구조가 많다할 것이다. 세제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 국민들의 혈세가 그 주목적인 분배를 위해 사용되어지기보다는 토건사업이나 공무원의 급여나 복지로 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년 예산은 4백조가 넘는다. 우리나라 모든 노인들에게 월 1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해도 100조도 되지 않는다.

 

그 노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평생을 납세의무와 국방의무 등 이땅의 주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주권국민들이다.그들이 늙어 소득이 없다고 천대하고 괄시한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는가? 그 노인의 가족인가? 아니면 그 국민들에게 GDP의 30%가 넘는 국가예산을 보듯 엄청난 세금을 뜯어간 국가이겠는가?

 

가끔 언론에서 무연고 노인들의 문제나 노인 소외, 생활고를 다루며 가족을 찾는데, 그 가족을 찾기전에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분포를 보면 중위값이 연 3000만원이 되지 않는다. 통계의 그림을 보니, 그 구간범위를 월 150~250만원으로 해놓고 현혹시켜서 그렇지 실제로는 월 200만원 수준이 가장 많은 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공무원의 평균연봉은 5500만원이 넘고 있다.

 

우리나라 일인당 평균 국민소득은 연 3000만원가량이다. 보통의 국민들의 소득은 그 평균이하가 대부분이며, 공무원의 경우 그 평균 국민소득보다 훨씬 많음을 볼수가 있다.  참담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 가장 많은 소득 분포를 보이는  중위값이 퇴직공무원의 연금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공무원 퇴직연금은 바로 그 국민들이 부담하는 혈세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높은 국민소득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로 공무원과 재벌이 공유하고 있다.(인플레의 부익부빈익빈 효과와 공공부문, 재벌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번 게시했음)

 

 

그렇다. 국민이 내는 세금, 그리고 엄청난 국가재정이 말해주듯 비대한 공공부문의 주 목적은 바로 소득재분배기능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 국가의 기능이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정부의 실패다. 그런데,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똑같은 아니 더 위험한 길을 가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비대화야말로 이명박이의 토건사업보다 훨씬 더 국민과 국가를 나락으로 추락시킬 수있는 위험한 공약이다.

 

토건사업이야 돈없으면 중단하거나 철회하면 그만인 일회성이지만, 공무원을 뽑아놓으면 회피불능의 비용이 반영구적으로 들어간다.그것을 해결하려면, 그들을 해고하거나 그들의 급여를 삭감해야한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문제인가? 독일의 경우도 우리보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런데 왜 그들국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있을까?

 그에대해서도 관련글을 블로그에 게시해놓았는데, 한마디로 비정규직이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이 문제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해법은 그 형평성에 있다. 정규직의 과도한 급여와 처우를 보통의 국민들이나 비정규직과 형평을 고려하고 그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해야한다.

 

일부 공무원이나 진보세력이 주장하기를 보통의 국민들도 그런 대우를 받도록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하는데, 그야말로 무지에의한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득수준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무원이나 억억거리는 공기업의 급여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에서는 완전한 평등사회가 아니라면, 절대로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런 글들을 게시하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와 애정때문이다.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정권초기이지만, 비판하지 않을 수없는 이유는  당장 그 부적절한 정책을 구사하려하기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있는 정책들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