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담한 사회,상식의 경제, 희망적 변화를 위하여......

무능한 진보, 탐욕스러운 보수,

서로 오십 보 백보의 명분으로 싸우고 있지만, (실제는 밥그릇싸움이겠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그 양과 질에서 경중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지지율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자살률 최고, 최저출산율, 출산율의 경우, 1970년과 비교하여

2022년의 경우 4분의 일이 되었고,

극소수의 돈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 외에 대다수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다포세대...

필자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그러한 암울한 지표들에 제도적, 시스템적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고,

이 사회가 긍정적 변화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구체적인 사안들을 고민하며 글을 게시했었는데,

문재인정부의 경제와 사회 관련 공약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었다.

그리고 필자의 예상은 적중하고 있었다.

문재인정부의 실패, 그 경제공약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현재의 민주진영에서도,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은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현재의 경제난, 필자가 누누이 주장하듯

거시적 볼륨은 대외적 환경에 더 지배를 받으며 외교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대내적 파탄수준의 내수경기와 극대화된 양극화는 문재인정부의 여파를 무시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지 않아도, 직관으로 추론한다 해도

현재의 상황은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은 죽어가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주요 개혁의 어젠다, 그 어젠다들은 필자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보았는데,

그 실천적 방안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있거나 실망스럽다.

그뿐이 아니다. 문재인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들도 좌충우돌일까? 관료들의 미련일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아마도 이론적, 논리적 확신의 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금융정책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이유는

현재의 경제난이 코로나19의 비상적 경제상황에 비상적으로 뿌려진 통화량에 따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의 국면이다. 그에 현 정부의 정책도 그리 현명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다.

그 금융통화정책은

그 어떤 실물부문의 정책보다 훨씬 더 전방위적이고,강력한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기술해 본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경기조절변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기관들의 수입을 위해 올리는 것이 아니다.

기준금리인상국면에 변동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의 행태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또, 우리 사회의 상당수는 부동산경기만 보고, 금리를 조절하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있지만,

우리 사회, 국가의 모든 경제가 그 금리와 관련이 있다.

기준금리인상의 여파는 투자감소, 생산감소, 소비감소,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필자는 바로 직전의 글에서 한은총재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면서

이창용한은총재가 우리 사회의 제도적 시스템적 개혁을 주장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필자가  우리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했지만,

금융부문의 문제도 그에 못지않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에 개선과 개혁을 해야 할 부분이 산재해 있다는 의견이다.)

 

기준금리조절 자체가 부채에 대한 정책이다.

기준금리인상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또한 부채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와 같이 고금리 국면에 부채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여타 투자 안에 투자를 하는 경제주체들은 얼마나 되겠는가?

즉,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그 부채에 영향의 미치게 되며, 그 흐름은 부채 수준이 줄어드는 방향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그 환경이 필자가 관련글들을 집중적으로 게시하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미 부동산부문에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과도하게 부채가 형성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시절의 집값폭등을 견인한 전세자금대출, 특례대출등으로 이미 부채가 과도하게 형성이 되어있어

고금리 국면에 소득 수준이 받쳐주지 못하므로 빚을 내어 이자를 갚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유동성은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국면에 문재인정부시절에 설상가상으로 가계부채증가를 이유로 

대출을 막는 금융규제를 단행하고 있었다.

그뿐인가? 그 내용을 보면 서민 등 약자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질곡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그에 필자는 지속적으로 그 금융규제의 부적절성과 현재의 스테그플레이션 양상의 국면에

서민 등 민간 유동성에 대한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덕지덕지 개입하고 조작하고 있지만, 기준금리인상 자체가 그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투자 안에 허들역할을 해서 투자 안의 절사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즉,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결정으로

그 이자비용이 커버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금리 수준이 높아도, 유동성이 필요한 경제주체들도 있다.

채산성이 낮은 기업이거나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않기 위해,

혹은 영세사업의 존속을 위해 안간힘을 쓰며, 가능한  유동성을 조달하려 할 것이다.

그 유동성 조달에 국가가 간섭하여 더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장의 기능에 의해, 조달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장애요인을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처럼 국가가 개입하여

분별없이 채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뿌려대어 연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달이 되도록 하고,

그래도 버티지 못하는 경제영역은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는 물론, 사회도 건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경제주체이며, 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총합이다.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대상은 누구인가?

실제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시장과 그 기능을 존중하는 것은 즉 민주주의와 인간존엄이 내재된 가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기능은 그 시장의 펀더먼털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다.

집값의 경우도, 정부부문이 개입을 하면 탈이 난다.

더 높거나 낮거나 정상적인 가격형성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실패요인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짓을 우리는 오랫동안 묵인하거나 당연시하며 해 오고 있었다.

특히, 각종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자신들에 특별한 수혜가 되는 입법은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법이나 주택 관련 세법 등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한 부적절한 행위들이 모여 경제의 왜곡을 가져오고

사회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통화부문의 문제점도 산재해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일부 고소득 직업군에서 실패가 없도록 자신들에 방어막을 치려 하고 있고,

실패한 경제주체, 즉 시민들을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행태가 비정상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연체와 파산 등 실패는 다반사다.

앞서의 주장대로 또 그래야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금융통화시스템하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바로 개인의 신용 문제일 것이다.

그 퇴출이 되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국가의 역할이 있다.

그들에게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다시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부채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경제전문가와 정부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가계라 주장하고

각종 금융규제 등으로 가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려 드는데,

그러나 가계부채 수준, 그 원인과 책임은 단연 정부부문에 있다. 

그게 뭔지는 독자님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기를........... 

 

우리 사회에 일부 경제학자라는 자들은

국가가 좀비기업을 강제퇴출시키거나 가계부채의 해법으로

금리를 대폭인상시켜 강제적으로  파국을 일으켜 그 작업을 하자 주장하고 있다.

더 놀라운 점은 코로나19 국면에  재난지원금 전 국민균등지급을 주장하거나

전 국민기본소득제를 주장하기도 했던 것 같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정책을 주장하던 자가

대폭적인 금리인상으로 부채구조조정을 하자는 주장을 하다니, 천박함과 야만스러움에 놀라울 뿐이다.

그리고, 일부에서의 행태를 보면,

수십 년 전 일본의 정책을 따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또한 그 천박과 야만에 멀리 있지 않다.

 

앞으로 금리인상이 지속된다면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미국도 금리인상을 더 한다는 기사이고,

영국 등 유럽에서도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언제까지 디커플링 하며 금리동결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더욱이 수출입이 줄어들며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외환보유고에도 영향을 미치며 

외환시장발 금리인상국면이 급작스럽게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런 환경이라면, 어쩔 것인가?

현재처럼 금융규제로 서민을 죽이고, 중산층을 몰락시키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

일부 경제전문가의 주장처럼 서민중산층을 죽이며,파국을 일으켜서 가는 방법이 합리적인 방안인가?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안장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최소한의 안정과 안착을 시켜 놓아야 잔치를 벌여도 용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