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재정정책, 금리, 금융규제,연금개혁,노동개혁 등등

하 수상한 시절이라 뉴스와도 담을 쌓고 살아가니,

관심 있는 기사들을 뒤늦게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창용 한은총재가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을 언급했다는 기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발언(5/25)이 화제였다. '몰라서 개혁 못 하는 게 아니다, 아는데 사회적 타협이 안 돼서 못한다'면서 작심 발언을 했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등 '대한민국 구조 개혁'에 대해 폭넓게 언급했다 한다.

재정을 풀거나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볼멘소리를 하던 한은총재가

구조적 개혁을 언급한 것이다.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의 개혁에 대해서는 필자가 누구보다 공감하고,

또 이미 오래전부터 동일한 주제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문재인정부시절,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할 때, 필자는 노동시장 자체의 실패가 문제라며 노동개혁을 주장했고,

연금개혁과 관련된 글도 지난 아고라시절부터 상당수 게시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개혁의 문제에서는  필자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정책은 변화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뭔가?

교육시장은 2차 시장이고, 1차적으로 우리 사회의 곳곳에 암초처럼 널브러진

천박과 야만의 업들을 개선한다면, 교육개혁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추론이다.

 

그러한 통화부문의 외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한 개혁과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앞서 주장처럼 필자의 오랜 지론이었다. 

 

그러나, 통화금융부문에서도 개혁의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다.

최근 필자의 글에서 보듯,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금융규제는 물론, 금융통화부문에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사안들이 널려있다.

모르겠다. 이자율과 금융규제 등 금융통화부문에 거의 필자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가끔씩 언론에 나오는 대학교수 등 대다수 경제 전문가의 경우 필자와 다른 입장에 있음을 알게 된다.

 

필자가 매우 궁금하고 아이러니한 것이....

정부와 의회의 소관인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 사안을 거들어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창용 한은총재....

그러한 금융통화부문에 필요한 개선과 개혁의 사안들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이창용 한은총재와의 대화에 참가한 세계적인 석학들은 필자와 유사한 의견이었기에 

이 글을 포스팅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6월 1일, 한은이 개최한 [2023년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에서 세계적 석학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기조연설을 한 나라야나 코체라코타 로체스터대 교수(전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로 미국 금리 결정에 참여.)에게 "한국이나 타이완, 중국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그로 인해 구조적 장기침체 secular stagnation에 들어설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재정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일본 경제를 언급하며 "일본 경우에는 다시 저성장과 저인플레이션 기조로 돌아간다면, 이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통화 재정정책보다는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정답(?)도 유도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에게는 "재정준칙의 법제화의 유효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면서 " 재정준칙 법제화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해 달라는 언급이었다.

■ 사전트 "음... 사람 잘못 고른 것 같은데..."

그러나 석학들의 답은 전반적으로 기대와는 달랐다. 코체라코타는 "훌륭한 질문이지만, 충분히 깊게 생각해 본 주제는 아니네요."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본인이 발표한 '실질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정부에겐 기회지요. 일본이나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요."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정책을 펼칠 더 다양한 기회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중립 이자율(r*)이 장기적으로 충분히 낮아지면 미국적 맥락에선 정부의 재량 정책 공간이 생긴다고 봐야죠."라고 했다.

아마도 원한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 이 총재는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기축통화를 가지지 않은) 신흥국에서는 더 큰 비용이 따른단 측면을 말하고 싶어서였다"라고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사전트 교수에게 옮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전트 교수도 도와주지 않았다.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전트 교수는 "답할 사람을 잘못 고른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최근의 미국 부채 상한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재정 건전성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싸움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재무부에 물어봤는데 왜 싸우는지 모른다더라, 아무도 왜 싸우는지 모른다(정치적인 일일 뿐이라는 의미)고 말했다.

이 총재가 "재정준칙이 그래도 큰 실수를 막을 장치는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질문했다"라고 했지만 사전트 교수의 답은 계속 어긋났다. "과거에는 균형 재정이 옳은 것이냐고 물으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렇다고 대답했다. 종교 같은 것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앞선 코체라코타의 이론을 인용하며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에선 정부에겐 (돈 풀) 기회가 생긴다는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농담조였다)"고 했다.

이 총재는 결국 "계속 재정정책에 기대려는 습성이 우려되어서 한 말이었다"며 서둘러 마무리해야 했다.

■ 재정건전성은 중요하다, 구조개혁도 중요하다… 다만,

재정건전성은 필요하다. 한국처럼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선진국은 재정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이 총재의 지론에도 상당 부분 동의한다. 이총재가 언급한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또 그 구조개혁이 사회적 타협의 실종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에도 상당 부분 공감한다............ 기사.. KBS뉴스

 

필자도 두 외국 석학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리고  최근은 물론, 이미 수년 전에  이 블로그에도 이자율 등에 대해 포스팅한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을 보면, 이자율과 통화부문의 인식에서 두 석학과 유사한 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된다.

금리, 이자율과 유동성은 경기조절변수라는 것은 성장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게시했던 글에는 제목조차도 금융규제와 성장률의 관계를 게시하기도 했다.

 

사실, 필자의 의견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그에 연동하는 이자율은

우리와 같이 천박하고 야만적인 환경하에서는 고리대부업자(한국형 금융기관)들의 수입원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필자의 의견은 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이자율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경기조절변수다.

그러므로,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환율이나 외환보유고, 무역수지 가계부채, 내수경기 등등 요인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자율은 성장률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재정준칙, 테일러준칙 같은 것은 현대 금융통화정책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정부가 민간의 유동성까지 관리 통제하며

재정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필자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우기 가계부채가 문제라하며 정부 주도형의 부채는 양산하고 부동산 등 시장 실패로

민간의 부채가 급등하게 만들어 놓고 민간의 유동성을 관리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합당한가?

 

 

현대의 금융통화부문에서는 준칙보다 미국의 행동과 연관이 되어있고,

여전히 미국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세제개편이라는 글을 게시했지만,

미국의 재정에서 부채한도도 이미 그 틀을 깨고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하여 글로벌 경제흐름이 통화와 실물부문에 공히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글로벌 통화부문의 움직임의 경우도 큰 틀에서  몇 가지가 달라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본격적인 국가주의와 전쟁 등 분쟁위험의 증가하는 양상으로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은 총재가 주장하든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필자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지난 글에서 보듯 민주당의 경제, 사회 정책에는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시장을 실패를 가져오는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입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독과점과 편익을 방조하거나 도리어 입법으로 강화시키는 짓을 더 많이 한 정치세력은 

아니러니 하게도 기회와 소득의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세력이었다.

당장, 최근 간호사법의 경우도, 그렇다. 필자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구조개혁은 하되

시장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시장에의 분별력 없는 개입은 시장의 실패를 가져 올 확률이 훨씬 크다.

그리고 최근, 금융규제 등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는 많은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중국과의 관계에서도  Decouping에서 De-risking으로 가는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을 비롯한 중국 영향권의 중화권이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그리고, 이미 세계는 신자유주의 흐름에 의해 진행된 글로벌화가

역행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첨단분야나 특별한 산업을 우위를 위해 대립을 하고 있지만,

교류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바로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현재의 미국의 흐름이라면, 미국은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미국이 펴고 있는 리쇼어링이나 엄청난 정부부채의 문제도 그 뒷감당이 기다리고 있지만,

세계의 분쟁지역에 검은 천사로 나타나는 행동양식이 오래 환영을 받을 것 같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