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와 공공부문 일자리...

이 글은 기본소득제와 관련하여 쓰려는 글인데, 아무래도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해야 할 것같다.

자유한국당 저 야만들을 어찌하리요. 대한민국의 최대문제는 뭔가? 누차 언급했듯이 적폐를 빼면 양극화의 헬조선이다. 그 극심한 양극화를 누가 만들었나? 바로 이명박 박근혜정권이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를 탄생시키고 한 몸이 되어 같이 뒹굴던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에는 그 이명박 박근혜시절 정책을 중추에서 담당하고 구사하던 자들이 있다.그런자들이 분배를 위한 추경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야만스러운 작태인가?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정부의 추경을 반대하던 이유가 공공부문일자리창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공공부문비대화를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와서는 일자리 창출 예산이 적고 분배예산이 많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집단으로 프로크루테스 컴플렉스에라도 빠져있는 것일까? 아주 넌덜머리나는 발목당의 본색은 물론, 그 행태가 기도하는 효과나 목적은 악마적이라고 볼 수있다.

자유한국당 ! 당신들이 저질러놓은 이 참담한 질곡이 보이지 않는가? 부익부빈익빈을 극대화시켜놓은 결과로 갑질과 청년실업,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낳고,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은 죽어가는 이 질곡이 아직도 보지 못하는가?

문재인정부의 첫 추경은 바로 그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저질러놓은 야만의 환경에 마중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야만적인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반대하는 당신들의 정체는 뭔가?

그뿐인가? 한반도 평화를 볼모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있는 저들의 행태에서 보듯 한민족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고, 또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므로 저것들은 존엄한 인간의 의식의 결정체인 민주주의와 정의와 상식의 민족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 땅에서, 아니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할 붕당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제에 대해 한마디 한다.

지난날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주장을 한 적이 있었다. 카페는 물론, 무슨 제2의 아고라니 뭐니하면서, 몰려다닌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에 이곳에서 그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자들과 일당백으로 논박을 벌였던 기억이 새롭다.

각설하고, 기본소득제를 언급한 이유는 하찮은 취같은 자와 말을 섞기위해서가 아니다. 베스트에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 한마디 하려는 것이다. 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자들이 기본이 되 있지 않기때문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면서도 왜 공적연금 통합과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 않는가?

유럽에서도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없다. 있다해도 시험적인 시행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 기본소득제보다 우리의 환경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가장 최우선이고, 그 시작은 바로 연금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연금이란, 그것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개인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 즉, 민간의 보험사나 방카슈랑스로 금융기관등에 가입한 연금은 물론이거니와 공적연금의 경우도 개인이 납입을 해야 수혜를 받는 구조다. 즉 복지가 아니라 보험성격이지만, 그 배당률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는 배당률이 높은 반면에 국민연금의 경우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그렇다. 국가 총부채의 절반이상이 공무원연금부채인것에서 보듯  어차피 국가에서 국민의 혈세로 그 연금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공적연금 개혁이나 통합, 더 나아가 노후의 안정에 필요한 노인복지로 전향시키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는 않는가?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자들의 행태를 보면, 그 기본소득제를 노인 또는 일정한 국민, 혹은 전국민에 대해 시행하자는 주장 등 중구난방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려거든 그 보편적 복지가 우선이 아니겠는가? 왜 이중삼중의 부담과 옥상옥의 조잡하고 부질없는 짓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어떤 경우에서든 신중해야되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지만, 그 공약은 되도록이면, 배제되어야한다.

생각해보라.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는 뭔가?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의 근거는 일단 정부이든 공기업이든 그곳에 돈이 넘쳐남으로 그 공공부문의 근로자의 급여와 복지가 두둑하니 그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낸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얼마나 단순하고 어리석은 발상인가? 그 공공부문의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 정부이든 공기업이든 국민으로부터 긁어들인 조세와 준조세의 혈세가 아니겠는가?

또다른 근거는 바로 인류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므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는 궤변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해 봤나? 

민간의 경우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공부문은 사무자동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나? 

다시말해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민간의 영역에서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될때, 대한민국의 야만적인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으로 부터 거두워들인 혈세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전산화니 사무자동화는 별도로 하면서 오히려 그 조직은 비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궤변인가? 분배와 복지에 쓰여져야할 돈이 공무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며 극심한 양극화의 헬조선이 되고있는 판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니 말이 되는가? 

관료조직의 문제는 뭔가? 민간기업은 열사람이 할 것을 그것을 분화시켜 스무명이 한다면, 그 임금이 줄거나 그 노동자를 외주를 주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은 어떻게 하는가? 원래 한사람이 담당했던 업무를 쪼개어 다른 사람이 하도록 충원을 하게되면, 그 원 공복은 승진과 임금상승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관료조직이다.

예를들어,과거와는 달리 요즘의 공무원은 승진이 빠른 곳이 인기라는데, 특히 교육행정직이라는 직렬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분화를 알수있다. 원래는 한두명이 담당했던 업무를 분화시키고, 인원을 충원하게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늘어난 인원으로 기존 직원의 승진과 임금상승이 일어나는 구조다.

교사의 경우, 퇴임때까지 수업을 해야하지만, 교육행정직의 경우 사무관만 되도 하는 일이 거의 없다.빈둥거리며  무슨 기관장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공복의 현주소다.그러니 과거에는 9급중에서도 인기가 최하위이던 교육행정직이 최근에는 최상위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비용을 줄이기위해서도 조직개혁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신규채용을 할 재원으로 보편적 복지를 해야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바로 현대복지국가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충원이 절대로 복지나 분배가 아니며, 정상적인 일자리 창출도 아니라는 것이다.공무원을 충원하게되면 그만큼 국민의 혈세가 늘어나고 민간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날수 있는 근거는 단 하다.국가의 기본목적이자, 현대복지국가의 기본인 복지와 분배정책을 구사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수요로 인원이 필요한 경우일뿐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역효과만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