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위축, 부동산정책,경제위기,IMF 기타등등

필자가 글을 게시하면서,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흰개미 타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 그렇다.

현대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것을 추종한다. 그리고 그 효율(efficiency)은 경제학에서 경제성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기 시작되었지만, 사실 인간문명의 모든 분야가 효율을 지향하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작은 땅덩어리에 부존자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뿐이 아니라 휴전 중인 상태로 전쟁의 위험도 상존하는 위기의 국가다. 그런 국가에서 세계의 굴지의 산업국가로 명성을 쌓고 있는 것은 그 효율성을 그 어느 사회보다도 잘 추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그 효율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느냐의 의문이며, 다른 하나는 그 효율성 만능이 과연 인간의 삶에 적절한 것들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 번째의 의문에 대한 고민으로 필자는 지난 아고라시절부터 수많은 글을 게시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효율을 중요시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 정의와 합리성, 상식 등에 바탕을 두는 효율이 작동되지 않고, 그냥 소수의 입맛에 맞거나 검증 없이 소수의 결정에 의한 기괴한 효율성이 탑을 쌓고 있는 사회라는 것은 그 효율성을 가장 많이 다루는 경제학적 관점으로도 잘 드러난다.  

두 번째 의문에 답도 회의적이다. 존엄성을 최선의 가치로 두며,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인간의 삶에 효율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모든 세상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기계지 인간인가? 인간의 세상은 효율과 여유의 경계와 타협이 필요하다.

 

몇 년 전,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어느 정치인의 주장이 회자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학력을 가진 서울대 출신이 말단공무원을 하면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효율성을 향해달려 온 대가도 그리 간단치 않은 사안들이다.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신생아출산율은 1970년에 비해 4분의 일로 줄었으며, 혼인 정년기의 청년 결혼율도 50%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문재인정부시절에도 필자는 비판의 글을 게시하고 있었지만, 문재인정부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토대 위에서 평등을 추구하며 인간존엄의 실현을 위한 다하더라도 그러한 대전제를 구현시킬 수 있는 실행적 방법에서 실패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정책의 실패다. 문재인정부시절, 최고자살률, 최저출산율 등 암울한 지표들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실을 더 가혹한 질곡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단적으로, 문재인정부시절 가장 실패한 부분은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이다.

금융정책의 실패는 사실, 우리 사회의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자들도 거의 언급이 없지만, 필자가 최초로 주장하고, 또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부동산정책, 주택정책의 실패도 사실은 주택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금융정책의 실패가 원인이었다.  

 

지난날을 기억해 보면, 당시 부동산정책에 책임이 있던, 김현미 등이 어떤 정책과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 집값이 폭등하고 전셋값이 폭등하자 부동산투기꾼이 문제라며 시장바닥을 쓸고 다녔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꾼을 색출한다면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각종 금융규제는 물론, 집을 사고 파는데, 얼마나 많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했는지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박근혜시절까지 하향세가 지속되던 주택가격의 폭등은 탄력성이 낮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요인이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집값폭등의 주범은 정부정책 믹스의 실패이며 주범으로 임대사업자 수혜법과 전세자금대출상품, 그리고 노후주택연금을 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시절의 경제관료들은 1인가구가 증가하여 집값이 폭등한다는 변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그 1인가구의 증가는 주택가격이 묻지 마 폭등이 지속되자 너도 나도 시세차익을 위해, 혹은 더 가격이 높아질 주택을 구입하려는 심리에 의한 후발적 성격의 행동과 경제 현상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그 문재인정부시절, 집값폭등이 지속되자 부동산을 규제하고, 부채를 줄이겠다며, 민간에 대해 금융규제를 무지막지하게 자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책의 효과는 무엇이었나? 금융규제를 하고 있었지만, 부적절한 정책에 의해 집값폭등은 지속되고 있었으며, 부동산가격의 미친 폭등으로 가계부채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정책의 실패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부적절한 정책믹스로 무분별한 주택가격 거품을 만들어놓아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금융규제의 문제들은

현재의 소비감소, 투자감소, 내수경기 위축은 물론, 정부의 세수감소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외상황의 악화로 수출입의 거시적 볼륨까지 줄어들고 있으니, 경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지 않는다 해도 현 상황은 불문가지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다. 그런데, 그 가계부채의 주범은 정부관료나 대부분의 전문가의 주장대로 민간이 아니다. 가계부채의 주범은 국가정책, 즉 거시적 자원배분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는 정부가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현재까지도 민간을 통제하고 관리하여 억지로 꾀 맞추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그동안 글에서 금융시스템이야 말로, 인체의 호흡기요 혈관으로서 매우 중대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의견을 게시하고 있었다. 그것을 정부가 너무 관리하고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냥 시장의 영역에 맡겨야 한다. 

 

문재인정부시절의 실패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이 만든 경제발전이요, 사회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었던 천재일우의 변곡점이었으며, 또 그러하고자 열정에 충만했던 문재인정부가 왜 어떤 이유로 실패하고 있었는지 민주당은 물론, 현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것들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글에서 간단하게 주장하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은 지난 IMF체제 이후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부와 발전을 위해, 그 효율성을 추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인간을 돌아보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미주알고주알  개입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금융시스템은 시민의 경제활동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효율성과도 가장 근접한 경제도구이자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실패한 부분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부의 증가와 편리성의 발전은 무엇 때문인가?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시킨다 하며

시민을 무분별하게 서열화와 통제하고 관리하려 드는 게 말이 되는가?

물론, 그러한 선택적 효율성의 추구가 정작 경제적으로도 실패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서 주장했듯이 현재의 내수파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