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경제, 암담한 사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하여...(위기의 한국,중국의 계획, 살아나는 일본.)

사정상, 블로그를 접을까 하다 글을 하나 올려본다.

 

몇 년 전에,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 주장을 하던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에 

필자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는데,

현재에도 같은 의견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일본의 상황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변화는 단지 오랫동안 디플레에 빠져 있다 인플레로 돌아선 것만이 아니다.

사회구조,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자살률은 물론, 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꼴찌를 다투던 

사회보장수준이 달라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 자칭 경제전문가라는 자들은 물론, 우리의 정책당국자들은 사실, 그 변화에 주목해야하지 않겠나?

하기는 일부 자들은 그 변화의 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좌정관천,견강부회...)

필자의 시각으로는

최근 2~3년사이의 일본의 변화, 특히 코로나19국면에 디커플링으로 그냥 운 좋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의도된 노력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중국의 경제상황으로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최대규모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통제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체제다.

1억가까운 공산당 당원으로 사회시스템은 물론,

그 계획까지 중앙정부의 의도된 계획하에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므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의 문제도 중국정부의 의도된 행동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중국의  실업률이나 경제성장의 저하는

현재의 글로벌 흐름, 강대국의 헤게모니싸움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은 미국보다 계획과 통제가 훨씬 더 강력하며,

그 지속성에서도 훨씬 더 비탄력적인 정치체제라는 의견이다.

 

미국과 중국금리

 

그동안 필자는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었다.

중국의 부동산시장의 위기와 디플레를 보면서 한국의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중국이 부동산시장 등의 행태로 미루어보아

의도하는 것은 과거 일본을 벤치마킹 혹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과거 일본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양한 정책의 흐름에서도 읽을 수 있지만, 

이미 중국은 글로벌 통화의 흐름을 읽고 있다는 의견이다.

 

어찌 되었든 중국과 일본의 유사점과 차별점은 다양하지만,

일본도 과거의 외부환경에 의한 급침과 정책적 패착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신들의 체계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고

리스크를 최대한 저감 시키는 방향으로 흐름을 잡고 있다는 의견이다.

 

미국 GDP대비 가계부채

 

그러나 한국의 금융관련 정책은 부동산정책만큼이나 매우 실망스럽다.

우선,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것은 단순히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에 따라 사적인 이익과 무관하지 않은 소아적 행태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거나 잡기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부동산시장, 그리고 금융통화정책은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한가지 팁은, 회계적 지식이 깊은 독자라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중앙은행의 기능은 변천에 변천을 거듭하여,

은행의 은행의 기능을 넘어 물가와 성장률의 조절과 금융안정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주요한 이론적 배경은 필립스곡선이다.

그런데, 그 필립스곡선의 내용은 뭔가?

실업률과 물가의 상관관계다.

고용은 민간의 수입이요, 분석되는 경제단위의 소득이다.

그 실업률은 우리 사회의 고용행태와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또, 외노자와 민간의 고용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DSR ,DTI 등 금융규제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금융안정의 경우도 그렇다.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엉성하고 무지막지한 개입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또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앙은행과 정부 금융정책의 목적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대한민국은 뭔가 혼돈스럽다.

왜 부적절하고 엉성한 개입으로 관리하고 통제하여 경제까지 망치려 드는가? 

중국이나 서구유럽처럼 안정적인 사회보장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한 

제도와 시스템하에서 그 개입은 어떤 현상을 낳게되는가?

효과없는 덕지덕지 난삽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바로 영혼없고, 희망없는 흰개미타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부동산 투기는 왜 일어나는가?

경제주체들의 투기적 행동이 원인이 아니다.

그러한 환경을 조성한 정부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것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부동산시장에서 특별한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민간을 때려 잡는다고 부동산투기가 줄어들겠는가?

특히 문재인정부시절, 집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정책을 구사해 놓고

정책당국자들은 투기꾼을 잡는다고 시장바닥을 쓸고 다녔는데,

그 저렴한 수준의 개념에 필자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또, 그러한 행동은 과거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고 상품별, 산업별 가격통제정책이 

어떻게 실패했고, 경제전반에 어떤 영형을 미쳤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공급추이

 

그동안의 필자는 가계부채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게시하고 있었다.

문재인정부시절, 가계부채의 대책이랍시고

민간 경제주체, 즉 시민들을 통제하고 핍박하고 었었고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그러나  필자는,

가계부채의 문제는 가계의 문제, 경제주체인 시민의 아니라 

가계부채와 가장 상관도가 높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좀 더 거시적인 자원배분 차원의 정부정책의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세계의 금융통화정책을 주도하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가계부채의 대책이 있는가?

긴축과 완화정책 그 자체가 가계부채에 대한 조절정책이다.

다만,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그 완화적 국면에서의 과도한 신용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국면에서의 

리스크증가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어떤가? 급변침이 지속되고 있고,

금융비용의 증가, 거주비용의 증가는 물론 내수파탄까지...

그 무지막지한 개입, 통제와 관리로 인하여, 유동성고갈까지 이중 삼중의 질곡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한 행태가 과거 일본의 부적절한 정책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 자산구성이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할 가능성도 훨씬 적어 보인다.

 

부동산시장의 특단의 대책으로 공급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현재 부동산시장의 문제의 근원은 뭔가?

건설사 PF 등의 문제인가? 수요의 문제인가?

특례금융 등으로 정부가 거품을 키워놓고 시장활성화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그게 정상적인 시장인가?

합리적 가격과 애로없는 유동성,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자연스런 거래활성화가 내수시장의 활로를 찾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나?

또한,주택은 물론, 모든 경제활동은 국민의 최빈치 소득수준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주택가격의 제약요건, 혹은 균형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 더 많은 사안을 게시는 않겠지만,

문재인정부시절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금융제재에 대해 전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급변하고 있는 외교 안보 국방정책과 경제 등 대외적인 악재에 못지않은

대내적인 리스크로 우리 사회와 경제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

최근 묻지 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최저출산율과 최고 자살률로 그렇지 않아도 광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소각되어지는 기회와 더불어

각박한 질곡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