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와 대내의 차별화, 금융규제를 중심으로...

지난 1997년의 IMF가 우리 사회에 남긴 상흔은 무엇일까?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

 

부정적인 요인은

굴지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해고를 겪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 이외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최저 출산율 등 승자독식과

엄청난 볼륨성장의 이면에서는 희망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요인은 IMF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을 비약적으로 이루었다는 것이다.

물론, 부지런하고 성실한 우리나라의 국민성도 있지만,

필자의 시각에는 그  IMF시스템, 그 숨은 의도와 시스템이 그것에 공헌하고 있었다.

 

필자는 가끔씩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소위 전문가라는 식자층에서도 그 인식의 오류를 접하게 된다.

국가가 계획하고 간섭하는 일에 당연시하거나

사회의 효율성에 뜬금없는 맹신을 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의 여행 시 인프라가 우리보다 훨씬 못하다며 우리의 환경에 자부심을 갖는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각설하고, IMF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장밋빛이고, 또 저 개발국들에 대해 매우 친절하고, 환상을 주는 수사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그  IMF의 진짜 목적은 뭘까?

 IMF의 권고대로 한다면, 당분간은 저개발국, 개도국들이

효율적으로 경제발전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의 질은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는  IMF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구글링을 포함하여 의역해 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0개 회원국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생산성, 일자리 창출, 경제적 복지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금융 안정과 통화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을 지향하며, IMF는 회원국의 지배를 받으며 회원국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IMF의 세 가지 중요한 임무는 국제 통화 협력 촉진, 무역 및 경제 성장 확대 장려, 번영을 해치는 정책의 억제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IMF 회원국은 서로 협력하고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합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앞서 주장했듯이 

IMF의 행태가 각 국가의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IMF는 그 용어가 말해주듯 통화부문뿐 아니라

실물부문에서도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의도가 깔린 국제기구다.

그러므로 당연히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기구라 해도 무방하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일은

우리 사회의 암울한 지표에서처럼, 흰개미타워를 건설하는 시스템이라는 추론이다.

 

 

 

 

그래서, 필자의 의견은,  국내 통화금융정책의 경우는,

IMF의 행태와 어느 정도는 구별되는 정책이 구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해야만 하는 논리적 근거들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이곳에 게시하지 않겠다.

 

다만, 필자가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통화금융정책, 그 통화부문의 글들에서

보듯 대내와 대외의 정책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현재의 통화금융시스템은 내수경기 악화에 대한 경기부양은 물론,

가계부채 등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경제현실들에 실질적인 해법도 불투명해 보인다.

 

그동안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미 임계점을 지난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로 보거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립, 그 행태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으로

보건대, IMF식 방법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미국 GDP대비 가계부채

 

 

미국의 다른 시장, 즉, 기업부문의 경우도 금리인상 국면에

절대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GDP대비로는 부채가 줄어들고 있다.

필자가 손가락 아프게 주장하듯,

중앙은행의 경기 조절변수인 기준금리 자체가

부채레버리지의 수준을 조절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가계부채가 위험천만의 폭탄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여전히 그 맥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의 금융통화정책은 정부가 주무르고 있다.

정부의 행태는 물론, 한은에서도 그 금융시스템과 규제에 대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거증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주물러서, 가계부채가 해결이 되었다거나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왜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국면에서도

중국은 독불장군이며, 일본은 저금리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혹은 유로존도 저마다 다른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지난 1997년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IMF체제가 상대국들에 효율적으로 성장을 이루었다.

그것은, 또 미국에 이익이 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명목상으로는 내부적인 공정과 정의는 물론, 인간존중을 해치며 달려온 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필자가 참으로 황당한 일은,

소위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세력,

평등을 구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시키겠다는 민주세력이 어떻게 

우리 사회 부익부빈익빈 양극화의 심화는 물론,

불편한 지표들을 개선은커녕 도리어 악화시키며  질곡으로 인도하고 있었는지,

또, 그래서 정권마저 내주었지만, 그 원인에 대하여는 여전히 무명하다는 의견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질곡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세계최고의 자살률은 수십 년째이며,

출산율은 지난 1970년과 2022년의 출산율은 정확히 4분의 일이 되고 있다.

공포스럽지 않는가? 그뿐이 아니다.

25세에서 만 49세까지의 결혼정년기의 혼인률도 50%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훨씬 더 가파르게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주택가격에 환상을 가지거나 

주택가격을 띄워  세원으로 잡으려는 정부나

일부에서는 한몫 잡으려는 세력이 존재하는데, 참으로 유구무언이다.)

 

그뿐이 아니다. 현 정부나 한은의  행태를 보건대,

필자는 우리 사회가 시장에 대한 관과 인식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을 존중한다는 것은 분배를 도외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시장을 존중하며, 또 인간으로서 누구나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분배를 고려하며 가자는 것이 현대국가론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착각하거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분배의 경우도 시장에서의 분배가 최선의 분배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분배도 최선으로 일어난다.

다만, 실패한 시장이 실패한 사회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문재인정부시절뿐 아니라 지난 정부들에서 그 무분별한 개입들이

어떻게 시장을 왜곡시키며 질곡을 만들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