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실패한 부동산정책, 한은은 왜 금리인상을 하지 못할까?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는 무엇으로 나뉘고 있을까?

수십 년 전에는 종북좌파나 친일, 친미의 사대주의 혹은 매국과  민족주의,

그리고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주와 비민주로 나눌 수 있겠다.

 

필자의 시각에는 그러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이념과 정치보다 경제문제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의 실패 원인은 뭔가?

이념논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검찰조직 등 권력기관과의 헤게모니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인가?

현 정부는 물론,

패배한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그 권력기관의 문제나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차적으로, 혹은 후발적 사안과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와 180석과 지자체까지 싹쓰리한 민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한 이유는

정치공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생고, 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해법에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뭘 어쩔 건데..? 답답한 현실이다.

또 다른 시행착오로 도돌이표의 환경을 국민들이 환영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은

낮은 지지율의 윤석열정부이지만, 그 반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야당의 지지율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는 부동산정책뿐이 아니다.

다른 정책들도 상당수 부적절한 정책들이 있었으며,

필자는 정권초기부터 그에  비판 의견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문제의 부동산정책, 그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글을 상당수 게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실착은 부동산시장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진범인 재정금융정책이 숨어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혁신과 변화를 꽤 하겠다는 민주당, 그 혁신위원장의 이력은 전직 금융위부원장출신이었다.

 

그것은 민주당이 왜 자신들이 실패하고 있었는지

원인 파악과 변화, 미래의 기대에 어떤 상태인지 잘 웅변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기지지율이 높았다고 자위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절반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대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보수집단, 그들에게도 희망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보수정치세력에서 나온 대선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있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렇듯 현재의 민주당은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도, 문재인정부하에서 뭔가 답답하고 짜증이 나지만,

주택가격의 폭등 외에 이렇다 하게 인지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 인과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책의 실패는 매우 중대한 것들이며,

그 과정은 현재진행형이고,

현 정부의 대외부문 리스크에 못지않은,

대내적인 면에서 최고자살률, 최저출산율, 다포세대의 고질적인 문제외에

우리 사회를  더 암담하게 하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은은 왜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하지 못할까?

가계부채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 가계부채의 주범은 뭔가?

경제주체인 시민들이 분별없이 빚을 많이 얻어서인가?

무엇 때문에 빚을 얻어대는가?

국민 최빈치의 소득에 비해 턱없이 비싼 주택구입인가?

그렇다면 그 주택가격에 누가 어떻게 거품을 주입하고 있었는가?

투기꾼인가?

아니면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믹스ㄸ인가?

 

한은의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정부가 가계부채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게 시민의 유동성을 규제하고 부채수준이 줄어들었거나 

연체율 등 부실율이 줄어들고 있었나?

더 나아가 가계부채를 규제하면, 경제는 살아날 수 있는가?

또, 일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인식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더 문제라며 인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필자는 그동안, 일 년여 동안, 부동산시장과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는 글에서

부동산정책의 실패의 원인에는 정부의 부적절한 금융시장개입이 주범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최근 어느 대학교수의 주장을 보니,

중국의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면서, 부동산은 금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다.

부동산시장은 매우 신중하고 까다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동산을 매개로 경기가 살아나고 죽을 수도 있다.

금융규제를 단행한 문재인정부시절의 인사들이나,

현재까지 그것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회계학에 얼마나 깊은 지식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암기식 지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그 기본과 흐름의 측면에서 B/S와 I/S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곳에서 금융규제의 부적절성은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논리적 이유들도 많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위기에 야권에서 정부에서 재정을 풀지 않는다 주장하는데,

필자의 시각에는 참으로 황당한 측면도 있다.

민간의 유동성을 옥죄어 놓은 주체가 민주당이다.

민간의 유동성은 옥죄어 놓고, 정부에서 돈을 풀지 않는다 주장하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주장인가?

그뿐이 아니다.

민간의 자체유동성은 갖은 규제를 해놓고, 기본소득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주체의 부채는 장려하는 당혹스런 관념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어디로 이끌게될 것인가?

 

가정법 과거완료가 아니다. 현재에도 진행형이다. 만일, 정부가,

다주택자 등 매점매석의 환경을 만드는 가격과 시장을 왜곡하는 사안과 행태들을 관리하며,

전세자금대출, 노후주택연금, 특례금융 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가격을 왜곡하는 정책을 요인을 제거하고,

LH 등 정부의 개입에 의한 가격 왜곡을 최소화하며,

주택시장에 환상을 없애거나 완화시킬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과세를 공평하게 하는 세제개편을 했다면,

현재의 주택가격은 어떠했을까?

그러나, 문재인정부시절의 부동산시장 정책은 그것과 정반대로 구사하고 있었다.

그 결과가  주택가격 수백% 폭등과 가계부채의 폭등 국면이었고,

수출입의 양호한 거시지표 국면에서도 양극화의 극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한은이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정상적인 가격형성, 즉 정부부문이 시장실패를 경계하는 일 외에

난삽하고 부적절한 개입이 아니라

이성적인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이었다면,

한은의 통화정책은 자유로울 수 있었다.

현재와 같은 물가 폭등기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차 주장했듯이 정상적인 통화금융시스템하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특히 금리변수가 민간의 부채레버리지를 조절하는 주된 수단이다.

 

한중일 대 달러 통화가치추이

환율폭등에 의한 물가를 걱정하는가?

원화가치의 하락은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물론,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관련이 있겠지만,

환율변동의 기본 구조는 금리에 있다.

 

 

이웃하는 중국의 부동산시장,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이지만,

우리보다 더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통화정책과 부동산 등 미시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중미 간의 갈등에서 무역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중국이 부동산가격이 폭등한다면 어떤 현상일 일어나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중국은 집없는 시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버블은 추가 구입으로 인한 것이다.

한국(막대그래프)과 중국의 CPI추이

 

일본은 또 어떤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것이 의미하듯 

수십 년 동안 디플레에 빠져있던 국가다.

일본의 주택자가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일본의 금융통화정책은 또 어떤가?

 

 

한국(막대그래프)과 일본의 CPI추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추론, 대한민국호의 미래는 매우 우려스러운 환경이다.

글로벌 리스크가 코로나19로 혼돈의 양상이 수면위로 드러나며,

도마위에 올려지고, 가장 모나게 정을 맞는 대한민국,

그 대외적인 리스크에 무역규모가 줄고, 수지조차 악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거기에 내수적 차원에서, 지난 정권의 실정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의 문제도 상존하지만, 현정부의 역량의 문제도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내수의 문제는 그것의 실패로 정권을 내준 민주당의 예에서 보듯

경제학적으로 내수의 문제는 정부정책의 문제이며, 다수의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된다.

제도적 시스템적 오래된 숙환에 대한 개혁도 지지부진하고,

내수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윤석열정부가 모멘텀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우외환, 백척간두, 현재를 조명하는 어려운 국면의 표현이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