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중의 경고....

대선이 임박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나 희망은 오히려 반대로 체감하고 있다.

왜 그런가?

지난 촛불 혁명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이유였는가?

그렇다면 그 국정농단이 비난 받고,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한자리씩 해 먹으라 일어났는가?

 

승자독식과 불공정 불평등,기회와 소득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오래된  악업을 완화 내지 개혁해달라는

민중의 붉디 붉은 피의 촛불, 그 피맺힌 절규였었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그 절규하는 염원을 해결하고 있었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한마디로 낙제 이상으로 실패하고 있었다고 본다.

대부분 경제문제이다.

그리고 검찰개혁 등 정치개혁 문제의 경우도 논리적으로 보나 일의 전후로 보나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그 경제문제로부터 파생하는 문제들이다.

학문적으로도 정치경제학에서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었듯이 사실은 하나다.

 

그런데, 그 경제문제에 얼마나 개혁과 개선이 있었는가?

필자가 민주당게시판에도 게시했듯이

집값 폭등과 일자리 문제는 다름이 아니다. 민중들의 부와 소득의 문제이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는 사안들이다.

그 일자리와 집값에 문재인정부는 얼마나 성공을 하고 있었나?

그것은 현재 문재인정부가 총선에서 180석 가까이 얻은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이유의 중심에 있는 사안이다.

 

촛불혁명에 대한 얼마나 잔인하고 몰상식한 배신인가?

일례로 최근에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법안도 그 실패는커녕 거꾸로 달리는 입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그것이 불러올 경제적 효과와 그에 파생하는 정치, 사회적 문제를 생각해 보았는가?

 

 

 

현재에도 

여야 대선후보 모두 그 시대적 과업에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 사회에 건전한 변화의 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공약 대결이 아니라

대선후보들의 신상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 그 어떤 개선점도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더 실망스럽다.

 

그 어떤 후보도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는 것 같다.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방향성도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에 임하거나 오히려 거꾸로 가는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

필자는 여당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보다 야당에 혹시나 하는 가냘픈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 이유는 대선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의 개혁에 대한 합리적이고 솔직한 화두가 절실했기때문이다.

현재 이재명후보의 임기응변의 주장대로 펼쳐진다면,

우리 사회는 현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야당에 여권의 경제정책을 그나마 논리적으로 비난하던 경제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허망한 기대는 역시나다.

심지어 그들이 쓴 책도 어디서 누구의 글을 베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서도 아직까지도 그 어떠한 기대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있다.

현재까지 적체되어 최고의 자살률, 최저 출산율, 다포세대 등의 용어가 말해주듯

희망이 없는 절망만이 커가는 극심한 양극화의 문제는 물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문제는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의 경우도 우왕좌왕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뿐 아니라 글로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로 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참 한가하고 대책 없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 사회를 통찰해보면,

물론, 다는 아니고,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서민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차꼬를 차고  형극에 놓인 상태다.

그곳에, 그들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촛불 혁명의 기대를 배신한  실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분노에 찬 응징의 주장도 난무하지만,

그 외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 배신에 대한 분풀이를 한다고, 대안이 있는가?

오로지 시커먼 절망만이 폭발하듯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지지율, 그거 신뢰를 둘 게 못된다.

소위 대깨문이라는 핵심 지지층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문재인의 지지율의 상당 부분은 집값 상승으로 포만감에 사로잡혀 있는 다주택자 등 일부 국민과

경찰과 소방, 그리고  중하위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 정부의 가장 큰 수혜집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대체로 권력의 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 사회는 관료주의 사회이고,

그동안의 상황으로 보아도 그들이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소수의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단언컨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처럼, 우상적 지지는 없다.

정권이 바뀌자 마자 그들은 그냥 살아있는 권력편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문재인정부의 심판은 물론,

그 심판을 한다 주장하는 차기 정부도 결코 순탄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이미 작은 조작, 혹은 임기응변의 땜질로 치유될 수 있는 보수적 변화의

임계점이 지났으며, 파격적인 개선과 개혁이 요구되는 사회로 보고 있다.

현재의 흐름으로 보아 변변한 대안도 없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잔꾀로 넘어간다 해도 문제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분노지수와 변화의 압력은 시간에 비례하여 높아갈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를 빌미로 통제되고 있는 사회,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민중들이

그 통제가 풀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줄 안전망이나 전환시킬 개혁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