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정권과는 차별화는 되지만....

문재인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나갈 모양이다. 그리고 그 확장적 재정정책의 대상도 매우 긍정적인 사안들로 채워져 있다, 물론 공공부문 비대화를 부르는 공공부문일자리창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재원은 제외하고 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일자리 여건 개선,아동수당 신설,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그것들이다. 필자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대로 이명박 박근혜 등 전정권들에비해서는 매우 발전된 모습으로 보인다.

 

 

양극화의 핵심 원인...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최대 실정이라면, 바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이다.그런데 그 양극화의 심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소위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생각하는가?

 

양극화의 가장 주요한 수단은 바로 인플레다. 그리고 그 인플레는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뿐 아니라 세금의 증가를 가져오고, 특히 야만적인 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세제상으로 서민이 부담하는 간접세의 증가를 가져오게된다. 다시말해, 인플레는 부자들의 부를 더 극대화시키지만 세금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니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 양극화의 폐단들이 바로 갑질과 승자독식, 일자리부족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이 죽어가며, 세계최고의 자살률, 출산률저하, 결혼회피, 다포세대 등 총체적인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한다면 이명박이때 국가와 사회 구석구석을 거덜냈고, 파탄난 국가재정은 물론, 그 중에는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기업들의 부채가 폭증하고 있었다.그런데, 박근혜정권하에서 그 국가와 공기업들의 신용평가가 사상최고의 등급에 랭크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인플레의 영향이다.사실,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은 디플레 국면이엇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디플레의 수혜를 본적이 있는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 물가의 상승의 주범은 바로 정부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인플레를 조장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대로 세수증대와 재벌들의 선호였다. 그러니 오죽하면, 그 비열한 금융마피아 IMF 등 국제기관들 조차 대한민국은 재정정책을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었다.

 

재정정책은 분배정책...

 

그 확대재정이란 뭔가? 바로 분배정책이다.

필자가 누누히 주장했듯이 현대 국가의 기본적이고 주요목적이자 기능은 바로 분배와 복지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재정정책이다. 그런데, 야만적이 대한민국의 경우 그 재정정책이 변질되고 있었다. 재정정책이라하면,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토건사업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듯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정책은 분배와 복지정책이다.그러한 의미에서 문제인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의 방향은 이명박이나 박근혜정권과는 차별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본다.

 

문재인정부도 관료 편향적 정책...

 

그러나 문재인정부도 그리 양호한 정책이라고는 평가할 수없다.

사실, 문재인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의 경우도 그 이전의 이명박이나 박근혜정권의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뀌는 것이 꼭 긍정적인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바로 혁명의 시간이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비상의 정부다.

 

그리고 그 비상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라는 것이다. 바로 이명박 박근혜정권들이 뒤집고 짖밟아 놓은 가치와 제도들을 정상화시키고 개선시키라는 국민의 화산과 같은 바램이자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다분히 관료적이고, 타성에 젖은 것들이 대부분으로 보인다. 필자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대화정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일자리 창출정책이나,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정책들이 그것이다.  사실, 그러한 정책들은 이명박과 박근혜정권하에서도 시도되고 있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왜 보편적 복지정책을 생각하지 않는가? 아니 그 시도조차 하지 않는가? 그것은 관료적 발상의 한계라고 볼수 있다. 예를들어 거시적 정책을 구사하지 못하고 미시적이며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기때문이다. 환율이나 금리 등 금융통화정책의 주요수단은 금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재정정책도  그 금리변수를 조정하지 않고, 개별 은행에 주문을 하고 있는것과 같다. 그렇다면 왜 그런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는가? 바로 관료주의의 한계라고 볼수있다. 정권은 바뀌엇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은 관료가 주가되는 환경의 한계다.

그리고 복지와 분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노후보장이다.현재와 같이 저성장 저금리하에서 공무원연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갈 수있는가? 왜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평등한 후복지정책을 구사하지 않는가?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국가의 은전으로 생각하는가? 그것으로 노후보장이 되는가? 퇴직공복들이 받는 연금의 십분의 일 수준으로? 

그 노인들은 평생의 납세자들이다. 그리고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들이다. 그런데, 공복들은 어떤가? 그들의 퇴직연금에는 얼마나 많은 혈세를 도둑질하고 있는가? 공무원 퇴직연금부채가 국가 총 부채의 절반이 넘고 있다. 왜 그것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가? 왜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현하지 않는가?

 

다시 언급하지만, 현재와 같이 저성장 저금리기조하에서는 연금이란 상품은 구시대의 유물이다.현재와 같은 경제상황하에서는 퇴직공복들의 혈세도적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하는 또다른 이유이기도하다.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보편적 복지로 이행해야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이며, 자연스런 일자리정책이다.또한 한계상황에 놓인 노인복지와 양극화의 해법이기도하다. 그리고 내실있는 경제성장은 물론, 우리 후손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대한 정책이 아닐 수없다.

 

천박하고 야만적인 한국형 공복마인드에서 빠져 나오지 않는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한 가지 더...

우리에게는 오랜동안 아주 야만적이고 천박한 인식이 있었다. 소위 경제정책에서 성장이냐 분배냐를 나누고 별개로 인식하며 다른 것인냥 다루고 있는데, 전혀 아니올씨다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양분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성장이냐 분배냐가 아니라 공급측면을 강조하느냐? 소비측면을 강조하느냐라면 이해가 되지만, 성장과 분배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는 분배를 통해서 성장해왔기때문이다. 분배가 아니라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오래전에 파탄이 났다. 분배든, 기업위주의 공급측면을 강조하든 성장을 위해서라고도 볼수가 있다. 그러므로 분배를 통한 성장이냐? 공급측면을 강조한 성장이냐만 남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성장이냐 분배냐를 따지고 자빠졌는데, 그것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아첨꾼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여전히 남아 작용하고 있는 것같다.  지난 박정희식 재벌일변도의 전시행정에 물든 시대착오적인 견강부회들이 우리사회에 그만큼 널려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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